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석대성
기사사진
韓·日 총리, 관계 개선 공감대…분기점 찾을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 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먼저 "양국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어려운 관계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교류를 촉진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어 "한·일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 청소년을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 총리는 아베 총리 요구에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해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담 마무리 전 흰 봉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한 면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는 게 조 차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내용은 즉위 축하와 양국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와 시대 맞아 일본 국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한다는 간략한 인사도 담았다. 조 차관은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 전했다"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당초 한국 정부는 '면담'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는 '회담'으로 지칭키로 한 만큼 용어를 '회담'으로 통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7월 이후 양국의 여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 총리가 이런 경색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 촉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도 양국 대화를 촉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며 "그런 예상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향방은 없지만, 정상회담에 부정적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2019-10-24 15:21:5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나라를 파는 것만 매국노가 아니다"

"나라를 파는 것만 매국노(賣國奴)가 아니다." 취재 중 만난 사회학계 한 저명인사는 "정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욕심이 양심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980년 프랑스는 사회당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를 '캐비아 좌파'라고 비판했다.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 말로는 사회주의를 외친다는 뜻이다. 몸은 상류층이지만, 입은 서민을 말하는 이중성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강남좌파'라 부른다. 조 전 장관은 대표적인 강남좌파다. 문재인 정부 위정자 대부분은 진보성향 지식인으로 꼽힌다. 이들 상당수는 국민 정서와 달리 억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1873명의 평균 재산은 12억원이다. 당장 문 대통령만 신고한 재산이 20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산은 문 대통령과 비슷한 20억2400만원,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산이 21억2700만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에 공감하며 정책을 펼쳐야 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재산은 42억9100만원, "억강부약 자세로 골목상권·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은 28억5000만원, 재산 형성 과정 논란으로 우여곡절 끝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산은 65억9000만원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주장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본인의 두 자녀는 외고에 보냈다. 현 정부 교육 기조는 기회와 평등이다. 대한민국 진보의 중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평균 재산도 38억5800만원에 달했다. 보수권 본진인 자유한국당의 의원 평균 재산은 28억9800만원이다.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지, 강남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남한테는 손가락질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문제다. 지난 정부 '적폐청산'을 이끈 문재인 정부도 세력 안에 있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성찰해야 할 때다.

2019-10-24 14:58:2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박인숙 의원 "업계 어려움 잘 알아…입법으로 발전 기여하겠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가 바로 서야 과학이 발전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한다"며 "업계 육성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4일 메트로신문 주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황우석 사태를 시작으로 인보사 사태, 삼바 사태 등으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어려움이 설상가상으로 겹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포럼에 저를 부른 이유는 법을 고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소회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유전자 치료 규제 완화법'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과 치료 기관의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는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당시 이중 규제로 유전자 치료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박 의원 발의안은 19대 의회 임기 끝 무렵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박 의원은 입법 과정에 대해 "법이 과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치권의 공방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여전히 정치가 모든 이슈(현안)를 덮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 현안도 덮어 발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1조 이상을 투자해야 신약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는 시간과 돈이 두 배로 뛴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축사를 마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정치가 중요하다는 상식을 새삼 깨닫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갑' 지역을 중심으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인 박 의원은 국내 의료계 권위자로 꼽힌다. 국립보건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센터장과 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당 제7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문체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다.

2019-10-24 14:46:31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정치권, 예산戰 앞우고 기싸움 팽팽…격돌점 곳곳 산재

2020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둔 정치권이 기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 확장'과 '낭비 방지' 사이에서 여권과 야권이 513조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메트로신문은 24일 여야의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與 "확장재정 기조 이어가야" vs 野 "청년·노인 지원 외 아무것도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조정식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역량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집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확장 재정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당정(여당·정부)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이를 때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확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보장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현금살포"라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단기 쪼개기 알바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평가하며 "정책 대전환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일자리·복지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文 정부, 일자리·복지·남북협력기금 재정 늘릴 수 있을까 여권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가지 경제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중이다. 일자리·복지 등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181조5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60조9972억원에서 12.8%나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21조2374억원보다 21.3% 올린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야권은 민간주도성장·시장규제완화·경영지원 등을 주장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경제 활성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단기성 일자리·복지는 '재정중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과세-고복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조2200억원에 이르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금도 충돌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렸다. ◆513兆 수퍼예산, 통과는 언제? 국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을 검토하고,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한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공방 끝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다. 국정운영은 사실상 멈추고, 행정 기능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적은 있지만, 역사상 준예산 집행은 아직까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12월 8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국'은 길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정당마다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2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안 처리가 저조한 가운데 사법·검찰·정치개혁 등이 올해 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예산안을 한 데 묶어 통 큰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10-24 14:33:5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 예산 시정연설 후폭풍…"법안처리" vs "정책폐기"

한국당 "文, 낙관일색…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홍남기 "野 지적 과도"…민주당 "공정경제법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폭풍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나라 경제가 절단 날 때까지 쓸 것이냐"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종감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조달청 등을 상대로 경제 정책 질의에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 전 '우리 경제가 올바르다'고 하더니 어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며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을 비교했다. 권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40% 우려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한 내용과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보수정부는 토건정부'라고 했던 말이 '건설투자 확대해야 한다'는 말로, '주 52시간 근로제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더니 '보완하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2년 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같은 미사어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소주성·포용성장·공정경제 다 묶어서 '포용적 성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주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권 의원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정부를 옹호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계 경제가 고성장·고물가·고금리가 가능한 시대인가"라며 "저성장·저물가에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이 나왔다"고 전했다. 고민해야 할 경제 표준은 '뉴 노말시대(경제수축시대)'라는 게 강 의원 부연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성장을 위해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해야 경제가 산다"고 당부했다.

2019-10-23 12:38:4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 10대 중 3대 지연…평균 51.5분 늦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0대 중 3대는 정시에 이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연 시간은 51.5분이었다. 2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 17만1714편 중 5만7900편이 15분 이상 지연 출발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15년 23.1%(3만423건) ▲2016년 30.1%(4만4940건) ▲2017년 30.7%(4만8531건) ▲2018년 33.7%(5만790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 24.2%(2만9344건)였다.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 2014년 7820대에서 지난해 1만5295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지연율은 5.9%에서 8.9%까지 올랐다. 미국의 항공통계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탯츠(flightstats)'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지연시간은 올해 1월 33분에서 9월에는 51.5분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편 항공기의 도착 지연이 다음 연결 출발편의 지연을 발생시킨 항공기 접속 47.1%(2만7757건)였고, 항공기 정비도 5%(2920건)를 차지했다. 항공사 관련이 52.1%를 차지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여객 처리 1.7%(981건), 기상 1.6%(938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 의원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적극 협력해 운항 정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2 14:23:0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文 연설 상반된 평가…"민생·경제 제고" vs "혁신 물건너 가"

민주당 "지난 성과 이제 나타나기 시작…남은 기간 국회에 달렸다" 한국당 "왜곡된 통계 낯부끄러워…文 정부, 기댈 것은 세금뿐" 비판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기업 때리기와 규제로 혁신은 물건너 갔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경제 혁신 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경제의 기초마저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라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 홍보였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혁신·포용·공정·평화' 강조에 대해 "경제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며 "포용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세금주도추락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수퍼예산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2:56:0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 "재정 여력 충분…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혁신·포용·공정·평화' 내년도 예산 중점 추진…"과감해야" "세수 호조로 재정 비축…지금 대응 안하면 미래 더 큰 비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를 방점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혁신의 힘이 살아야 제2벤처붐도 성공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 핵심 데이터·네트워크(연결망)·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사업에 3조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1000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게 내년 목표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분야 공정경제를 위해선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불공정·채용비리·탈세·직장내차별·병역면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여야정(여당·야당·정부)이 마주 앉아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적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연설을 마쳤다.

2019-10-22 11:21:07 석대성 기자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22 10:01:00 석대성 기자
대출자 셋 중 하나, 2년 동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대출자 셋 중 한 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서 지출을 뺀 소득이다.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금융권에서 대출한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에서 2015년 30.1%로 증가했고, 2016년 31.4%, 2017년 31.7%로 이어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비중도 불어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중 한 명 꼴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대출자는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였지만, 지난해 30.1%까지 떨어졌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43.4%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고, 고액 대출자가 늘었다"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2 07:45:3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513조 '수퍼 예산안' 심사 돌입…"원안사수" vs "낭비방지"

[b]국회, 12월 2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 처리해야[/b] [b]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삭감" 공방 예고[/b]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사수한다는 입장을, 야권은 철저한 심사로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건'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심사소위원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예결위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11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가동한 후 다음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으로 여야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569조6000억원보다 9.3%인 43조9000억원 늘린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중국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경기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총선용·선심성 예산을 책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 아니다"라며 "진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 살포로 총선에서 표를 사려는 것이라는 게 황 대표 주장이다. 황 대표는 "청년수당·노인예산 등을 늘려 복지·노동 분야가 예산 증액 절반을 차지한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 통합과 공정·혁신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예산에 대한 야권 협조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론이 갈라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10-22 05:00:00 석대성 기자
"사모펀드, 모험 자본 어디로…규제 완화 후 개인 사모투자만 늘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보다는 운용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더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컸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말 173조에서 올해 6월말 380조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000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75% 늘고,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은 167개에서 271개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PEF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측면에 맞는 사모펀드이지만, 오히려 헤지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제 의원은 "사모시장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개인의 투기판 확장으로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시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서 정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욱 세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1 14:08:5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