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배당소득 전체 70%…"과세 점검 필요"

소득 상위 1%의 배당소득이 전체 70%, 이자소득은 4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133명은 전체 19조5608억원에서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갔다. 배당소득은 주식·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 후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종합소득의 한 종류다. 이자 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원 중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이다. 이자소득은 평균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608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은 같은 기간 17조5095억원에서 13조8343억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해당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했지만,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 5분위 배율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만5789배, 10분위 배율은 19만6083배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사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5분위 배율이 1만1380배, 10분위 배율은 8만7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했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를 엄밀히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