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교안 "與, 피의사실공표 제한은 검찰 겁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당정(여당·정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개입 겁박"이라며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는 "조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경우 법원·검찰 등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공개 취재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죄명·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2019-09-16 13:59:42 석대성 기자

"법안 처리" vs "조국 퇴진"…여야 정쟁 점입가경

[b]이언주·박인숙 이어 황교안 삭발 예고…국회 정상화 점입가경[/b] 추석 연휴가 끝나자 여야가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삭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16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다"며 "국회 또한 오직 민생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야권에 정쟁 중지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국민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민생과 경제는 외면 받았고, 1만6000건에 달하는 법안은 철저히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을 멈춰야 한다"며 "지난 한 달도 부족해 추석의 시작과 끝을 조 장관 사퇴로 보낸 한국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등을 두고 '조국 게이트'로 규정하며 여권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 장관 지키기에만 매달렸다"며 "정상적 국정이 붕괴됐다"고 갈등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야권의 항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11일 삭발을 단행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019-09-16 13:59:29 석대성 기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축구장 3만개 넘어…30조2800억원 규모

[b]미국, 1억2746만㎡ 가장 많이 보유…용도도 공장부터 주택까지 다양 [/b]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가 축구장 면적 3만400개규모,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만8950필지(7371만평·2억4324만9619㎡)으로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 말 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 증가했다. 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12조7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미주 1만2671필지(2276만㎡·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2조3428억원), 기타 국가 6918필지(2804만㎡·2조930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4조53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는 전남 4767필지(3792만㎡·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1조7750억원), 제주 1만1789필지(2190만㎡·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2537억원) 등으로 이어졌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기타 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4조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10조1915억원), 레조용지 5855필지(1220만㎡·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3조5157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완료해 토지 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16 13:01:27 석대성 기자

가시적 복지에 국민부담 가중…"저출산-고령화 정책 분리해야"

[b]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인구국조 초점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b] [b]정부 복지 정책, 고비용·저효율…학계 "재정조달계획 마련해야"[/b] 복지 예산 확대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상호 분리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부 지적이 나왔다. 제도·모형 개선으로 정책 추진력은 높이고, 재원 낭비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경우 "재정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취합·정리했기 때문에 상호 간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투입 예산도 각 부처의 사업예산을 중복해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고언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3대 분야(저출산·고령화·대응기반) 194개 과제로 구성하면서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 정합성이 낮고,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존 부처별 개별 추진 사업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지만, 새 사업을 설계해 종합적으로 출범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가)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을 뒀다"며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면 노인인구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사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소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월에 들어서야 정책 지침·방향 부합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했고, 과제 수도 대폭 줄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고비용·저효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올해 161조원보다 12.8% 늘린 181조6000억원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198조4000억원, 2022년에는 213조2000억원, 2023년에는 229조1000억원까지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연 평균 9.2%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재정수입 감소 등 세수 불활이 이어질 것이란 예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학계에선 준칙·계획 마련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올랐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 부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출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확대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16 12:04:10 석대성 기자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생, 평균 봉사활동 139시간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생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39시간, 평균 동아리 활동 시간은 108시간, 평균 교내상 수상은 30개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올해 수시 합격생 현황에 따르면 합격생 중 봉사활동 400시간을 넘긴 학생은 6명으로, 이 중 가장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은 489시간이었다. 하루 평균 4시간씩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10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수치다. 또 동아리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은 374시간, 교내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합격생은 108개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수시 합격생과 평균을 비교하면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은 4시간 줄었다. 교내상 수상은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의 경우 2018년 614시간에서 125시간 줄었다. 동아리 활동 시간 역시 549시간에서 175시간 줄었다. 김 의원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2014년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전형이자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대한 구체적 정보가 일부 입시학원이 아닌 일반 학생과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담보되기 전까진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5 13:40:01 석대성 기자

라돈제품 수거 1년새 12만개 육박…처분법은 감감무소식

'라돈침대' 사태 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약 1년간 전국에서 수거한 제품은 총 11만7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거품에 대한 처분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 8월 23일까지 총 17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거 신청이 이어졌고, 해당 업체는 신고 물량 수거에 나섰다. 수거 신청이 가장 많은 제품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다.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와 모두 수거했다. 이어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는 1만9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침구가 8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가 7287건 수거됐다. 품목별로는 침대·침구류 13건, 미용 마스크 1건, 온수·전기매트 3건이었다. 모두 '모나자이트'를 써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이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또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품 수거는 마무리됐지만, 처분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세슘(Cs-137)이 발견돼 문제를 일으켰던 공릉동 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갔다. 하지만 대진침대 매트리스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방폐물로 규정되지 않아 시설 처분이 불가능하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조치 의무만 있을 뿐 폐기 방법 규정은 없다. 외국의 경우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폐기물은 소각해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만 모아 태우고, 소각재를 컨테이너에 따로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노동부가 라돈 제품 처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마쳤다"면서도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안위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5 13:26:55 석대성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간 3배↑…실태점검 필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별 행정처분'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4년 26건에서 지난해 89건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3.4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행위 행정처분도 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례별 부정행위는 '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 79건(27.3%), '작품 교환' 8건(2.7%), '기타' 12건(4.1%) 등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국인이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뒤 브로커에게 송신하고, 고사장 밖 브로커는 정답을 불러주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5 13:12:23 석대성 기자

내년 국민 세금 부담 인당 750만원 육박…2023년 850만원

[b]조세부담률 2021년부터 증가 예상[/b] 국민 1인당 짊어질 세금 부담이 내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추산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이다. 중위추계 기준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이 낸 세금 평균치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수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다. 국민 세 부담을 측정하는 또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엔 하락한다. 정부는 다만 조세부담률이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봤다.

2019-09-15 13:00:30 석대성 기자

2050년 의무복지지출 350兆…국민연금 급여액 연 6.4% 증가

[b]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b] [b]통합재정수지 내년 적자로 돌아서…GDP 대비 -7.1%[/b] 2050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350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급여액도 연 6.4%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본예산 기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액 급증(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포함 4대 공적연금의 수즙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 연 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예산 투입량도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바뀐 뒤 2050년에는 237조4000억원(GDP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국가채무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학계 등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기업이 법정 퇴직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연령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차별 방지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019-09-15 12:38:20 석대성 기자

국감 2주 앞으로…與·野·조국·검찰, 승부수 띄운다

문재인 대통령 숙원인 사법제도 개편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법무부와 검찰, 여당과 야당의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조직이 승부수로 띄울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 '개혁' vs 검찰 '수사'…추석연휴에도 아전인수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 김홍영 검사 유가족을 만나고 부산추모공원 묘소를 참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 검사는 간부의 폭언과 과한 업무로 지난 2016년 5월 유명을 달리했다. 조 장관의 이날 추모는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실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와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검찰 권한·수사기능·조직·인사 등에 대한 개편 방책과 입법화 완성에 사활을 걸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실제 취임 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비법조인 참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성화 등을 지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의 기치·행보와 비례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딸·아들, 처남, 처남의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후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자녀의 재산 관리와 투자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금융자산관리자·PB) 김모씨로부터 증거 은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반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한 줄이거나, 한계 보이거나…文 vs 檢 '재차일거'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 장관이 본격적인 이른바 '검찰개혁'에 나설 경우 특별수사통 위주로 꾸려진 현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는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일부에만 설치한 조직이다. 주로 정치인사·고위공직자·재벌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특수부 위주의 검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특수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실제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검사를 없앴고, 지난해 7월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했다. 또 지난 1월부터 '부패범죄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해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지청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의 특수부 권한 축소 암시에 정치권 일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수사탄압·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의 '검찰 길들이기'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국민이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 할 경우 당분간 검찰개혁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나아가 현 정권의 한계도 부각될 것이란 예견도 있다. ◆국감 대장정 D-14…주도권 쟁탈 위한 카드는 2019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16일을 기준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조 장관을 필두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도 검찰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여당·정부)은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회 이달 안에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과 야권의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反)조국연대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며 대여투쟁 전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정기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평가 단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쟁점 법안 처리와 대여공세라는 '투 트랙(양방향)'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막강한 수사권을 쥔 검찰은 조 장관과 일가족 비위 의혹 파헤치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109명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 '패스트 트랙 폭력' 사건으로 필수불가결한 정치권 '흔들기'에도 돌입했다. 검찰은 연휴기간에도 패스트 트랙 관련 사건 20건에 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끝낸 후 피고발인 의원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 관련 2개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일체 담당한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19-09-15 12:37:53 석대성 기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 두 번…지급액만 2조9400억원

고용사정 악화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은 두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8770명에 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27만1824명이다. 전체 24.8%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고, 실업급여 수급자 25%가 취업·실직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올 7월까지 87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 실정이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2538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2만5098건으로 금액만 1102억원이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인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7.5%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14 07:00:00 석대성 기자

유성엽 의원, '4차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 실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정치연대가 16일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와 사단법인 혁신경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구조 변혁과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생활의 유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치 혁신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이 외형과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소위 블록체인 정당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의 정당을 표방해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가 대거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치 알고리즘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혁신경제는 김준묵 거번테크 회장이 이사장으로,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와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 산업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 대표가 좌장으로, 고 회장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 이홍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19-09-14 07:00:00 석대성 기자

안성휴게소, 이용차량 최다…하남휴게소는 체류시간 최장

추석 연휴기간 교통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1만2289대를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5년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7년이다. 이어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1만865대 ▲화성휴게소(목포 방향) 1만423대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9882대 ▲화성휴게소(시흥 방향) 9494대 ▲기흥휴게소(부산 방향) 9418대 순으로 집계됐다. 휴게소 이용률(본선 교통량 대비 휴게소 이용 차량 비율)은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가 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린천휴게소(서울 방향) 30.3% ▲화서휴게소(상주 방향) 28.2% ▲문경휴게소(창원 방향) 27.9% ▲인삼랜드휴게소(통영 방향) 27.4%로 뒤따랐다. 체류 시간은 하남만남휴게소(하남 방향)가 평균 178.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남성주휴게소(창원 방향) 50분 ▲추풍령휴게소(부산 방향) 41.2분 ▲서여주휴게소(양평 방향) 39.7분 ▲장유휴게소(부산 방향) 36.9분으로 이어졌다.

2019-09-14 06:00:00 석대성 기자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폭증…원유철 의원, 분쟁조정위 현장조사법 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조사와 검사,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규정한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한데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3 23:34:02 석대성 기자

아파트 경비원 폭행, 4년새 10배↑…"갑질·횡포 인식전환 필요"

공공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이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 2건에 불과했던 경비 근무자 대상 폭언·폭행 사례는 2017년 11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31건을, 올해는 7월 기준 27건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횡포에 대해 "경비원도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도적 처우 개선과 함께 주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13 23:18:16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