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회계법인 지정받은 기업, 감사보수 부담 평균 250% 증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는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가령 A회사의 경우 2017년 자유 선임으로 1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 증가했다. A사 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는 6곳에 달한다. 감사보수 증가는 회계법인이 새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가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측면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지정 감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김 의원은 "지정제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21 13:23:52 석대성 기자

고액상습체납 상위 100명, 지난해 안 낸 세금 6000억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안 낸 세금이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의 체납 세금은 59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주소·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964억원으로 33.2%나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가 1777억원으로 30.0%를 차지했다. 인천은 7.2%인 4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이다.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4300명, 1조6062억원 ▲'5억~10억원' 1845명, 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 1조3265억원 ▲'100억원 이상' 15명, 2471억원 등이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한 만큼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1 11:22:29 석대성 기자

주인집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 전세금 못 돌려받아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채무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인 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은 셈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전체 중 11.4%인 3178가구에 달했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1억1000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 2015년 1026가구 ▲ 2016년 851가구 ▲ 2017년 582가구 ▲ 2018년 482가구 ▲ 2019년(8월까지) 237가구가 한 푼의 전세금도 건지지 못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의 비중은 69.2%까지 치솟았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 전세금 총액만 127억원이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을' 입장에 가까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을 고쳐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0-20 13:52:11 석대성 기자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불경기로 안전자산 수요 증가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 제작이 전년대비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 수량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는 지난해 전체 제작 수량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지난해 7013장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1만6361장으로 5년 사이 가장 많이 제작했다. 연도별 판매 실적은 ▲2015년 418억600만원 ▲2016년 256억9200만원 ▲2017년 301억3300만원 ▲2018년 267억2500만원 ▲2019년 494억7800만원이다. 과거에는 골드바 투자가 일부 자산가의 투자처였다. 하지만 최근 골드바를 소유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골드바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며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외화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10-20 13:40:37 석대성 기자

공정위, 신고 사건 절반 외면…불개시 사유라도 밝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심사 불개시 비율은 지난해 52.5%에 달했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는 3949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7.4%인 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다. 2074건은 심사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다. 하지만 2014년 20.3%를 넘어섰고, 2016년 32.7%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 42.2%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지난해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지난해 84.9%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았다. 고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20 12:54:17 석대성 기자

바른미래, 내홍 최고조…이번주 분당 분수령

이준석 최고위 징계로 또다시 내홍…사실상 탈당·창당 수순 현역 의원, 내년 총선 서울서 집중 출마해야 성과 가능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구도 개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경우 이번주 공식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계 의원 15명 등으로 구성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지난주 신당 창당을 위한 비공식 회동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한 고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10월 마지막 주 (비당권파의) 공식 탈당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는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내홍이 또다시 불거졌다. 윤리위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 최고위원을 징계했다. 당직 직위 해제는 당헌·당규상 제명·당원권 정지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까지 모두 박탈당했다. 당 일부는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손학규 대표의 변혁 탈당 촉구로 해석하고 있다. 변혁이 분당할 경우 바른미래는 현역 의원 8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변혁 등 탈당파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건은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다. 바른미래는 주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바른정당과 호남을 축으로 성장한 국민의당이 통합한 정당이다. 하지만 통합 후 해당 지역 등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 탈당파가 내년 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현역 의원 대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10-20 12:27:42 석대성 기자

프로야구 관중 800만명 이하로…파울볼 사고는 NC파크 최다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정규 대회 관중은 728만6800명이다. 관중이 8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4년만이다. 18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KBO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O 리그 첫 해인 1982년 관중은 143만8786명이다. 파울볼 안전사고는 ▲NC파크구장 16건 ▲LG 잠실구장 13건 ▲SK행복드림구장 10건 ▲기아 챔피언필드구장 10건 ▲KT위즈파크구장 9건 ▲두산잠실구장 9건 ▲롯데사직구장(울산) 9건 ▲삼성라이온즈파크구장 8건 ▲한화생명이글스파크구장 6건 ▲키움고척스카이돔구장 3건 등이다. 최근 3년간 2017~2019시즌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 파울볼 안전사고 현황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58건이다. 연도별 파울볼 안전사고 건수는 ▲2017년 143건 ▲2018년 122건 ▲2019년 93건이다. 최근 3년간 경기장 파울볼 관중 피해는 ▲KT위즈파크구장 67건 ▲기아 챔파언프드구장 49건 ▲두산잠실구장 49건 ▲LG잠실구장 36건 순이다. 특히 파울볼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10대 이하 58건, 60대 이상 11건으로 나타났다. 파울볼 안전사고 전체 19%에 해당한다. 올 시즌만 10대 이하 16명이 파울볼로 부상을 당했다. 한편 KT구단은 파울볼 연령별 집계는 보내지 않았다.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고접수 후 개인정보를 폐기해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까지 808명 이상이 파울볼 안전사고로 다쳤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시속 170km로 날아오는 파울볼을 어린 소녀가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에서는 파울볼에 머리를 맞은 2살 여자아이가 두개골 골절 수술을 받기도 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야구장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어린이 관객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면 어린이용 헬맷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전 의원은 "야구는 가족·어린이·장애인 등 남녀노소가 즐기는 국민 스포츠"라며 "관중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야구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8 09:12:19 석대성 기자

조국 퇴진→공수처 반대…한국당 공세 확대 먹힐까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로 정치 공세를 확대했다. 조 전 장관 사퇴는 맞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야권의 전략이 먹힐지 의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전날 '여야 3+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지정 의원 1명)' 회동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다 쥔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관련 합의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할 순 없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한 반대와 사퇴에 대해선 여론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추석 여론조사 결과,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은 51%, '잘했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7.7%, '공감 안 한다'는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선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검찰개혁 자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물러난 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발 수위를 계속 올리는 모양새다. '조국 정국'에 공조한 바른미래당의 경우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조건을 걸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국 찬성하는 입장이다. 관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21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된 여야 5당 대표의 2차 정치협상회의다. 현재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8일 법사제법위원회를 넘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여야 입장이 첨예해 본회의 상정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9-10-17 12:16:50 석대성 기자

서울 내 '트리플 역세권'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

서울 시내 '전철역 3개 이상(트리플 역세권)'인 행정동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서울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전철역이 3개 이상인 곳은 서울 전체 행정동 424개 중 103개다. 이 중 35개 동은 강남 3구에 속했다. 각 자치구별 전체 동 대비 추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는 전체 18개 행정동 가운데 67% 수준인 12개동에, 강남구는 전체 22개 행정동 중 64%에 해당하는 14개동, 송파구는 전체 27개 행정동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9개동에 전철역이 3개 이상 있었다. 서울 전체 행정동 중 전철역 3개 이상인 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다.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 비중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강남 3구와 중·은평·동작·마포·강서·동대문·광진구였다. 반면 도보로 10분 내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은 170개다. 서울 전체 행정동의 40%에 달한다. 역이 하나도 없는 동도 27%인 113개에 달했다. 도보로 10분 내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 비중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금천·양천·도봉·관악·성북·서대문 등이다. 인구 1만명당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평균은 0.4개다. 평균 이하인 지역은 중랑·관악·양천·금천·서대문·도봉·노원·강동·광진·구로·은평·강북·강서·성북이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은 동북권은 중랑·강북·도봉·노원·성북, 서북권은 금천·양천·구로·관악 등이 있었다. 도시철도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강남·강북 부동산 양극화는 교통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거 복지와 교통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에 교통격차 해소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7 10:07:46 석대성 기자

통합소득 상위 0.1%, 하위 27%만큼 벌어…1인당 소득만 14.7억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하위 27%만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 간 격차는 무려 64배까지 벌어졌다. 17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482명의 평균 소득은 1인당 14억7400만원이다. 중위 소득은 2301만원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 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은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상위 0.1% 1만800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8억871만원보다 82.3% 많다. 반면 중위 구간 1인당 통합소득은 중위 근로소득 2572만원보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 3438만원으로, 근로소득 3519만원을 밑돌았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등 447만명을 추가해 소득 규모 순으로 천분위로 줄을 세우면 소득증가분이 상위권에 특히 집중됐다. 또 상위 0.1%는 33조1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체 통합소득 772조8643억원 중 4.3% 비중을 차지했다. 통합소득 하위 27% 구간에 속하는 629만5080명의 총 통합소득 34조883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소득은 14조5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3%를 차지했다. 하위 17% 324만997명의 전체 근로소득은 15조4924억원이다. 김 의원은 "소득 양극화 실태가 명확히 나타났다"며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7 09:52:54 석대성 기자

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심각…94%가 절대보전지역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 '묻지마 투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이다. 총 면적은 149만4561㎡로 여의도 절반 크기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총 면적의 96.4%는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936명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등 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한다.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동 산 53은 3.3㎡당 공시지가 2만7000원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에게 지분판매를 했다. 총 예상 판매가는 134억원 수준이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돼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토지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다.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상승세다.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늘어나는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17 09:34:05 석대성 기자

"양도차익 10억원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 거주자"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다.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다. 해당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건수 기준 전체 65.7%를 기록했다. 총액은 10조8823억원에 달한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강남3구 거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는 3927건으로 총액은 5조9076억원이다. 건수 기준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54.6%였으며,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였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 본 사람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 주민인 셈이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157만1017명이다.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851억원)에서 2017년 3650건(5조6261억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7 09:13:35 석대성 기자

"부동산 적정가격 산출 위해 산정방법·조사결과 공개해야"

부동산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 시세가격 산정 방법과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개한 결과를 전문가 검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도 2015년 6억1600만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정원 직원 업무량도 문제다. 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조사한 공동주택은 1339만호다. 조사자 1인당 하루 176호,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호를 조사한 셈이다. 당국 실정이 어려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이 최근 5년간 4208건이나 적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464건으로 2015년 426건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거짓임신과 위장전입, 대리계약 등 불법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되는 수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총 1536명에 이른다. 이들이 관여한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 부동산 가격 산정 방법을 실거래신고가격·적정가격·담보가격·보상가격 네 분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상적인 시장 거래 성립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시세가격과 같아야 하지만, 정부는 따로 산출하는 셈이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도 시세가격 조사결과와 조사방법을 공해하고, 감정원의 조사방법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

2019-10-16 14:05:24 석대성 기자

"만년 적자 공영홈쇼핑,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추진"

5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공영홈쇼핑이 주주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이다.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날아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다. 김 의원실은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브랜드 평판지수'도 7개 업체 중 꼴지를 달리고 있고, 개별지수도 매달 떨어지고 있어 영업 적자 회복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공영홈쇼핑 누적 적자는 2015년 190억원에서 2016년 284억원, 2017년 318억원, 지난해 370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456억원으로 쌓이는 추세다. 김 의원은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참여한 광고업계 종사자였다"며 "유통업계와 홈쇼핑 관련 경영 겸험이 없어 지난해 6월 취임할 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했다. 회사 임차계약은 2023년까지다. 연간 임차비용은 37억원을 지불 중이다. 공영홈쇼핑은 앞서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로 올해 사업예산에 '신사옥 사업부지 확보 시 부동산 매입 계약금 20억원'을 투자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올해 8월 신사옥 건립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달 경기도 군포시와 신사옥 이전 관련 투자·지원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공영홈쇼핑은 이사회 의결 전 주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와 신사옥 건립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주장했다. 공영홈쇼핑은 뒤늦게 주주사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3개 주주사 모두 공영홈쇼핑은 현재 자본잠식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 지도감독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사옥 건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경영 체제 개선을 통한 실적 향상보다 방송 스튜디오와 시설 설비 확대를 위한다는 핑계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무책임한 경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적 방송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영향력을 무겁게 여겨 대대적 (내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6 11:29:59 석대성 기자

보험사기, 2년만에 800억원↑…환수는 제자리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사기 금액 환수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사기 전담 조사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조2468억원이다.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지난해에는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절박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 2130억원으로 약 70억원 늘었지만,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4억원 밖에 늘지 않았다. 업종별로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최근 3년간 219억원 정도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1016억원가량 증가했지만, 환수금액은 203억원에서 231억원으로 2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 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하지만,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SIU)은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는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하다. 보험 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벌칙이 강화됐지만,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 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10-16 11:12: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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