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치는 재계, 귀닫은 여당…"유연근무제 보완" 요청에도 '외골수 행보'

[b]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 읍소[/b] [b]한국당, '선택·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주장…민주당 반대[/b] [b]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당정이 훼방"[/b] 대내·외 경기 악화가 심화한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보완해 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한창인 여야 협상의 산통을 깼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유연근무제 확대는 더욱 미궁으로 빠졌다. 기업 부담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기업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 달라는 게 재계 읍소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66개사와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중 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답한 곳은 3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주요 경제·노동 계류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 13개 법안, 69쪽 분량의 건의서는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중소기업 시행 유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도 허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유연근로제를 요구하는 곳은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개정 호소·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 요구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다.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을 작성했다. 단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또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고수하고 있다. 재계 요구 등에 대해선 노사정(노동조합·회사·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경영계 입장과 같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0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앞으로 20여일 남았다.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연근무제 개선안은 내년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이 경우 현재 계류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2019-11-18 11:47:00 석대성 기자

국회 예산소위, 감액 심사 2라운드 돌입…정중동 속 공방 준비

내년도 예산 통과의 '최종관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 중에 있어 공방은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11~15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자원통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13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000억원가량이 늘었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진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다.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 예산안은 비공개다. 올해 예산소위는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열렸고, 회의는 큰 충돌 없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입장 차이는 커질 예상이다. 현재는 일치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 보류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기조로 정했다. 500조 이상은 절대 불가하단 의견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결위는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에 주어진 예산안 심사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이다.

2019-11-17 12:24:17 석대성 기자

경찰대, 입학생 절반 특목고·자사고·강남3구 출신

경찰대학교 입학생 절반 이상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사립형고등학교,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내 고등학교 출신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 강남 3구 고교 출신 경찰대 입학생은 지난 2017년 전체 49%에서 올해 54%까지 늘었다. 강 의원은 "국비를 지원하는 경찰대에 특정 계층의 학생이나 특정 지역의 학생으로 쏠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다양한 시선과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은 경찰대 입학생의 특정 계층과 지역 쏠림 현상은 또다른 경찰의 구조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위급인 경무관에 진급한 경찰 비율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58.3%를 차지한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대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다. 경찰청이 동의하는 개혁안은 여전히 현재 입학시험제도를 준용하는 것이다. 개혁 법안은 경찰대 편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편입 역시 특정계층과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 의원실 지적이다.

2019-11-17 06:00:00 석대성 기자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이번주 기로…韓 미래 달렸다

[b]행안위 법안소위, 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보호법 처리[/b] [b]여야, 조속 통과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체계자구 심사 남아[/b] [b]최악의 경우 법안 자동 폐기…21대 국회, 다시 시작해야[/b] 금융·산업계를 살릴 '데이터 경제 3법'이 이번주 기로에 섰다. 여야가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신용조회 업무 등으로만 국한해 활용한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개인·가명·익명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비식별처리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면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동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금융·통신·유통 등 여러 경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었던 기업은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던 스타트업은 등을 돌렸고, 인공지능(AI) 연구도 가로막힌 실정이다. 세계 상위 5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데이터 기업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으며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은 수집 단계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범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경제·산업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를 통해 EU 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하겠다는 목적이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했다.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법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EU 외에 있는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지 평가해 '적정성 결정' 국가 인증을 내준다. 적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에 속한 기업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14개국은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대한민국은 두 차례나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IT 기업은 데이터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거나, 유럽 기업에 허가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전문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로 내다보고, 변화를 수용할 새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간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업의 데이터 산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등 다양한 사업의 활로가 열린다. 금융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내놓을 수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데이터 경제 활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의 전제로, 여야가 모법을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하게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행안위 소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또 최악의 경우 여야 정쟁 심화로 본회의는 무산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해당 법안은 내년에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입성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2019-11-17 05:00:00 석대성 기자

'번지수 잘못짚었다' 지적에도 유통계 압박…"與, 표심에 환장했다"

학계·전문가 "대중소-소상공인, 애초에 대립구조 성립 안 해" 일관된 주장 경총 "유통산업발전법 철회하라"…민주당, 업계 불황 이어지는데 불통 일관 '문제를 잘못짚고 있다'는 학계·전문가 지적에도 여당의 유통업계 압박 수위가 세지고 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기업 옥죄기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해결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순 유통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입법안 5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간담회에서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유통산업 독과점이 매우 심각한 복합쇼핑몰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지만, 주요 도심지에 입점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 강화) 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비켜서질 않는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반문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1997년 제정됐다. 중소상인 보호보다는 소비 다양화와 욕구만족, 유통비용 절감 등이 목적이었다. 규제를 풀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촉진하는 성격을 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입점·영업을 제한하고, 상권영향평가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대형점포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와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브랜드를 채워 유통망을 제공해야 소비자에게 다가갈 길이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 입점 업체 매장의 68%에 해당했다. 연구원은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 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5.1% 감소하고, 고용은 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학계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이유가 온라인 유통업계(이커머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애초에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올해도 1월을 제외하면 2~8월 사이 대형마트 3사 매출은 모두 전월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8월에는 -0.8%를 기록했고, 지난 7월에는 -13.3%를 나타내면서 굳건했던 입지도 수난을 겪고 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계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학계·전문가는 대형점포에 대한 정치권 외면은 유통업 전반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악순환으로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이 같이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다. 심지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까지 국회에 요구했다.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 대상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다. 유통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일부는 모두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표에만 환장했다"며 "한국 정치가 당장 앞 밖에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칠 줄은 몰랐다"고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2019-11-14 12:44:35 석대성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코앞으로…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소방관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 등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시행일 부칙을 4월 1일로 수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다만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통일적인 소방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도를 높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 임명·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이 있을 때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내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9급 시험일과 같은 3월 28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채용인원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을 상회하고 있어 소방청은 일정 조율과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은 2016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2019-11-14 11:16:09 석대성 기자

또다시 등장한 검찰 포토라인…관행 폐지 흐지부지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없앤다고 공언했던 검찰 포토라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출석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까지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관행은 여러 경우의 수와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독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윤 총장의 지시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개선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있었다. 정 교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개혁 과제 일환으로 포토라인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 교수는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정 교수 이후 포토라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머물다가 귀국하며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달 23일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라는 포토라인 관행은 정 교수 출석을 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검찰 포토라인이 하필이면 조국 부인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춰 섰다"며 "이대로 검찰 수사가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복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과 정치권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란은 없었다. 또 본인의 자발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순 없지만, 포토라인 폐지 이후에 공인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선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어질 의원들의 검찰 출석으로 인해 포토라인 폐지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11-13 16:11:56 석대성 기자

검찰 포토라인 선 나경원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30일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 등을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또 패스트 트랙 충돌의 도화선이 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채 의원의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패스트 트랙'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난달 1일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2019-11-13 16:01:03 석대성 기자

與, 계속되는 '2030 유토피아' 총선 공약…이번에는 청년신도시 조성

[b]주거·일자리·보육 아우르는 '1석 3조' 청년 신도시 구상[/b] [b]조국 사태 후 돌아선 청년층 표심 잡기…2030 정책 주목[/b] [b]진보권도 의견 분분 "편향적 도시 조성, 고려할 점 많아"[/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산하 정치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은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상 중이다. '청년 신도시'는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을 결합한 신개념 도시다. 현재 물망에 오른 곳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근접해 출·퇴근이 수월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기능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주거·보육·일자리 등 1석 3조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의 경우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 공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같은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의 청년 맞춤형 제도 구상은 20·30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정책 등을 적용했다. 강남구·동작구·마포구 등 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의 행복주택은 최고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저조해 쏠림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비위 의혹 사태 이후 청년층 민심이 이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문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진보권 인사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신도시 입주 자격과 수요 등은 물론 편향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약을 내더라도 적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의 구상만으로는 40대 중년 신혼부부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앞서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도 총선 공약 카드로 검토에 나섰다. 역시 청년층 표심 잡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

2019-11-13 14:38:29 석대성 기자

반도체 불확실성 엄습…與 "비메모리 역점 둬 자립 갖춰야"

반도체 업계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전망이 좋은 비메모리 분야에 역점을 둬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충북 청주 한 반도체 회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려면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부실한 것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일본이 반도체 분야의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하면서 산업 분야에서도 놀랐고,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에서도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고, 당정(여당·정부)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큰 위기는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원을 넘어섰고, 특히 반도체 분야 R&D 예산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지원금과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의 경우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이 주로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이다. 이 대표는 "부가가치는 비메모리 분야가 훨씬 더 높다"며 비메모리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9-11-13 11:47:55 석대성 기자

정치권, 수능 맞물려 "정시 확대" 한 목소리…공정성 제고 가능할까

[b]與, 정시 확대 40% 발표 가능성…野, 50% 골자 법안 제출[/b] [b]교육계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 감안하면 쏠림 현상" 우려[/b]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에 나섰다. 교육계가 전망하는 정부의 정시 비중 상향 시기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 비중은 40% 정도 상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한국당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 구상보다 더 나아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12일 교육비전 발표를 통해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현 대입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소득·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 구상과 황 대표 주장과는 달리 정시 비중 확대는 지역 단위 경쟁과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대물림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의 전형별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비율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내신 입학생은 전체 3.3%,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은 4.3%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능 입학생은 1.7%에 불과했다. 1~4분위의 경우 내신 입학생은 30.7%, 학종 입학생 27%를 차지했다. 수능 입학생은 21.3%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수능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권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질 선발 비중은 5~10%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정시로 비중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2019-11-13 11:27:08 석대성 기자

與 "정책 성패는 지자체에 달려"…재정집행율 높은 지방에 혜택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광역·기초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자체 재정 집행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여권은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월·불용 최소화로 제2·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혜택 체감을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 재정 집행율은 이날을 기준으로 72%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적시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성패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자체에 달렸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재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김 실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산"이라며 "예산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새겨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시대에서 예산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1-12 15:59:12 석대성 기자

여야, 19일 '데이터 3법' 처리 합의…패스트 트랙은 제자리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 3법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은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건을 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다"며 "(법안 합의) 진도가 늦은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부 입법 통제장치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점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불법적 부의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나온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9-11-12 14:08:39 석대성 기자

박인숙 의원, 광고성 문자·이메일 발송 '제한시간 확대법' 발의

광고성 문자·이메일 제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 시행령은 동의 여부 확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수신자 권리 보호를 위해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2019-11-12 11:23:46 석대성 기자

'공갈빵 입법'…소상공인,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치권에 등 돌렸다

[b]"與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부터가 문제…고소득 전문직종도 지원할 것인가"[/b] [b]"野 소상공인 기본법, 정책 감수성 부재 심각…표심 잡을지 의문"…정치권 말로만 입법[/b] 정치권이 올해 초·중순에 이어 또다시 소상공인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하지만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전히 계류하고 있어 정부·국회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회부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5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등을, 자유한국당은 홍철호 의원이 낸 소상공인 기본법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의 개념 규정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시책 대상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난 1월 홍 의원이 발의한 한국당의 소상공인 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는 올해 초부터 각자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직능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정책 토론회에서 "기본법을 열심히 추진했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법안 처리는 연말인 11월까지 미뤄졌지만, 여야는'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최근 청년·소상공인 등 시민대표를 국회에 초청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이나 정책,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20대 의회가 최악의 국회가 됐다"며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뿐 아니라 경제 기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경제·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현 정부의 좌파경제실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설전에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소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정부 대체안은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보다 현격히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날 ▲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을 문제로 짚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용어도 문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혜택에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지만, 자영업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괄한다. 같은 날 야당은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적을 비난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청 토론회를 열었지만, 되려 "정책 감수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뭇매를 맞았다. 한 참석자는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태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 표심을 잡고, 정권 탈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황 대표에게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12 11:15: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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