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살 수 없는 나라…차별·세금·퇴사 악재에 경영부담

中企, R&D 투자 사업화 성공률 50%대…산은·수은 등은 기업 차별 높은 법인세로 해외진출 기업은 안 오고 청년 취업자는 1년 내 퇴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자금·경영 애로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했다. 해외진출 기업은 높은 법인세를 지적하며 국내 복귀를 꺼려했고, 국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38%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갔다. 1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106조1509억원을 투자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곳은 2004년 2만714개에서 2017년 4만5320개까지 늘렸다. 하지만 2014년 이후 R&D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른바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매출액)도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14년 2.39%로 감소했고, 2012년의 경우 -0.94%까지 떨어졌다. 기술 개발은 물론 은행권 차별에 따른 경영 애로까지 겪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127개 사업 중 97.6%에 해당하는 124개의 RG를 신청 당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했고, 길게는 108일까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차별도 심각하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밝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은 '해외온렌딩' 지원은 2016년 1조원에서 2017년 1조9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늘리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조원을 초과했다. 해외온렌딩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올해 지역별 지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전라도 2.9%로 대부분 수도권에 편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기업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실제 해외온렌딩 중개 금융기관은 총 14곳이지만,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대구은행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316억원으로 지난해 5797억원 대비 195.2% 급증했다. 중소기업 '경영 불모지'라는 인식이 커진듯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은에서 해외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진출한 기업이 국내 투자 환경 등이 좋지 않아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이 발표한 수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 환경은 국내와 국외 중 어디가 좋은가' 질문에 답변한 기업 216곳 중 76.9%인 166곳은 '국외가 좋다'고 답변했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78.7%로 '있다' 18.1%보다 4배나 많았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시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 기업 115곳 중 '세제 혜택'이라고 답한 기업이 48.7%로 가장 많았다. 중복응답을 포함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도 56%에 달했다. 국내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 지원사업으로 취업한 3명 중 1명이 1년도 안 돼 퇴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2657명이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진공이 올해 2월 해당 사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2.3%에 불과했다. 청년 37.7%가 1년도 채 안 돼 퇴사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우대 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