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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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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23만명…갚을 돈 500조인데 '돌려막기' 악순환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0% 넘게 늘었고, 빚도 500조원을 돌파했다. 갚아야 할 돈이 1인당 1억2000만원인 셈이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422만7727명이다. 2014년 말 351만1431명에서 거의 5년 만에 71만6296명이 늘었다. 대한민국 내 채무자는 총 1938만3969명이다. 채무자 5명 가운데 1명은 다중채무자란 계산이다. 다중채무자 채무 잔액은 508조9157억원이다. 지난해 5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말 344조309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빚이 47.8%나 불었다. 다중채무자가 20% 증가하는 사이 갚은 돈은 50% 가까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채무 규모는 같은 기간 9805만원에서 1억2038만원으로 커졌다. 다중채무자 중 4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107만4893명이다. 5곳 이상에서 빌린 경우도 96만5810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 중 청년·노년층은 6명에 1명 꼴로 집계됐다.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421만6143명 중 29세 이하는 30만868명이다. 60세 이상은 40만9433명으로 합치면 71만301명이다. 전체 16.8%를 차지한다. 다중채무는 직장인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고, '돌려막기'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영업자가 2015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 의원은 "채무자 맞춤형 상담과 복지정책을 조합해 서민이 대출 돌려막기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0:49:13 석대성 기자
후배 성폭행에 주민 폭행까지…산자·중기부, 임직원 가해 해마다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임·직원의 가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기강해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중기부 산하 기관 28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의 타인 가해 행위 적발은 총 190건에 달했다. 가해는 폭행·폭언·성추행·성희롱 등이다. 두 부처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가해 행위는 연도별로 ▲2015년 16건 ▲2016년 47건 ▲2017년 34건 ▲2018년 47건 ▲올해 8월까지 4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84건 ▲폭행 61건 ▲폭언 23건으로 이어졌다. 적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3건(성희롱 19건·폭행 12건) ▲한국수력원자력 30건 ▲한국가스공사 19건 ▲강원랜드 13건 순이다. 특히 가스공사와 강원랜드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가스공사에선 지인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와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행위로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역시 후배 직원을 인근 숙박 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거나, 지역 주민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중죄가 여러 건 조사됐다. 가해 행위는 대부분 기관 내부에서 벌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0건 중 171건인 90%가 동료·후배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임·직원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체계적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5 10:22:33 석대성 기자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40대 주도…20대도 10명 중 1명꼴 매입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거래는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도 10명 중 1명이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3만1292건으로 40대의 매입 비중이 27.4%(6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26.4%(5995건)다.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을 30·40대가 사들인 것이다. 자치구 가운데 40대는 강남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94건이다. 이어 노원구 839건, 송파구 809건, 양천구 600건 순이다. 30대는 노원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했다. 총 845건이다. 또 송파구 641건, 강서구 457건으로 이어졌다. 50대는 노원구 543건, 송파구 538건, 강남구 476건 순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20대 이하의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체 3%로 총 918건으로 추산됐다. 노원구 121건, 강서구 61건, 구로구 51건의 매입량을 보였다. 특히 20대 이하가 강남 3구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거래는 총 98건으로, 해당 지역 전체 거래 중 10%를 차지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72건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강남 3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60㎡ 이하)이 8억9000만원이 넘는다"며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자금 증여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5 09:54:31 석대성 기자
'윤창호법' 무시…법무·검찰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법무부·검찰 공무원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에 달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처벌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정작 법무·검찰 집안 단속은 실패했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연도별로 2016년 47명에 이어 2017년 45명,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큰 차이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었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과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범죄를 단죄하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4 14:46: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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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2~3주 내 재개 가능성…합의하면 연내 3차 회담도"

국가정보원이 24일 "2~3주 안에 북한-미국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합의를 도출할 경우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전했다고 브리핑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산 방문 여부가 정해질 것이란 의견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다섯 번째로 방중해 북한-중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면 북중 친선 강화와 북미 협상 관련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제협력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중 수교일은 10월 6일을 전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의 방문 지역은 베이징과 동북 3성을 꼽았다.

2019-09-24 14:28: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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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나" 세입자, '깡통주택' 우려…대응 나선 정치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증가…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與, 깡통주택 방지법 발의…野 "위험도 선제 점검해야" 한 목소리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면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방지법을 마련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와 특별예우(특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다주택자의 전세 사재기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금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등 혜택도 준다. 하지만 빌라 수백채를 '갭 투자(사재기)'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에게 부여한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는 최근 5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집주인이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2015년 3941건에서 지난해 8만9351건, 올해 8월 10만194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가입금액도 2015년 7221억원에서 지난해 19조367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9조9546억원을 찍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 3년 사이 50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을 이미 2배 이상 넘겼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특히 2016년 사고액이 3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8.2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정부가 갭 투자로 인한 무주택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앞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전국에 259명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발표했다.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갭 투자 성행으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2019-09-24 14:13:28 석대성 기자
"주식의 신동? 조기상속 때문"…미성년 배당소득 5년새 3배↑

미성년자가 주식으로 번 연간 배당소득이 최근 5년간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이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7년 16만7234명이다. 10만명대 후반의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까지 크게 늘었따.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 만 0~1세 1601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165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4 10:15: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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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업 막자"…與, 광고동의제·재기센터운영 등 '경영지원'

창업-운영-폐업 3단계 나눠 세부 지원 나서 영업 중 본부 갑질 막고 폐업 후에는 재기 지원 당정(여당·정부)이 '가맹점 폐업 막기'에 나섰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당정은 먼저 창업 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방한 '미투(Me too)' 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도 통합한다. 산자부의 경우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서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이번 조사로 편의점 업계의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 7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행사 후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할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바꾼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 해석 요건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영업 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재기지원센터 30개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9-23 15:19:4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