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19일 귀국…정계복귀 신호에 정치권 주목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안 전 의원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 전 의원 복귀 소식을 알리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 2일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는 1년 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은 귀국 후 안철수계로 불리는 일부 의원을 비롯해 주변 인사와 만나 향후 정치 행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중도진영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가동시키는 등 야권 통합 논의 중인 일부 정치권은 안 전 의원의 귀국 후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혁통위는 "안 전 의원도 통합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안 전 의원을 향해 "오셔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은 다만 지난 14일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묻지마 통합'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전 의원이 4·15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안 전 의원이 '통합'을 선택할 경우 '세력 통합'보다는 '가치 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1년 정계에 입문하며 '새정치 바람'을 불러온 안 전 의원은 이번에도 정치 리더십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화두로 던진 상태다. 따라서 안 전 의원은 귀국 후 당분간 정치권에 '새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의원은 오는 22일 저서인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출간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적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김 전 실장은 "바른미래에서 공식 행사를 제안했으나 안 전 의원이 조용히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전달했고, 별도의 행사 없이 인사를 드리고 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간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출발지나 귀국시간, 편명 등이 알려질 경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분이나 공항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후에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2020-01-16 14:12:59 석대성 기자

靑·정부 출신, 총선 대진표 윤곽 나왔다…공직사퇴 16일 종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지역구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이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다. 정부·청와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총선 대진표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와 청와대 출신 고위 공직자가 대거 출마할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 간판으로 등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당으로 복귀해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의원직을 겸하며 장관직을 수행한 김부겸(행정안전부)·김영춘(해양수산부)·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진선미(여성가족부) 전 장관 등도 당으로 복귀해 총선 채비 중이다. 차관급에선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도 총선 준비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인사는 역대급으로 넘치고 있다. 비서관급 이상 25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간판을 걸고 4·15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6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이 막판에 사직서를 냈다. 이외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등이 지역에서 민심 다지기에 나선 상태다. 박수현·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고민정 전 대변인도 총선을 위해 사직서를 냈다. 권혁기·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장 출신 3인방인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과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도 나섰다.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도 역시 지역 다지기에 나선 상태다.

2020-01-16 13:56:51 석대성 기자

한국당서 민주당으로 옮겨간 '막말 논란'…총선 악재 작용하나

최근 여권 고위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등으로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역구에서 시민 항의를 맞받아치다가 화두에 올랐다. 당 안에선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 등에 악재를 끼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표로 기억될 것"이라며 "저도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인식에 대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서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조금 약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며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롤모델'이라고 소개한 홍정민 변호사에게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며 "우리 딸도 경력단절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원인을 노력의 문제로 돌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 장관은 일산 지역구 행사장에 갔다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비아냥거려 뭇매를 맞았다. 당시 한 시민은 창릉 3기 신도시 정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고양시가 망가졌다는 취지로 김 장관에게 따졌고, 김 장관은 시민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비꼬았다. 지난해는 자유한국당에서 불거졌던 막말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으로 옮겨가면서 당내에선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사과한 이 대표는 이날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단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거듭 사과하며 무마에 나섰다.

2020-01-16 12:07:30 석대성 기자

정치권, 인재영입 경쟁…프레임 씌우기에 미담만 장황

민주당, 인재영입서 '경제회복·검찰개혁·복지·평등' 방점 한국당, '미투·공익신고·안보' 등 與 겨냥·부각한 인재영입 여야, 미담에 치중…영입인재, '뚜렷한 소신' 없어 의구심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에 나선 정치권이 치열한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입한 인재가 역경을 딛었다는 미담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당 기조에 맞춘 편향적 영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각각 영입인사 기자회견을 갖고 인재 소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아홉 번째 인재로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 박사에 대해 "2011년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정책 자문을 담당했다"며 "당시 아랍혁명의 주 요인을 고용 없는 성장과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해 주목받았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의정 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등·복지·청년·여성·개혁 등 진보 기조에 맞게 인재를 차출하고 있다. 첫 번째 영입인사는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였다. 발레리나 출신의 최 교수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를 입고 무용수의 꿈을 접었다. 최 교수는 "신체적·사회적 약자가 아닐 때 느끼지 못했던 문턱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며 "이 문턱을 없애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2호 영입인재는 원종건 씨였다. 원 씨는 지난 2005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민주당은 원 씨를 '사회적 역자의 아픔을 봉사로 이겨 낸 희망매니저'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영입인재는 '재산은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 뿐인 청렴한 군인' 김병주 육군 예비역 대장, 네 번째 영입인사는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로펌도 마다한 대쪽 검사'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오영환 씨에 대해 '소방안전전도사 청년소방관', 홍정민 변호사에게 '경력단절 여성의 롤모델' 등 수식어를 붙이며 영입 인재의 삶과 역경을 부각했다. 당 기조에 맞게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같은 날 팜한농 구미공장 이종헌 선임을 올해 세 번째 영입인사로 발표하고,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선 공익신고자'라고 명시했다. 한국당은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비위 의혹을 부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인재 영입도 이에 맞췄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국당은 앞서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진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체육계 미투(Me too) 1호'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를 영입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와 여권 내에서 불거졌던 미투 문제 등은 자연스레 국민에게 상기됐다. 일각에서는 각 당이 인재영입에 있어 '정치 주체의 다양화'를 고민해야 하지만, 상대방 고정관념(프레임) 씌우기에 치중하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질타한다. '미담'에 무게를 두면서 소수자를 전시 대상으로 만드는 인재영입 관행도 끊어야 한다는 비판 또한 나온다. 최근 영입한 인사 대부분은 구체적인 공약이나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를 의제로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각 당의 인재영입이 설익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01-16 10:56:09 석대성 기자

[속보]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2020-01-16 09:44:47 석대성 기자

1월 16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이 공약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 등 생활 복지에,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대 등 경제 정책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이 본격 총선체제에 접어들었다. 집권여당에선 '총선 간판'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복당했고, 보수권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4·15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인사도 교통정리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한 살 낮추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구정에 예상되는 지출은 평균 72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례비보다 외식비가 더 많아 달라진 명절나기가 엿보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한 건설공사 30건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엑스박스(Xbox)개발자 행사를 개최하고, 양사간 '초(超)협력'을 확대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선정하는 백년가게를 46곳 추가로 선정했다. ▲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노트10'의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노트10 라이트'로 유럽과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율 효과를 본 데다 국제유가도 오른 영향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7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들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격적인 매장확장으로 H&B 스토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도 함께 강화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오픈에노베이션 클럽'을 신설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편의점 GS25가 이달 20일부터 SC제일은행 고객이 GS25에서 운영하는 ATM을 통해 현금 인출 거래를 할 때(영업 시간 내)출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0-01-16 06:00:00 석대성 기자

文 의장 "진면목 발휘할 때"…丁 총리 "새로운 전형 만들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미스터 스마일의 진면목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덕담했다. '미스터 스마일'은 정 총리의 별명이다. 정 총리는 이날 신임 인사차 문 의장을 만났다. 정 총리는 "의장께서 결심하셔서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진 일은 별로 없다"며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도전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잘 섬긴다고 하는 목표는 국회나 행정부나 똑같은 목표"라며 "목표가 같은데 힘을 합치지 못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또 "의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1-15 15:28:37 석대성 기자

1월 15일_부고

▲김배길씨 별세, 김현수·규성·영표·미리씨 부친상, 주철현(전 여수시장)씨 장인상=15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10-4878-4515 ▲임정수씨 별세, 홍준식(전 서울시향 경영본부장) 씨 모친상, 이봉규(현대자동차 좌동 서부점 대표) 씨 장모상=15일 오전, 부산의료원 특2분향실, 발인 17일. 051-607-2990 ▲김태수씨 별세, 김용윤(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 이사대우)·김용복(중앙종합관리 과장)·김용희씨 부친상=14일 오후 5시 30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2-220-9972 ▲곽현주씨 별세, 박승호(전 농협은행 지점장)씨 부인상, 박윤슬(서울신문 사진부 기자)·익서(전문건설공제조합 과장)씨 모친상=14일 오후 8시 55분, 경기 안양평촌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10분. 031-384-4634 ▲양회정씨 별세, 양아다·기두(경희길 한의원 원장)·아선(뉴푸드 대표) 부친상, 김효성(kbc광주방송 취재기획부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씨 장인상=15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062-527-1000 ▲홍승희씨 별세, 천윤석(서울시의회 사무처 주무관)·천윤경씨 모친상, 이정구씨 장모상, 김선화씨 시모상=14일 0시 4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2-2030-4473 ▲김동주씨 별세, 남승창(프로야구 LG 트윈스 전 홍보·운영팀장)씨 모친상 = 15일, 경기도 성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31-787-1500

2020-01-15 15:18:44 석대성 기자

1월 15일_인사

◆통계청 ◇과장급 인사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보임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신대규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이석래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황성원 ◇단장급 보임 △미래정책연구실장 최광희 △융합보안단장 이용필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개인정보대응단장 이종화 △보안인증단장 김호성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박희운 △인터넷기반단장 조준상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김희은 △데이터이용기술지원센터장 심동욱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장 이중구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장 이향배

2020-01-15 15:12:34 석대성 기자

홍준표 "4·15 총선, 경남 밀양·창녕 출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남 밀양·창녕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청년과 미래'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 중 "이번 선거 관건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인데, 흔들리는 지역이 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PK 정서를 뭉치게 하기 위해 경남 밀양·창녕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부산·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기초단체장 65%도 민주당"이라며 "역대 선거에서 PK 지역에서 60% 이상 득표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선거에서 핵심지역인 PK 민심인데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있는 대구동구을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며 "2022년 대선에서 PK 지역이 뭉치는 것을 주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또 "한국당에는 선거전문가가 없다"며 "PK 지역과 TK(대구·경북) 지역을 합치면 65개 의석인데 전통적으로 65개를 먹고 충청과 수도권에서 선전해 과반·일당이 될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0-01-15 14:41:24 석대성 기자

[기자수첩]20대 현역과 靑 출신 출마자를 향한 국민의 박수

"이제 그만하니까 그게 좋아서 박수칠 거야." 그들이 치겠다는 박수는 응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말한 박수는 지난 4년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이 물러남에 따라 새 희망을 갈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의회의 법안처리율이 15일 기준 32.8%를 기록했다. 17대(50.31%), 18대(44.4%), 19대(41.74%)를 모두 크게 하회하며 역대 최악의 성과를 가져왔다. 여야는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대립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는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을 남발로 가려졌다. 날마다 언급한 '국민의 뜻'은 누구의 뜻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타협과 협상도 오래 전 얘기다. 집권여당은 범여권과 공조해 제1야당 동의없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보수권은 의회정치를 스스로 등지고 광장을 떠돌며 같은 비난만 반복하기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인사의 선거 출마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한파만큼 차갑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경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40명을 돌파했다. 아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을 합하면 60~7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내미는 '청와대 출신'이란 명함은 과연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그 명함을 받은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유권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간의 과오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4월 15일 국민이 말할 것이다.

2020-01-15 14:12:13 석대성 기자

선관위, 만 18세 유권자 지원 TF 구성…종합대응계획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태스크포스(TF·특별임시조직)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응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F 구성을 통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 관여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할 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 지급하는 내용을 안내해 신고·제보도 독려하기로 했다.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유명인사)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새내기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웹툰·랩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를 찾아가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스터·현수막·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선거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고발하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와 훈방 등의 조치를 하되, 반복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시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 참여 정당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비해 반복적인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하고 장비·인력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 이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내부 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4차산업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약 현안 지도'를 제공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 증진에도 힘쓰겠단 계획이다. 선관위는 총선의 5대 중대 선거범죄로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로 정했다.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투·개표 조작 가능성과 위원회 중립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정보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과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이날부터는 불가능하다. 또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2020-01-15 13:23:09 석대성 기자

與 '이낙연 귀환' vs 野 '통합 과도기'…정치권, 총선체제로

정치권이 본격 총선체제에 접어들었다. 집권여당에선 '총선 간판'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복당했고, 보수권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이 전 총리가 함께 자리했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에 선출된 후 6년만에 복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먼저 "이 전 총리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헌신하시고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우셨다"며 "이 전 총리의 경륜·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복귀해 역할을 해주실 텐데 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환대했다. 이 전 총리는 "앞으로 매사 당과 상의하며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해 여의도 복귀를 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임기를 마친 후 총리공관에서 나와 서울 잠원동 자택으로 갔다. 이 전 총리는 2월 초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의 이사에 대해 총선 출마 지역구와 연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이사 이유가)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청년 시절 제일 많이 산 곳"이라고만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당 상임고문으로도 위촉돼 당사에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보수권에선 통합 논의가 기로에 섰다.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전날 첫 야권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이날도 "미워도, 싫어도 지금은 모두가 합해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지만, 새보수당은 '당 대 당' 통합 의지를 밝히면서도 통합 방식엔 이견을 보였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15일 제1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에 탄핵의 길을 건너고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냐"며 "새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집을 허물고, 집주인도 새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현재 보수권이 논의하는 통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측근 김도식 비서실장을 통해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20-01-15 13:05:12 석대성 기자

4·15 총선 첫 공약 비교해보니…與 '복지' vs 野 '경제' 방점

민주당,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 한국당 "경제 빈사 상태"…'재정건전성 확보' 법안 마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이 공약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 등 생활 복지에,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대 등 경제 정책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이 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사용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시내버스 5100대에 추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956개의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2358교 등 5300개소에도 추가로 달겠다는 구상이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경우 2000개소를, 문화·체육·관광시설에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에도 추가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은 물론 공약도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당내 정치연구기관 민주연구원과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와 20·30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같은 날 "대한민국 경제가 빈사 상태"라며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먼저 "복지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해 3년 뒤에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주력산업 위기 가속에도 대안이 없어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첫 공약으로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 관념 전환 ▲기업 지원 집중에서 사업 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의 개선을 목표로 희망 경제 공약 발굴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먼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미래 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존 재정운용제도와 법령의 재정건전성 관리 범위를 넘어선 재정 환경의 본질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 재정 총량이 실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한국당 첫 공약이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을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이다. 채무준칙의 경우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0.5%이하'로 한다. 두 번째 공약은 탈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한국당 목표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꽉 막힌 경제 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며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 마련을 내걸었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근로자와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한국당 강조 사항이다.

2020-01-15 11:17:23 석대성 기자

한국당, 추미애 겨냥…'법무부 장관 정치중립법' 발의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당 당적을 지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도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이 법률 시행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포함했다. 이 법안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2020-01-14 16:41: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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