바젤위원회, 은행 레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서 확정

금융감독원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GHOS)'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참가해 규제 도입과 중장기 업무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은행의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레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서를 확정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2018년부터 필라1규제(최저자본규제)로 운영할 계획을 마련했다. 은행이 운용 측면에서 1년 이상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개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10년 제시된 NSFR 산출안 중에서 수정된 사항을 논의했으며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발표 시기를 정하게 된다.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2015년 1월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일별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는 복잡한 산출기준을 감안해 2017년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개편을 마무리짓는 것을 2014~2015년의 최우선 업무계획으로 삼았다. 합의된 규제를 도입, 이행하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재편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12월 바젤3 자본규제가 국내 시행됐으며 앞으로도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은행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