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32억원…28% 여전히 미환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적발한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148건이다.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에 해당하는 9억1600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사망·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다.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사례도 64건으로 43.2%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렵다"며 "공단은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4:44:09 석대성 기자

구글코리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폭증…"대응은 소극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구글 불법·유해정보가 최근 5년간 1만9000건에 달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 후 삭제한 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이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 심의에 나서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정보는 1867건에 그쳤다. 시정요구 전체 중 9.6% 수준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 중이다. 시스템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성매매·음란물 유통이 40% 이상 급증했다. 성매매·음란물 유통은 2015년 657건에서 2016년 1199건을 찍은 뒤 2017년 52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65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 말 기준 2504건까지 올랐다. 방심위는 올해 1~8월 구글에 유통된 성매매·음란물에 대해 ISP(통신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외 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4:33:21 석대성 기자

기업 소득, 13년만에 감소세로…"영업이익 자체가 악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소득이 1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소득 감소는 물론 일자리 시장 축소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소득은 495조1886억원으로 전년 498조4051억원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0.6% 줄어든 수치다. 국내 기업 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지난해 국민계정 소득계정 내 총본원소득 잔액 합계 기준 기업 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2000억원, 금융법인이 46조9000억원이다. 20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000억원가량 소득이 증가했지만, 비금융법인 소득은 3조5000억원 대폭 감소했다. 기업 소득은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최근 8년간 2~7% 정도 꾸준히 증가했다. 유 의원실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이유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기업소득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한 이자비용의 상승보다는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2017년 당시 16.7%나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9-09-30 12:05:18 석대성 기자

주택 보유 미성년자 2만2000명…5주택 이상 보유도 100명 넘어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는 다주택자였고, 5주택 이상 소유자도 100명을 넘었다. 3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만1991명이다. 이 중 1242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택 소유자는 1001명, 3주택 소유는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도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도 3579명에 달했다. 이어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으로 산출됐다. 다주택 보유자 중 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643명이다. 이들은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85명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3.1%에 해당한다. 이 중 1071명이 1주택자다. 2주택은 72명, 3주택 6명, 4주택 3명, 5주택 이상 25명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가 무주택 가구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부의 축적을 위한 주요 경로가 됐다"며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30 11:36:12 석대성 기자

국토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재산세 최대 80만원 절감

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 상당 고가 아파트의 주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가구당 재산세를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깎아줬다는 분석이다. 국토부가 당초 공시가격을 매길 때나 하향 조정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고무줄 공시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만 수십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30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두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꼈다. 당국은 앞서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을 4월 말 기준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감정원 등은 이후 주민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728만7000원으로 낮췄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하향 조정 결과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하자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원에 달한다. 일부 가구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전체 가구에 모두 적용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위반이라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임의 조치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도 21억5200만원에서 19억1644만4000원으로 11% 낮아졌다. 724만9000원이던 가구당 평균 재산가도 637만3000원으로 87만원가량 줄었다. 서울시 서초구 어퍼하우스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9억1022만2000원에서 17억288만9000원으로 6% 떨어졌다. 재산세는 635만원에서 591만4000원으로 43만원씩 덜 냈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 정정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씩 재산세를 절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30 11:21:07 석대성 기자

국토부 전·현직 20여명 집단 비리…"조직구조가 문제"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로 법적 처벌 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속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 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교량 점검시설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A씨의 향응수수·골프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 관련 감사를 국토부에 의뢰했다. 또 B씨와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최근까지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21명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을 준비해 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가공무원법 61조(청렴의무)와 56조(성실의무), 청탁금지법 23조 등에 따라 3명을 중징계하고, 7명을 징계했다.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품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안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0:59:10 석대성 기자

"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 동안 730건 넘어…경기도 최다"

최근 1년 반 동안 적발한 부정청약이 7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는 8개월간 1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 내에선 하남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 5건, 광명 2건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를 검거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대구 수성구 또한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서울 내 부정청약 적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도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하임 2명 등으로 이어졌다. 모두 이른바 '로또청약'이나 고분양가 단지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중 취소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609건 중 60건, 올해는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다만 수사의뢰와 소명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30 10:41:23 석대성 기자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 R&D 지원금 부정사용 여전…"제재 강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중 연구·개발(R&D)을 주 업무로 하는 3개 기관의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은 222건이다.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에 달한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원으로, 환수한 금액은 233억원에 불과하다. 191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 152억2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 51억2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 70억6000만원 순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 49건에 11억원, '인건비 유용'은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는 13건에 22억원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에 고시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내용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4억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정했다. 환수한 금액은 올 6월 기준 233억200만원이다. 환수율은 55.0% 정도다.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환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가 161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고, 정부가 대책을 개선해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R&D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 부정사용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R&D 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R&D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 없는지 잘 살펴 중단 없이 지속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2019-09-30 08:46:34 석대성 기자

5대 은행, 파생상품 수수료 5년간 2조원…"초고위험 상품 증권사에 맡겨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상품 수수료로 2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농협은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1조9799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걷었다. 5대 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총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팔았다. 특히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566억원에서 지난해 55조9131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수수료 수입도 같은 기간 2078억원에서 5463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8월 초까지 4323억원의 수입이 있었다. 같은 기간 판매 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포인트 증가했다. 5대 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원 어치의 ELT(주가연계신탁)를 5년간 팔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ELF(주가연계펀드)로 전체 10.2%에 해당하는 21조원 상당을 팔았다. 최근 문제가 된 DLF(파생결합펀드)는 9조3105억원(4.5%), DLT는 4조7618억원(2.3%)을 판매했다. 은행별로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이다. 5년간 161만건, 75조원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어 ▲신한은행 판매 35조원, 수익 3299억원 ▲우리은행 판매 32조원, 수익 2924억원 ▲농협 판매 14조원, 수익1230억원을 기록했다. DLF를 가장 많이 판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우리은행도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두 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 85%에 해당한다. 판매 수수료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고객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며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30 08:29:12 석대성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격돌…요동치는 여론 누가 잡을까

국회, 30일 '경제' 대정부질문 실시…각 분야 전문가 엔트리 선발 與 성과 강조 '국면 전환' vs 野 민부론 내세워 '여론 잡기' 총공세 여야는 29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에 돌입했다. 여권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야권은 최근 내세운 '민부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 전망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 사이에서 민생이 요동치면서 여야는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선 송영길 의원과 지난 6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당내 농·어촌 전문가 서삼석 의원을 등판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 공세와 민부론을 반박하며 현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3선 김광림 의원과 국토·교통 전문가 이헌승 의원, 경제통 윤영석 의원,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송희경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을 투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실패를 따지고, 민부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대내외 경제 악화와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현안으로 부각하며 연일 공방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지난달 멈춘 일본 경제보복 대응 행보를 이달 말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 관련 북한-미국 정상회담 실무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통일을 화두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반면 야당은 다음달 3일 조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무수행 중이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조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부부장 검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장관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검사는 "특수부 OOO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찰 지휘권자로서 통화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 흔들기'에 나섰지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019-09-30 07:00:00 석대성 기자

"올해 제2금융권 해외자금 중 日 비중 54% 전망"

올해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금융자금이 지난해 규모인 4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 유입 금융자금은 일본계 금융회사 여신잔액이기도 하다. 2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일본계 금융회사의 여신잔액은 지난해 42조9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로 유입된 전체 해외금융 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국내 유입 해외국가 자금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저축은행 69%, 지난해 기준 대부업 99%으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 의원은 "저축은행·여신전문·대부업 등 제2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1금융권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제2금융권 이하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일본계 금융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같은 상황이 와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특히 일본계 자금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9 14:05:27 석대성 기자

사업 잘하면 조사 받는다?…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급증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804건으로 전년 594건 대비 35% 증가했다.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594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804건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유독 조사 기업 수가 급증했다.

2019-09-29 13:17:29 석대성 기자

30대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1470억원…"원청 책임 다해야"

국내 30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험료 1472억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 등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가량을 차지했다. 한 의원실은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된 것은 원청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만6585개다.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 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한다. 개별실적요율 개정 전보다 감면 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 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29 13:07:37 석대성 기자

초저금리 주택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 '뚝'…"대상·한도 개선 필요"

무주택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액이 4년 전보다 16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형 모기지 판매 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줄었다. 판매도 같은 기간 5881건에서 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말 도입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도 같은 조건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대로 대출 지원한다. 대신 대출 기간과 자녀 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 손익 등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4698건(6441억원)에서 24건(41억원)으로 감소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1183건(1305억원)에서 7건(8억원)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9 12:57:54 석대성 기자

항공기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여전…"관세청 뭐하나"

대한항공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사건 이후에도 통관 검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는 6041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통관 검사는 1429건에 그쳤다. 김 의원실은 상반기에 1500건도 미치지 못해 올해 말까지 3000건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7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통관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관세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9 12:37: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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