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하준이법, 국회 통과…246인 중 244인 가결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12-10 11:23:20 석대성 기자

[속보]민식이법, 국회 통과…242인 중 239인 가결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12-10 11:20:58 석대성 기자

[속보]'민식이법' 일부 특가법 국회 통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가결

2019-12-10 11:17:54 석대성 기자

[속보]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양정숙 선출안 가결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양정숙 선출안 가결

2019-12-10 11:15:22 석대성 기자

민병두 "비행기 제시간에 안 뜨면 무슨 소용"…데이터 3법 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 3법' 무기한 계류에 대해 "비행기가 제시간에 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시간에 뜨지 못해 선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빅데이터 경제를 선언하고 앞서가야 한다"며 "더이상 데이터 경제에서 늦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정쟁에 가로막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회의장 문은 닫혀 있는 상태다. 민 위원장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한때 대한민국 고도성장 주역이었던 김 전 회장이 운명했다"며 "그분이 공과는 많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 그 분의 말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재차 데이터 3법 등 경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19-12-10 10:28:36 석대성 기자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실시…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합의

[b]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취임 후 곧바로 文의장·민주당·바른미래와 회동[/b] [b]예산안·민생법안 10일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꽉 막혔던 정국, 해소돼 다행"[/b] 여야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강행 예정이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의회정치가 난맥상을 해소할지 관심을 모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민주당)·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에서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의 예산 심의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데이터 경제 3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도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도 표결 안건으로 올라간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 중인 이들 법안은 정기회 후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범여권이 9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전운이 맴돌았지만,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한국당은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했고,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5선 원로인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심 의원은 회동 후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4:52:52 석대성 기자

정치권 수장으로 다시 모인 운동권…여야, 정국경색 돌파구 찾을까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원내 지휘봉을 넘겨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된 후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법안 5건, 민생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본회의가 제시간에 열릴진 미지수다.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말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당장 멈추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이 이번 협상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문 의장이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면 여야 간 새로운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예산안과 패스트 트랙 법안은 나중 처리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편 문 의장은 심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나랑은 민주화 동지로, 감방 동기다"라며 환대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 당시 투옥 상황을 회고하면서 "(민주화 운동 당시)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를 더 빨리 만났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 선봉에 선 바 있다. 문 의장이 "그 자리에 이해찬(현 민주당 대표) 동지도 계셨고, 기라성 같은 분이 많으셨다"고 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심 원내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민주화 운동에서 기라성 같은)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이제 (협치하자)"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원내대표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활동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첫 의장-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아직 원내 대변인이 없어 혼자 왔는데 빨리 해야겠다"며 "두 분 원내대표가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2019-12-09 13:02:30 석대성 기자

文 의장, 3당 원내대표 소집…예산안·신속처리안 처리 방안 중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집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5선)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이인영(민주당)·오신환(바른미래)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방안을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6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보류' 안을 두고 의견을 좁혀보려 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합의가 불발했다.

2019-12-09 12:32:27 석대성 기자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정국돌파·총선승리' 중대 과제

5선 원로, 이례적으로 원내 사령탑 맡아…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은 김재원 의원 심재철(5선)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임기는 5개월 남짓이지만, '정국경색 해소'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막중한 의무를 맡았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52표를 획득해 유기준(3선)·강석호(3선)·김선동(재선) 의원을 누르고 제1야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심 의원은 1차 투표에서도 39표로 최다 득표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심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를 지역구로 5선을 내리 성공한 원로급 의원이다. 거대 정당에선 3선 중진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원로급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잡았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당대표는 현역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원내대표는 현역일 수밖에 없다. 명목상으론 당내 2인자 정도에 해당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서는 당대표를 능가하는 실권을 쥐기도 한다. 정기국회 시기에는 당론을 추진하고, 다른 정당 원내대표와 조율하는 수장 역할을 한다. 심 의원의 임기는 20대 국회 종료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임기는 짧지만 범여권의 '패스트 트랙' 표결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풀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중대 상황에 놓였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심 의원이 대여투쟁으로 일관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5선 의원의 원내대표 등극으로 한국당 내 주요 과제인 '인적쇄신'과 '세대교체' 등은 물 건너갔다는 비난도 나온다. 심 의원은 당선 후 "정부·여당과 싸우려면 야당으로서 그들보다 체급이 더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며 "선수에서나 민주화 운동 경험에서나 저는 더불어민주당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패스트 트랙 싸움이 급선무고, 예산안 문제도 있다"며 "예행 연습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실제 상황이다.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원(3선) 의원이 맡았다.

2019-12-09 12:26:31 석대성 기자

(속보)한국당 새 원내대표 5선 심재철 의원

한국당 새 원내대표 5선 심재철 의원

2019-12-09 11:22:20 석대성 기자

예산안·신속처리안·민생법안 상정…韓 의회정치 운명 가른다

[b]범여권, 주말에도 예산안 단일안 마련 위해 수정·조율[/b] [b]한국당 새 원내대표 누구냐에 따라 '정국 분위기' 좌우 [/b] 정치권은 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첩한 예산안·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 본회의 상정·표결 날을 맞았다. 협치와 냉전 사이에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운명의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단일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등이 표결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6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가 무산하자 9~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0일은 20대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다. 자유한국당을 뺀 범여권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주말인 7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조율하고,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전해철(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이정미(정의당)·박주현(평화당)·장병완(대안신당) 의원이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휴일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수정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정부가 내용을 정리하려면 통상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기회 본회의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열린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범여권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5건에 대해서도 최종 단일안 마련에 나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범여권 차원에서의 표결 강행을 두고 일각에선 '졸속 처리'라는 비난도 나온다. 특히 보수권은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막판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나올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다. 새 협상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국 분위기가 바뀔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제1야당 원내 지휘봉을 누가 잡느냐다. 현재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한 현역은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김선동(재선) 의원이다. 각 후보가 '러닝메이트(보조)'로 지정한 정책위원회 의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도 관건이다. 정책위의장은 원내·외 당직자와 정책을 꾸리고 조율해야 할 주요직이다. 특히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비박근혜계파(비박계)' 심 의원은 '친박근혜계파(친박계)' 김재원(3선) 의원을, 친박계인 유 의원은 비박계 박성중(초선) 의원, 비박 강 의원은 친박 이장우(재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했다. 한국당은 통상 원내대표 후보가 같은 조로 활동할 정책위의장 자리를 정할 때 지역안배 요소도 고려한다. 한마디로 친박은 비박을, 비박은 친박을 러닝메이트로 정해 당내 갈등을 중재하고 발을 맞추는 것이다. [!{IMG::20191207000010.jpg::C::540::지난 4월 2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9 03:00:00 석대성 기자

변혁, 창준위 체제 전환…"150석 만들겠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고, 변혁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보수 야권이 변혁을 중심으로 재편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또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혁 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지금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고장 났다"며 "우리가 그 오른쪽 날개를 대체하기 위해, 더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올드 보수'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계산해보니 '올드 보수'로는 70∼80석(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는 150석을 넘겨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승민 3대 원칙' 입각한 '야권 새판짜기'에 주력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새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는 '선수후남' (전략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3대 원칙'은 유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제시한 보수통합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이다. 변혁은 이날 발기인 대회 의상은 '청바지와 밝은 티'로 정했다. '새로운 보수'를 상징한다는 게 변혁 설명이다. 실제 오 의원은 청바지에 파란 운동화, 유 의원은 하늘색 조끼에 회색 면바지 차림으로 참석했다. 중앙당 발기인 2113명 중 원내에서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완료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 안철수계인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등 비례대표 의원은 발기인에서 일단 빠졌다.

2019-12-08 15:09:10 석대성 기자

김재원 예결위원장 "4+1 협의체, 세금도둑질…기재부 협력하면 고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며 기획재정부을 향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부터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2차관·예산실장·국장·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라"며 "예산 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4+1협의체가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면 기재부는 예산안 상정을 위한 마지막 실무단계인 시트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08 13:35:37 석대성 기자

한미 정상,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대화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ㅇ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던 지난 5월 7일 이후 꼭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이번이 22번째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의 통화 내용에 대해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됐던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양측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부르고, '필요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북한에서도 '늙다리의 망령'을 운운하는 등 양측은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9-12-07 15:42:35 석대성 기자

"설사에 생리불순"…홍콩 시위대, 경찰 '최루탄 성분 공개' 요구

홍콩 시위가 6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최루탄 사용 규탄 및 최루탄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7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는 6일 밤 홍콩 도심 센트럴 지역에서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경찰의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위대 측은 최루 가스에 노출된 1만7000명을 인터뷰했고, 이 중 23%가 장기간에 걸쳐 눈물·피부 자극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16%는 비정상적인 설사를 경험했고, 5.5%는 각혈을 하거나 소변 색이 변했다고 응답했다. 시위대 측은 "최루탄이 유해하고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집회 중 상영한 영상에 나온 한 여성은 "최루가스에 노출될 때마다 3~4일씩 설사를 했고, 생리불순도 겪었다"며 "경찰이 중국산 최루탄을 쓰기 시작한 뒤 한 차례 각혈했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홍콩 공공의사협회 아리시나 마 회장은 "경찰이 사람이 몰린 곳에 단시간에 빈번하게 최루탄을 쐈다"고 비판하며 "최루탄에 시안화물·다이옥신 성분을 포함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6월 시위 시작 후 현재까지 최루탄 1만2000발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 중문대에서만 2300발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정부와 경찰은 보안 등을 이유로 최루탄 성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최루탄의 유독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으며 최루탄에서 나오는 발암성 다이옥신의 양은 고기를 구울 때보다 아주 적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중문대는 시위 현장에서 채취한 흙과 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이 위험 수준보다 매우 낮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조사에는 최루탄을 집중 사용한 학교 입구 쪽 샘플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2019-12-07 14:25: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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