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울증·조울증 환자 5년새 30% 증가…"추석 명절, 소외 가족·이웃 돌아봐야"

우울증·조울증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58만4949명에서 지난해 75만2211명으로 28.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3.5%, 여성은 66.5%로 남성보다 2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조울증의 경우 2014년 7만5656명에서 지난해 9만5785명으로 26.6%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 인원 중 남성은 41%, 여성은 59%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이웃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9-12 06:00:00 석대성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1위 '아메리카노' 920억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메리카노'로 나타났다. 12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연도별 매출 품목 현황'에 따르면 아메리카노가 3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메리카노 판매액은 총 921억111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커피·음료 838억4893만원, 호두과자 631억6641만원, 국밥 403억45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빔밥 319억9849만원, 과자류 316억7064만우너, 떡꼬치 248억5804만원, 핫도그 242억3813만원, 어묵우동 229억1091만원, 유부우동 221억10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국밥은 2017년 매출 품목 6위에서 지난해 4위로 두 계단 올랐다. 7위를 기록한 떡꼬치는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9-09-12 06:00:00 석대성 기자

정동영 "10개 법인, 보유 토지 20년간 14.4배↑…시세만 960조 늘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14.4배 증가하고, 시세로 추정할 경우 100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개 법인은 정보보호법상 알려지지 않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의 가장 큰 현안은 불평등과 양극화인데 그 뿌리는 부동산·땅값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국세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0.4억평이었지만, 2017년에는 5.7평으로 서울 면적의 3배이자 여의도 600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늘었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은 면적이 2.5배 증가했지만, 2007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사이 5.8배 늘었다. 보유 금액을 시세로 추정하면 19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이나 늘었다. 정 대표는 "법인·재벌 등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 당시 비업무용 토지 구분을 없애고, 중과세를 폐지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값이 나가는 땅 30억평 중 60%를 30대 재벌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비업무용토지 개념을 복원시켜 이를 매각하고 여윳돈으로 기업이 생산경제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를 운운하고 잇지만,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2019-09-11 12:56:15 석대성 기자

통신비 연체 52만건…총액만 574억원

국내 통신비 연체액이 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는 총 52만7137건으로 통신비 연체액은 574억6400만원이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별 연체액은 ▲SK텔레콤 15만5866건(242억800만원) ▲KT 25만2888건(213억3800만원) ▲LG유플러스 11만8383건(119억1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유선통신(유선전화·인터넷)의 경우 연체는 같은 달 기준 16만7938건이 발생했고, 연체액은 총 8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연체비가 가장 높았고 50대, 60대, 30대, 20대 순으로 이어졌다. 미성년자 연체 건수도 1793건으로 1억100만원의 연체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악의 경제지표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한 통신비 연체야말로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에 와닿게 하는 지표였다"고 말했다. 서민 경제 활성을 위해 경제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2019-09-11 11:52:57 석대성 기자

박인숙, '조국 해임' 삭발 단행…"앞에선 정의 뒤에선 사익"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해임'을 요구하며 11일 삭발식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의혹·반칙·특권·부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라며 "앞에선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선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은) 수 많은 언론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마저도 임명권자(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외친 평등·공정·정의는 그저 정치적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레토릭(웅변술)에 불과했단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2019-09-11 11:26:15 석대성 기자

[2019 추석 인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추석 대국민 메시지- 대한민국이 국민의 한숨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돌아왔지만, 대목 경기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삶은 곤궁하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서로 갈라져 손가락질하며,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과 조국의 갈림길에서, 국민을 버리고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야당의 반대도 무시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위선과 독선, 오만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실체는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특혜와 특권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를 강요해놓고, 자신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조국 청문회 과정을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조국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달콤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친문 신기득권 세력들이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욕심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 승리와 정권 유지만을 목표로, 대한민국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 가는데도,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총선 표를 사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나라의 안보가 무너져 가는데도, 국민을 편 가르고 반일감정을 선동해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이 정권의 국정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끝없는 폭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정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저는 쉬지 않고 민생 현장을 살피고,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서, 이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정책 대안들도 본격적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경제를 살릴 경제 대전환 방안, 나라를 지킬 안보 대전환 방안,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방안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정책들을 반드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발걸음을 맞춰나가면, 결국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큰 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삶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2019-09-11 11:11:39 석대성 기자

이해찬 "군 안보태세 견고…국방개혁 2.0 힘쓸 것"

북한이 10일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부가) 발사와 거의 동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이곳을 방문할 예정인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강한 국방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방강화에 항상 힘을 많이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4.1%, 이명박 정부 5.2%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8.9%, 문재인 정부는 7.6%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편성됐다"고 전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여당·정부)간 협의를 잘하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0 16:04:16 석대성 기자

野, 반조국연대 결집…"추석연휴 국조·해임건의안 물밑 협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 추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후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국회 내 실질적으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세력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결집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반(反) 조국 연대를 공고히 해 해임건의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기간에라도 물밑협상을 해보려고 한다"며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추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대안정치는 처음부터 조 장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평화당은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선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9-09-10 15:43:02 석대성 기자

與, 공정교육특위 구성 검토…대입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입학시험전형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당내 설치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오후 실시한 고위전략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대입 제도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위는 추석 연휴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입시제도 개선을 언급했고, 9일 실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교육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 일부는 '조 장관 사퇴'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위는 여권이 논의 중인 대입 제도 개선과 관련 전방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19-09-10 15:17:03 석대성 기자

한국당 "文 대통령, KIST 국무회의는 대국민 선전포고"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 국무회의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중심지를 인사 후 첫 국무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피의자 조 장관을 임명 강행하고, 국민 분노를 뒤로 한 채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인이 검찰에 기소 당한 가짜 국무위원 조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동안 진실의 목소리를 내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협박 행위이자 간접적 증거인멸 교사"라고 지적했다. KIST는 조 장관의 딸이 인턴(임시수습직)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음에는 교육 혁신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 현장인 동양대학교에서도 국무회의를 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계속 거스르고 범죄 의혹을 감싼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역사적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부의 협박·증거인멸성 국무회의를 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9-10 15:03:38 석대성 기자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하루 70대씩 연중무휴 충전

정치권과 재계가 10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의 국회 설치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5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추진한 사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했고, 지난 2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를 비롯한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총 7개월 만에 설치를 마쳤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의도 국회대로변에 위치한다.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용량은 시간당 25kg이다. 하루 약 7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산자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마중물로 삼아 인프라(시설)를 조기 확충하는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이달 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국회를 포함해 서울 3개, 전국 29개가 있다. 정부는 2022년 수소충전기 310개, 2040년 12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 후에는 서울에서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개의 택시업체에서 각 5대씩 모두 10대를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 말까지 4년에 걸쳐 총 20대의 수소택시를 일반택시와 같이 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가 승용차 기준 1시간 운행 시 서울시민 70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산자부는 수소택시를 도로에서 16만km 이상 운행해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검증했다. 필요한 보완점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09-10 14:50:50 석대성 기자

나경원, 아들 논문 저자 등재 논란…"허위사실 보도 시 법적조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특혜 의혹에 대해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포스터는 특정 연구 등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내용을 요약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아들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미국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고등학생 대상 과학경시대회에 나간 것으로, 포스터 작성은 모두 아들이 직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7~8월 실험에 참가 후 과학경시대회에 나가 포스터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아들 김씨가 작업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실력과 상관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아이의 실력과 상관 없이 대학을 간 것처럼 한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2019-09-10 13:59:50 석대성 기자

이언주 의원 "文 정부, 민주주의 타살" 삭발 단행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정당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삭발하며 눈물을 흘렸다.

2019-09-10 13:42:15 석대성 기자

'소상공인 돌보기' vs '조국 파면'…여야, 추석 민심잡기 전략 상반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생 잡기 전략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고, 보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비판과 불경기 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당정(여당·정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 ▲5조원 규모 특례 보증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등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 후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중국 무역마찰 확대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정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번 협의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투쟁집회를 열며 본격적인 대여공세에 돌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촌과 왕십리, 반포동, 종로 등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에 나섰다. 황 대표는 순회에 앞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조 신임 장관 파면 국민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기치로 내건 사법개혁에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며 "당장 오는 12일부터 추석 전야제 성격의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면서도 "민생이 우선"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께 유익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5건이 1년 반 전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소상공인 법적 지위와 보호, 육성, 지원을 명목화한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전날 을지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2019-09-10 11:46:51 석대성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코앞…"정부, 대응논리 맞서면 끌려다닌다"

[b]국회입법조사처, 11차 한미 방위분담금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b] [b]분담금 증액 협상 관건…"미국 입장 반박 대신 선제 요구 나서야"[/b]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이 9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면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차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기보다는 '합리적 분담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이 일방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총액 결과에 따라 동맹 성격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수립 자체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특별협정(SMA)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10차 한미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이달 중 11차 SMA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분담금 증액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다. 앞서 양국은 10차 협정에서 대치 끝에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방식 특성상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을 차기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는 후문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다. 문제는 방위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규칙이 없어 매번 협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정문에 명시한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현물지원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등 용어는 상황에 대한 확대해석 여지가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보완적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형혁규 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발굴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상의하달식)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제와 상관없는 외부요인으로 협상대상국을 압박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특별협정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결과중심' 사고를 '가치중심' 사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2019-09-10 11:04:23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