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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 5년간 8000건…대책 마련 시급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가 최근 5년간 8000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사건은 총 8282건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94건에서 2015년 1170건, 2016년 830건으로 줄었다. 이후 2017년 68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328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79건을 기록했다. 죄종별로는 지난 2014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횡령 5106명 ▲기타 특별법 1491건 ▲기타 형법 730건 ▲절도 288건 ▲부정 수표 195건 ▲향군법 80건 ▲강도 22건 ▲살인 21건 ▲방화 3건 등 순이다. 지명수배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이상 장기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돼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자도 해당한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A등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 C등급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합치면 5년 간 2만4000건이다. 강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 시스템이 촘촘히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5:46:24 석대성 기자
주체 불명확 사설스포츠학원, 전국 1만개…범죄 무방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1만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종류별로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다. 유아체육클럽은 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은 1604개, 축구클럽도 1604개에 달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10조는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다. 교육부에서 주로 다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 의미한다.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법 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14:05:51 석대성 기자
집값담합 98% 수도권…서울, 162건 중75건 차지

최근 10개월간 접수한 집값담합 의심 행위 162건 중 159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중 98%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접수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는 이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지난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소유자의 집단적 담합행위가 지목돼 해소 방안으로 감정원 내 설치됐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62건 중 75건은 서울이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이다.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이 의원실은 이들이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겼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국에 당부했다.

2019-09-26 13:53:49 석대성 기자
시중은행 6곳, 이자 장사로 21조 벌어…이익 증가는 미지수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 21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약 12조원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이 올해 상반기 거둔 이자수익은 21조원이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 21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은행이 기업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올해 상반기 11조8000억원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직전인 2012년 상반기 12조1000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시중은행 6곳의 이자 이익은 2012년 상반기 12조원대를 기록한 후 2013∼2014년 반기 기준 10조원대, 2015∼2016년 9조원대로 넘어오며 감소세를 보였다. 추 의원실은 한은이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1.25%까지 금리를 계속 낮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채권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예금금리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은행이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예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할 경우 예금 이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12년 2분기 2.84%포인트에서 2016년 2분기 2.18%p까지 축소했다. 한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시기 은행 이자이익은 커졌다. 시중은행 6곳의 2017년 반기 기준 이자이익은 10조원대, 지난해 11조원대까지 올라선 후 올해 상반기에는 1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에 이자를 더 붙여줄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른다. 인하기와는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은행의 이익도 커진다. 추 의원실은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불어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고 파악했다. 다만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다 올해 10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5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금리리스크 등에 노출된다"며 "국내은행의 자산·자금조달이 예대 업무를 중심으로 동질화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09-26 13:17: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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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연수생 59% 불법체류자…"편법적 고용 수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에서 지난해 35만5126명, 올해는 7월 기준 37만889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지난해 2461명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해 올 7월 58.7%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연수생 선발과 입국 과정을 투명화하고,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외국인 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2:40: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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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강조하더니…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는 정치권

[b]與, 日 대응 상황점검 3차 회의 실시…한 달 만에 재가동[/b] [b]ASF는 확산하자 예방특위 본격 가동…'예방' 단어 무색[/b] [b]野, 7월에는 '윤석열' 8월부터는 '조국'…정쟁에만 몰두[/b] 일본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대내외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한 발씩 늦고 있다. 여권은 통솔력·협상력 부재, 야권은 민생 외면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2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1차 회의에서 "9월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이 다가와서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안 대응은 '정쟁'으로 계속 늦어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나흘 뒤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입을 모았고, 3주가 지난 후에야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규제 간소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각 당마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00일 동안 묵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의 경우 발표한 대응 방책도 "우려먹기"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달 4일 고위당정청 협의 후 밝힌 ▲품목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마련한 방안이었다. ASF의 경우 올해 초부터 국내 유입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오자 네 달 전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후 ASF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발병 지역구 의원·지역위원장 등을 투입했다. 야권도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분수령이 됐던 7월,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을 두고 대여 공세에 몰두했다. ASF 확산에 대해선 지난 23일에서야 1차 회의를 열고 "엄청난 산업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특히 TF 구성과 대책 회의를 여당보다도 세 달 정도 느린 이번 달에야 가동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9-09-26 11:37:59 석대성 기자
의정비 자율결정권 줬더니…지방의회 90%가 인상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226곳 등 올해 지방의회 243곳 중 220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 13곳, 기초 207곳으로 전체 중 90.5%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다. 광역은 1800만원, 기초는 1320만원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이었다. 광역 12곳, 기초 91곳이다. 지자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광역의회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원)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원), 수원(5016만원), 서울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4926만원)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올해 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가 법 취제에 부합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히 산정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09:11:52 석대성 기자
기재부, 무분별 국채 발행·매입…이자 추가지출 5년간 1조원

기획재정부가 무분별한 국채 발행과 매입(바이백)으로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는 약 1조950억원이다. 한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10.7%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4%, 미국은 0.0005%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과도한 원인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과 과도한 인센티브(혜택) 제공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각 금융사의 의무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1년에 두 차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를 선정한다.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로 선정되면 매달 입찰일로부터 사흘까지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입찰일 결정 낙찰금리로 매입할 수 있는 비경쟁 인수 권한 등을 준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 재량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정책 협조' 지표가 영향을 많이 끼쳐 딜러사 간 과도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딜러사가 국채 매입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 정부에 국채 매입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매입은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통한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 딜러 선정에서도 '정책 협조' 같은 재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을 줄이고, 우수 딜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6 08:58: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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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D-day…여야, '조국 공방' 2차전 돌입

[b]與, 文 정부 정책 성과 등 강조[/b] [b] 野,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 [/b] 조국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는 26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은 '조국 정국'을 고리로 여권의 정책 한계를 지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분야 질의에 5선 원혜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 김철민·윤준호·이춘석 의원 등을 등판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옹호하면서 검찰·사법개혁과 정부 정책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3선 권성동 의원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의원, 김태흠·주광덕·박대출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다음달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 장관 임명과 각종 비위 의혹을 두고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정부질문 전날인 25일 여야는 대정부질문 채비와 함께 '여론 잡기' 전략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경찰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2019-09-2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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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시 "日 경제보복 대응"…한 달 반 걸렸다

[b]"대일 경제전쟁" 부각 한 달 반 만에 다시 행보[/b] [b]'조국 국면' 전환 의도 풀이…"산업 지원" 강조[/b]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극일'을 외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규정한 '한국-일본 경제전쟁'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관(민간·관료) 합동 조직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여당·정부)은 산업 종사자가 겪는 애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과 국내 기업 대체 수입 발굴을 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수립·지원제도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과) 차관·국장·과장급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곧 대통령직속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할 것"이라며 "당정은 기업이 마음을 놓고 골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반듯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5 15:24: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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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파트 1위 '한남더힐' 84억원…文 정부 '부동산 규제' 콧방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8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9·13대책' 등 부동산 과열 막기에 나섰지만, 고가 아파트의 시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올랐다. 25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1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49㎡로 84억원이다. 이어 2~11위도 모두 한남더힐이 차지했다. 전용면적 243.201㎡(3위·73억원), 240.23㎡(5위·66억원), 240.305㎡(8위·64억5000만원) 등으로 실거래가는 전체적으로 63억~84억원 수준이었다. 한남더힐은 2016년(244.749㎡·82억원)에 이어 2017년(244.783㎡·78억원), 지난해(244.783㎡·81억원)에 이어 4년 연속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를 기록했다. 아파트 면적에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최고가 한남더힐의 가격은 1년 사이 3억원 정도 올랐다. 거래 시점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로 차이가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9·13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위와 13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388㎡·62억원)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241.93㎡·57억원)가 차지했다. 또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237.74㎡·53억3000만원)과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226.74㎡·53억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245.2㎡·52억원) 등도 5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대책이 고가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고가 아파트의 높은 시세가 다른 집값 상승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1:21:26 석대성 기자
벤처투자 받은 中企, 고용 성과 85% 수도권 쏠려

벤처투자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 성과 8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격차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2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473개다. 투자액은 1조243억원에 달한다. 업체는 지원금을 통해 총 2389명의 고용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고용 성과는 지역별로 ▲서울 1493명 ▲경기 507명 ▲인천 22명으로 합하면 2022명이다. 전체 85%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를 빼면 고용 성과가 100명을 넘은 곳은 전혀 없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오히려 각 2명, 18명 감소했다. 2014~2018년 5년간 벤처투자 및 고용 성과를 살펴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이 기간 2332개 기업이 6조3732억원을 투자받아 3만5410명을 고용했다. ▲서울 2만1083명 ▲경기 8826명 ▲인천 563명이다. 총 3만472명으로 전체 86%다. 같은 기간 대구·경상남도·세종은 각 304명, 107명, 12명씩 고용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1:00:3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