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바짝'…中企·중견·벤처소상공인, 정책 반영 목소리 높다
중기중앙회등 중단협, '100개 과제' 포함 中企업계 제언 발표 벤처협회등 혁신단체協, '3대 중점과제'등 정책 제안서 내놔 소공연, '25대 과제'등 포함 110여개 정책 과제 발굴해 전달 중견련, 경쟁력 제고 과제 100여건 준비…정부 출범후 발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남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관련 단체들이 바라는 정책이 차기 정부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련 단체들마다 여야를 넘나들며 각 후보측에 전방위로 정책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0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서 '제21대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맏형'격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등이 두루 참여했다. 제언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으로 나눠 100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00개 과제에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각당 정책위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수 차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면서 "다만 후보자들과의 토론은 대선 준비 기간이 짧은데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초부터 계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등이 주축이 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도 '제 21대 대선 벤처정책 제안서'를 내놨다. 혁단협은 제안서에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을 '3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2024년 기준으로 69개 법정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1023조원에 이른다. 여기서 5% 수준인 51조원 가량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규제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위해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를 설정,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혁단협에는 벤처협회 외에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25대 과제와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발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위기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의 '5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주휴수당 폐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도 차기 정부에 건의할 정책 내용을 현재 다듬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100여 건의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계속고용(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등이 두루 담길 예정이다. 건의서는 새 정부 출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