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60% 늘려…대기업·재산가 표적 조사 의혹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 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전년 대비 60%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재산가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총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시행하는 조사다. 세금 추징이 목적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감세소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뛴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 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 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면 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3월 폐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수는 늘었지만, 증여세 추징세액은 줄었다.
2014년 4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원, 2016년 4481억원, 2017년 4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야당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란 지적이 나온다.
허수인 서면 확인을 제외하고, 실지 조사 건수만 연도별 증감을 비교해야 실제 세무조사 빈도를 알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실지 조사는 2098건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14년 488건, 2015년 566건, 2016년 591건, 2017년 614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의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