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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조속 심사 합의…文 의장도 "권한 행사해 처리"

정치권의 '검찰개혁'이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교섭단체 3당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 법안 처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도 검찰개혁안 논의 방식에 대해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 할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비쟁점 민생 법안 관련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중심으로 (처리)해보자고 했다"며 "다음주부터는 실질화하고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도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초월회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월례적으로 모이는 초월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빠진 채 열렸다. 이 대표는 이 자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2019-10-07 15:40:32 석대성 기자

산자·중기부 출자회사 절반 '만성적자'…방만운영 여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 중 만성적자인 곳은 162개사로 적자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자에도 출자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운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7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출사회사 162곳이 설립 이후 올해 8월까지 기록한 적자 규모는 총 14조2110억원이다. 25개 기관에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로 절반에 달하는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적자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4400억원에 달했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 의원이 지적했을 때보다 악화했다. 당시 만성적자 기업은 149곳, 적자 규모는 10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적자 규모가 3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기업별 적자 규모는 ▲한국석유공사 6조9260억원 ▲한국가스공사 3조666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8350억원이다. 자원 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적자가 2017년 1조927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조7400억원이나 늘었다. 전력 공기업 적자 회사 규모도 적지 않았다. ▲한국전력 53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610억원 ▲한국동서발전 1700억원 ▲한국남동발전 1630억원 순이다. 한전의 경우 2017년 적자 규모가 226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2배 이상 불었다. 적자 회사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도 87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에는 총 3조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됐다. 하지만 단 1원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해, 막대한 투자를 받고 한 푼도 벌지 못한 무능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운영 실적의 개선은커녕 더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출자회사에 대해 공식적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각 기관이 만성적자인 회사를 끌고 갈 것인지, 과감하게 청산해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9-10-07 11:59:54 석대성 기자

국가포상, 10명 중 7명이 공무원 수상…"나눠먹기 잔치 여전"

국가 헌신에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 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포상 10건 중 7건 이상을 전·현직 공무원에게 수여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여한 포상은 16만9821건으로 이 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4.9%에 해당하는 8만385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챙겼다.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실 지적이다. 앞서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지난 2016년 포상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의 포상 싹쓸이 방지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36.7%에 해당하는 85건을 수여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거둔 사람에게 포상한다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고 상훈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7 11:41:47 석대성 기자

'일하는 국회법' 도입 4개월…교육위, 유일하게 이행

9월 법안심사소위 2회 이상 개최 4곳…이행률 16% 그쳐 20대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인데…'조국 공방' 몰두 '일하는 국회법' 도입 후 규정을 이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단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심사 현황 분석 결과, 9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교육위와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나뉘는 농해수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만 '일하는 국회법'을 지켰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 정례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52명 중 찬성 237명으로 가결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셈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17개다. 이 중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25곳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맞은 6월부터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7월에는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지면서 '무용지물'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법안 시행 후 네 달 연속 규정을 지킨 곳은 교육위가 유일하다. 교육위는 특히 올해 3월 이후 5월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통상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소위를 소집하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난달부터는 여야가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릴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20대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9월 국회를 끝으로 여야는 '총선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불황이 엄습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보호와 퇴진 사이에서 진영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2019-10-07 11:24:04 석대성 기자

당정 "산재보험, 특수고용근로자 27.4만명 확대 적용"

"특수고용근로자 보호 필요성…방문판매·화물차주 등에 적용 확대" 中企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서 '300인 미만' 확장 당정(여당·정부)은 7일 산업재해보험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27만4000명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노무 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 서비스 분야와 화물차 주인 등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먼저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가정 방문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5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한다. 당정은 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업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장은 "당정은 확정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8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한 후 특수고용근로자 대상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7 11:17:36 석대성 기자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지난해 회의 0건…7억원 들여 워크숍만 9번

[b]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회의 안 열거나 서면 대체[/b] [b]김정우 의원 "회의 실적 저조하면 정비해야…방안 마련 필요"[/b] 기획재정부 소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해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총 7억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기재부 소관 위원회는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 30% 이상이 지난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9개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다. 특히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중장기전략위는 지난해 본회의 없이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다. 9차례 워크숍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은 7억900만원에 달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지난해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다. 회의 경비로는 19만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고 회의 경비로 90만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원 등 총 3340만원의 예산을 쓴 바 있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07 10:41:42 석대성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 4년새 50%↑…"집값 상승 주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실제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급등했다. 최근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대문구였다. 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원이다. 2015년 2056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097만원이나 올랐다.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15년 2056만원 ▲ 2016년 2261만원 ▲ 2017년 2009만원 ▲ 2018년 2459만원▲ 2019년 3153만원이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다.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서울 각 구에 해마다 재건축 분양가 결정 사례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일괄 비교가 어렵지만, 동대문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지난해 2728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1130만원이나 급등했다. 71%나 증가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선 강남구의 분양가가 2015년 3904만원에서 4년 뒤인 올해 4751만원으로 22% 올랐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1346만원에서 1898만원으로 41% 증가했고, 성북구는 1490만원에서 2372만원으로 59% 상승했다.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를 관리하기에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6월 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 HUG는 해당 단지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다면 그 지역의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으면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10%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새로 심사 받는 단지의 분양가를 정했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밖에 없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분양이 이뤄지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후 단지는 다시 이를 기준으로 시세에 10%를 더해 분양할 수 있어 분양가가 결국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HUG는 올해 6월 분양 지침을 개정해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지역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해왔다"며 "서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규제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7 10:19:16 석대성 기자

상위 10%, 근로소득 32% 차지…하위 10%는 0.7% 수준

상위 10%의 근로소득이 전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 0.7% 수준에 불과했다. 7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180만553명의 근로소득은 전체 633조6117억원에서 32%에 해당하는 202조9708억원이다. 상위 1% 18만55명의 근로소득도 47조5652억원으로 전체 7.5%에 달했다. 근로소득 총액은 2013년 498조283억원에서 2017년 633조6117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도 같은 기간 3044만원에서 3519만원으로 15.6% 늘었다. 지난 2017년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6417만원이다. 전체 1800만5534명의 평균 소득 3519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위 10%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 242만원의 108.5배에 달하기도 한다. 한편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같은 기간 19.4배에서 16.3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 상위 1%의 비중은 이 기간 7.3%에서 7.5%로, 소득 상위 10%의 비중은 32.7%에서 32%로 이어졌다. 심 의원은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소득 하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을 방안 뿐 아니라 양극화를 엄밀히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7 06:00:00 석대성 기자

근로소득세수 10년새 3배 증가…"결국 월급쟁이만 봉"

근로소득 세금 수입이 최근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6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원으로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또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유 의원실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단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7 06:00:00 석대성 기자

20대 개인파산 신청, 4년간 17% 증가…"고금리로 떠밀려"

20대 청년층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4년간 17.3% 증가했다.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은 2015년 691건에서 2016년 732건, 2017년 724건, 2018년 81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11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총 3369건이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선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줄었다. 이 기간 개인파산 신청 증감율은 ▲30대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대 이상 -11.5%다. 김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의 부채·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 활력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06:00:00 석대성 기자

여야, 국감 중반전 돌입…진영 싸움 매몰

국감 2주차, 서울중앙지검·서울대 예정…공방 절정 예상 정치권, 민생·경제 외면 '정쟁' 몰두…"대의 민주주의 상실" 20대 국회가 7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하지만,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감 2주차에는 사법부·교육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둔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장관과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조국 퇴진' 여론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 장관 지지 단체와 맞대응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어 '조국 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다.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비위·한계 등을 지적하고, 여론을 휘감기도 한다. 특히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국감은 민심을 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여야는 통상 국감을 위해 매년 하반기마다 물밑 준비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이어 조 장관 임명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난전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 초반에도 조 장관을 두고 대치전선만 확대했다. 여야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통계에 불과하다. 이번 국감이 '맹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통계를 가공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국감에서도 발표와는 동떨어진 조 장관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생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은 "정책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 진영 모두 조 장관 옹호와 파상공세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일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대의 민주주의 포기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내 불경기 심화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은 분열하면서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로 몰락하는 모양새다.

2019-10-07 05:00:00 석대성 기자

복지비·세금 늘고, 기업은 해외에 투자…흔들리는 국가재정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025년 58조원 육박 근로자 세금 늘고 기업은 해외유보자금 쌓아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 세금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경제가 겉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전 과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 속한다. 앞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들어갔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바뀔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7조944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2035년에는 123조288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건강상태·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 방법을 적용해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2291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같은 기간 257만4000원에서 454만40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 세금 수입은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133만명에서 180명으로 35%가량 증가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근로소득 세수가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유 의원실 입장이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두고 있는 모양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 3211억원에서 지난해 5606억원으로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박 의원은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6 14:01:44 석대성 기자

직업 '집주인' 1.8만명, 월수입 279만원…근로자 월급 비슷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 2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년 사이 963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연 수입은 3347만원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명의 연봉 3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 신고자는 267만명으로, 월 평균 퇴직소득이 10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 수입이 170만원 많다는 계산도 나온다. 특히 기준기사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다. 근로자 평균 연봉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섰다. 박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12:57:51 석대성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점입가경'…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그쳐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모는 부당행위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70%가 경고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39건에 달했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중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 꼽힌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6 12:45:12 석대성 기자

"잘못된 정책으로 부담↑"…근로자, 매년 실업급여 보험료 7만원 더 낸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이번 달부터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총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이다. 내년엔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에는 8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000원이란 추산이 나왔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은 올해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엔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 산출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3만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231만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평균 5.8명이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다.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입도 올해 7조8000억~8조2000억원, 내년은 8조3000억~10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8년의 연 평균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10조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추가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9년간 총 19조8000억원, 올해까지 합하면 총 20조20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에게서 더 거둬들이는 꼴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급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꾸려는 격"이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6 12:20: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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