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금이라도 재계 요구하는 '선택근로시간제'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민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일이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줄기차게 속도조절과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핑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만을 되풀이해 (입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라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유련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라고 쓴소리했다. 예측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단 게 한국당 의견이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정부 행태는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짚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