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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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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잊혀진 자식"…20대 국회 계류안 1.5만개, 자동폐기 6개월 남았다

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9809건…20대는 더할 전망 조국 공방으로 보이콧 늘어…재계·여론, 실망감 확대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건의 자동 폐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어지는 '조국 정국'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의회 계류 법안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1만5748건에 달했다. 이번 의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종료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도 12월 계류 법안은 약 1만건으로,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200여개의 법안을 더 처리했다. 이번 국회의 경우 매달 1700건의 이상의 법안을 심사해야 오는 12월까지 전임 국회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다. '역대급 낙제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법안을 대량 통과시키더라도 '졸속 처리'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 처리 양으로만 의회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입법 심사를 중점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80%가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쟁을 이유로 현안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 정기국회는 이번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다. 이달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총선 정국'에 접어든다. 법안 처리 기회는 사실상 두 달 남은 실정이다. 관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퇴진' 사이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자리까지 보이콧(불참)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 악화에도 정치권이 요동치는 민심 잡기에 몰두하면서 여론은 물론 재계에서도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질타다. 박 회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 같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이 총력 대응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현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게 박 회장 평가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일일이 만나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는) 경기 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본격 실시한 지난 7월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 말을 못 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며 "한국-일본 간 기업이 약속과 거래를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쟁 속에서도 책무와 책임은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10-10 13:21:53 석대성 기자
무역보험公, 중견·중소기업 지원 실적 5년간 2.5兆 감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조572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3.4%나 줄어든 것이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네고) 지원 실적은 중견기업은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까지 줄었다. 93.1%나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까지 줄었다. 63.2%나 떨어졌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수출신용보증(네고·Nego)·단기수출보험 세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경우 이 기간 4220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97.6%다.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무역보증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 지원 실적이 감소한 요인은 모뉴엘 소송 분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무보보증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심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심사기준 강화도 실적 악화 요인이다. 지난해 7월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보는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과 무보가 모뉴엘 사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극적 자세로 보증상품을 활용해 실적이 줄고, 건실한 수출 중견·중소기업도 피해를 봤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무보는 기존 보증상품 문제점 보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이란 상품을 올해 신규 발행했다. 이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건실하지만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본다"며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0 10:14: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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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안녕하십니까…정치 PD의 '문재인 독해법' 주목

김우석 감독, '정치PD의 눈-문재인 독해법' 비평집 출간 文 정부 3년차 국정운영 전방위 평가…모든 면에서 부족해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복잡한 동북아시아 약육강식 경쟁 환경에서 정부는 흥분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이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권에서 나온 정치 비평집이 눈길을 끈다. '정치PD의 눈-문재인 독해법'은 보수논객 김우석 PD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 연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비평 72선을 엮었다. 저자 김우석 감독은 196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보좌역과 당 대표 특별보좌관, 중앙당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자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 객원교수로 강의 중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특보역도 맡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도서는 ▲좌파 독재와 좌파 포퓰리즘 ▲조급한 좌파의 빈곤한 철학 ▲부끄러운 역사는 반복된다 ▲문재인 스톱(STOP), 국민심판 ▲보수 총결집, 그리고 보수 빅텐트 ▲에필로그 대한민국에서 산적을 몰아내야 한다 등으로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는 물론 좌파 이념의 한계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는 특히 도서를 통해 "내년 총선은 승패의 향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길을 묻고, 공인은 심판 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흥분한 민심은 따져 보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다"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소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그를 신뢰해서가 아닌 박근혜 정부 심판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능력과 비전, 진정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대권을 쥐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년이면 집권 4년차를 앞둔 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안보, 소통과 통합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년 총선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치를 만드려면 제도권 정당과 보수논객, 1인 방송인 등 진영의 역량을 모두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치인은 정책을, 국민은 콘텐츠 소비와 응원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많은 국민, 특히 자유우파 시민이 이 책을 일독하길 권한다"며 "현 정권을 알고 견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날카롭고 해박한 정치PD의 눈으로 문재인 정권의 친좌파 독재의 문제점과 실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보수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평가다.

2019-10-10 09:37: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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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대 부과 세금 11개…"개소세 폐지해야"

자동차 한 대에 부과하는 세금이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차 한 대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취득세·개소세·교육세 등이 있다. 먼저 차 구입 시 부과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7가지다. 이후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운행 필수 소요인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주행세·개소세·교육세·관세 등 6개다. 이 중 일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하는 개소세의 경우 당초 부과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자동차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지만, 단순 세원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은 반면, 한국은 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특히 개소세는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돼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0-10 05: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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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우려 커지는 韓…4년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 재주목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민간 활성"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년 전 야당 대표로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가 친기업 정책으로 변화할지 관심을 모은다. 9일 메트로신문은 19대 의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15년 여야 지도부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경제 기조를 재조명했다. ◆柳, '중부담-중복지' 방점…"소주성, 검토 필요"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 해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했다. 앞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재정누수액 축소 등 대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른바 '무증세-유복지'를 재천명하기도 하기도 했다. 결국 증세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고, 직장인을 중심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날렸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을 쓰며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여당의 과오를 인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2000억원"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복지 문제에 대해선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를 강력 비판했다. 야당이 부각한 소주성 이론에 대해선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동의한다"면서도 "2100년까지 저상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소주성) 내용을 성장의 해법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세금·복지 문제에 대한 대타협기구 설치를 정치권에 제안했고, 정부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 구상을 당부하기도 했다. ◆文 "소주성이 민주주의"…'경제' 단어 100번 되풀이 유 의원 연설 다음날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단상에 섰다. 문 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이나 되풀이하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2년 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다"며 "국민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주성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실업과 전세값 폭등, 불경기 등 문제로 고단한 서민의 삶을 야당 대표로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소득'이라는 단어는 56번, '성장'이라는 말도 43번 나왔다. ◆文 정부 3년차 '고부담-고복지' 양상…친기업 정책 전환 기대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재정은 '고부담-고복지'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책 한계는 속속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은 4년 반이나 연장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전국 평균 가격의 아파트 PIR은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올해 2분기 21.1년으로 늘었다.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다. 연 가구소득을 모두 집을 사는데 투입했을 때 걸리는 시간(년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지출도 폭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57조94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가 흔들리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현지 등에 묶어두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민생·경제 위협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언급 없이 '친기업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2019-10-09 12:55: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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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7만개…지원 정책 절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올해 8월 말 기준 52만70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7만개소가량 증가했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원으로 불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7만7000개소로 총액은 9945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0만개소로 늘었고, 총액도 1조2188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같은 기간 4만7000개소(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소(1조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하는 기본적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드는 실정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9 11:20:05 석대성 기자
편의점 5개 중 1개, 적자·저매출 고착화 위험

편의점 5개 중 1개가 적자·저매출 고착화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국내 주요 3사(CU·GS25·세븐일레븐)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가맹 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 매출 150만원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3만3068개 중 47.8%에 달하는 1만5819개에 달했다. 이 중 영업이익이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 구간'으로 불리는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도 전체 20%에 해당했다. 총 6646개 점포다. 국내 편의점 3사의 다섯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 매출 100만~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임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일 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폭이 더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는 전체의 6.7%인 2228개로 집계됐다. 희망폐업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우 의원실 설명이다. 경영 악화 상태는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주의 경영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매출 위험과 저매출 구간의 비율을 기업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 업계 1위를 두고 다투는 CU와 GS25 역시 저매출 위험 구간이 30% 넘었다. 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 보장 및 이익 공유 등의 경영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희망 폐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9 10:24: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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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부당이득, 5년간 3000억원 육박…감시 강화 절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최근 5년간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부당이득만 2951억원에 달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적발은 ▲2015년 8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2018년 10건 ▲2019년 3건이다. 무자본 M&A는 기업 사냥꾼이 자기 본을 쓰지 않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하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231명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는 유형별로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17건, 미공개 정보 이용 1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에 달했다. 법인도 47개로 산출됐다.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 58명, 법인 20개다. 고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 사냥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9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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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가 2000만원 ISA 개설…꾸준한 미성년자 가입에 '부모 탈세' 의심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 가입이 최근 3년간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액은 총 150억원에 이르렀다. 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ISA 계좌 가입 내역·금액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입자는 ▲2016년 1만2810건, 65억4173만원 ▲2017년 3172건 44억1971만원 ▲2018년 1089건, 40억908만원이다. 지난 3년간 은행별 20세 미만 ISA 가입 총 계좌와 가입액을 살펴보면 2000건 이상 가입한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3405건, 12억8118만원 ▲KEB하나은행 2466건, 19억2908만원 ▲우리은행 2380건, 26억8460만원 ▲IBK기업은행 2340건, 8억4507만원 ▲KB국민은행 2229건, 33억8464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4세 어린이가 하나은행에 2000만원, 5세 어린이가 국민은행에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성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 탈루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제 혜택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가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9 05:00:00 석대성 기자
교통사고 원인 85%는 '과속'…사고 줄어드는데 사망은 증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84.5%가 과속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31.7% 증가했다. 9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2014년 515건, 180명 ▲2015년 594건, 166명 ▲2016년 663건, 194명 ▲2017년 839건, 206명 ▲2018년 950건, 237명이다. 한국 교통사고 추이는 ▲2014년 22만3552건 ▲2015년 23만2035건 ▲2016년 22만917건 ▲2017년 21만6335건 ▲2018년 21만7487건으로 점차 감소세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4년 9.4명 ▲2015년 9.1명 ▲2016년 8.4명 ▲2017년 8.1명 ▲2018년 7.3명까지 줄고 있다. 하지만 추세와는 정반대로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유형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시와 도였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110만9987건의 76.4%에 달하는 84만7804건이 시·도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도 같은 기간 총 2만1641명 중 58.3%인 1만2626명에 달했다. 도시지역 주행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한다. 하지만 시속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km에서는 보행자 10명 중 1명만 사망한다는 집계다. 한국도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선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사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제한속도를 준수해 과속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9 05: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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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안녕하십니까'…열차 냉난방기 고장 연평균 170건

열차 냉·난방기 고장이 한 해 평균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불편은 물론 안전 위험 우려도 나온다. 8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열차 냉난방장치 고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과 히터 고장은 총 899회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310회 ▲2016년 190회 ▲2017년 126회 ▲2018년 167회 발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06회의 고장으로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열차별로는 광역열차가 537회로 가장 많았다. 일반열차는 255회, 고속열차(KTX) 등은 107회 일어났다. 냉난방기 고장은 안전상의 문제도 일으킨다. 실제 폭염이 기승했던 올해 8월, 승객 300여명을 태운 KTX 기관사가 운전실 에어컨 고장으로 얼굴과 손·발의 마비 등 심신 이상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달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KTX465 열차의 전 객실 에어컨이 과부하로 고장 나면서 승객 985명을 다른 KTX 열차로 환승한 사례도 있다. 코레일은 냉난방기 고장을 정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462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2015년 73억4200만원 ▲2016년 67억700만원 ▲2017년 71억4600만원 ▲2018년 73억3200만원으로 투입 자금도 늘리는 추세다. 올해는 177억7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찜통열차'라는 오명은 쉽사리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 지적이다. 민 의원은 "냉난방기를 비롯한 각종 고장으로 차량 지연과 고객 불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로만 철도안전을 외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8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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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5개 과제 발표…"갑을관계·규율체계 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갑을관계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5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 촉진의 산업 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먼저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 조건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의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서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를 추가한다. 사실상 유통 전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한다고 전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로 실시한다. 범부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집단 전반에 확산하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유인 체계 등도 만들기로 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시에는 금융위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으로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 인수합병(M&A)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오디오 특허,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도 엄정 제재한다.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매체 산업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선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한다.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수기임대차·택배·국제이사화물운송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개정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몰 통신 판매 중개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셜데이팅과 SNS 기반 통신 판매 등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제재한다. 인스타그램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도 적발한다. 랜덤박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선 확률정보를 적시하도록 추진한다.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제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 정책의 간사 부처로서 범부처 협력과제 추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공정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모범거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올해는 5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2019-10-07 16:05:1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