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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카 쉐어링 교통사고 3년새 4배 증가…무면허 운전도 사각지대

차를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공유 서비스 '카 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9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 쉐어링 시장 회원은 2013년 17만2340명에서 지난해 770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차량 역시 같은 기간 1314대에서 1만7500대로 13배 증가했다. 카 쉐어링 시장의 성장과 비례해 이용자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던 사고는 3년 만인 지난해 1만932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115명에서 8353명으로 4배나 늘었다.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도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인의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카 쉐어링 도입 전인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 해 43건이었지만, 서비스를 본격화한 2012년부터 68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 쉐어링 시장 성장에 따라 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렌터카 사고 등 불법적인 명의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인증 제도 강화 등의 규제로 안전한 카 쉐어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9 10:33: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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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꺾기' 올 1분기 3만건 육박…기업 피 마른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 거래가 2만9336건, 금액만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꺾기 의심 거래는 총 57만2191건이다. 금액만 28조9426억원이다. 이 기간 꺾기로 직접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적금·보험·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은행법 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는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7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은행별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 거래는 24만건에 달한다. 규모도 10조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3조2000억원, 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 4만9000여건 ▲KEB하나은행 1조7000억원, 6만2000여건 순이다. 건당 취급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이 1억5600만원, SC제일은행은 1억2200만원, 씨티은행이 약 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적금·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형태의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9 10:23: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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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 800兆 돌파…세 부담 커지나

2019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을 16% 이상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서울의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약 28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다. 세금 부담은 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복지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8711조530억원이다. 상가 등을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중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53만여필지(5519조1859억원)와 단독·다가구주택 420만여호(545조5122억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호(2646조3549억원)의 공시가격을 합한 수치다.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8010조1452억원 보다 8.8%가량 늘었다. 세 부담이 커져 주거비용이 올랐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은 2480조5371억원에서 2808조4357억원으로 13.2% 올랐다. 이 중 공동주택은 952조5059억원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161만여호의 공시가격 총액은 808조2804억원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 824조7751억원에 비해 15.5%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총액 694조7864조 대비 16.3% 오른 값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경기도다. 아파트 286만여호가 지난해 591조5156억원에서 올해 663조9076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세종시는 17조7791억원에서 22조4431억원으로 26%나 오름세를 보였다. 광역시는 부산이 147조8145억원, 인천 115조4751억원, 대구 111조5552억원, 광주 60조3056억원, 대전 55조112억원, 울산 41조3593억원 순이다. 부산·울산의 경우 전년 대비 각 2조원가량 감소했다. 아파트 1호당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이 5억111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 2억3216만원, 세종 2억2457만원, 대구 1억9843만원, 부산 1억8576만원, 인천 1억8357만원, 대전 1억5623만원, 광주 1억4877만원 등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국정운영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09-28 17:00: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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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퇴진" vs "검찰개혁"…전국 곳곳서 집회·맞대응 '국민 분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또 한 번의 역대급 현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실시한다. 검찰개혁 촉구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지난 16~21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집결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대구·청주 등 지방 거주자는 버스를 대절해 상경·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조 장관과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적폐로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지검 청사와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한 시간 앞선 오후 5시부터 집회에 돌입한다. 16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 장관 사퇴 집회를 열고 있는 이 단체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며 맞불을 들었다. 자유연대는 지난주 법원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연대와 자유연대는 당분간 매주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주말마다 서초동 일대는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조국 퇴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촛불집회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조 장관 파면을 위해 발족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시민연대는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의원이 제안하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재중 의원이 호응하면서 구성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학생과 교수가 규탄발언에 나선다.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선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모인다. 부산운동본부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구속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된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2019-09-28 16:15: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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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대상 기관 713개 선정 완료…내달 2일부터 20일간 돌입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8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겸임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후 별도로 실시한다. 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감 지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서 운영한다. 지난 27일 오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주재로 현판식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28일 '2018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10월 1일에는 상임위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감·조사 통계 자료는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국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 상임위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9-28 10:37:38 석대성 기자
'업무 외 재해' 외국인 사망 근로자, 3년간 241명…중국 최다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3년간 2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7~209년 7월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업무 외 사망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보험(상해보험)' 신청은 241건이다. 모두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맡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사망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 이상 등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 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2019-09-28 10:26: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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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차량, 전국 18만대 누비고 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상속의무개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18만3358대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은 6만1639대, 1년 초과는 5만6491대, 3년 초과 4만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다. 2017년 총 9만7202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88.6% 급증했다. 2017년 감사원 지적 후 국토부는 수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급증했고,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12조 등 관련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 가해 사고발생은 1989건이다. 피해인원만 사망 40명과 중상 880명을 포함해 총 3223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사망신고 시 차량 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8 10:16:42 석대성 기자
졸업증명서에 암 진단서까지…사문서 위·변조 5년간 6만9638명

사문서 위·변조로 검거된 범죄자가 5년간 6만963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968명 ▲2018년 1만1865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만6483명 ▲경기남부 1만1367명 ▲부산 5261명 ▲경기북부 4730명 ▲인천 4412명 ▲경남 3774명 ▲충남 2974명 ▲대구 2951명 ▲경북 2820명 ▲전북 2547명 등이다. 주요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해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12월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암 진단서를 받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속여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검책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현행 형법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2019-09-27 12:15:51 석대성 기자
서울 초고가 분양 당첨 40% '30대'…최연소는 22세 "소수계층 특혜 우려"

3.3㎡당 40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초고가 분양 단지 당첨자의 4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30대인 셈이다. 2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고가 분양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이 3.3㎡당 492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그랑자이'가 4903만원,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490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평당 4000만원을 넘었다. 고분양가 10대 단지의 당첨자 1778명 중 30대는 725명을 기록했다. 20대 또한 67명(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위 10위권 단지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고가 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청년부자'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서울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22세가 분양가 15억원 정도의 광진구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전용 115형에 당첨됐다. 최고령자는 80세가 17억원 규모의 서울 방배그랑자이 84형을 쥐게 됐다. 수도권의 경우 128형 13억 규모의 판교 '힐스테이트 엘포레'를 21세가 차지했다. 13억여원의 분당 '지웰푸르지오' 119형는 95세가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여러 분양 규제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9-27 12:08:34 석대성 기자
전국 빈집, 1년새 12.2% 증가…경기도 28% 최다

최근 1년간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8%나 증가했다. 이미 공급한 주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7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017년 19만4981호에서 지난해 24만9635호로 늘었다. 이어 충북이 같은 기간 6만881호에서 7만4757호로 22.8% 증가했다. 강원도는 같은 기간 6만2109호에서 7만2384호로 16.5% 많아졌다. 반대로 빈집이 줄어든 곳은 대구가 같은 기간 4만4180호에서 4만861호로 -7.5%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세종시가 1만4360호에서 1만4242호로 -0.8% 줄었다. 다음은 서울시가 9만3343호에서 9만3867호로 0.6%의 빈집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전국 평균 빈집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6만4797호에서 지난해 141만9617호로 12.2%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후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수립·사업시행·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송 의원은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주거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빈집 정비와 개조 등 이미 공급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7 11:47:19 석대성 기자
이자 年 2만4000원…청소년한부모적금, 870일 동안 계약 0건

'청소년한부모적금' 계약이 872일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조건은 까다롭고 지원 금액은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다. 27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 5월 2일부터 실시한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지난 20일까지 가입 인원과 이자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 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만 9~24세)가 시중 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 후 만기됐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3783가구다. 이 중 누구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을 통한 가족 서비스 확대 제도와 내용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없는 이유는 적금 서비스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에 대해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한다.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하는 이자는 2%인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하다. 가입 조건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 의원은 "진흥원이 제도를 만들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학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7 11:19:2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