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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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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재정 본격화… 내년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b]홍남기 "정부 의지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b] [b]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b] [b]경제·사회·교육·노동 등 전방위적 예산 확대[/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자금을 2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 공공 외교 지원 예산도 전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먼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재 지정한 33개 프로젝트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와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 대폭 확대했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손 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에 달성한다는 게 당정 목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2만호를 공급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리기도 했다.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보육 관련 예산은 먼저 내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에 따라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건보 국고 지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마련한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적용한다.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도 5.0% 인상한다.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중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 관련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혁신·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제도 추진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2019-08-26 12:53: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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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513兆 결정… '혁신성장' 방점

[b]무역갈등·경제보복 감안… 세수 여건 감안해 확정[/b] [b]홍남기 "재정적자 감내… 건전성 관리 병행할 것"[/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513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 최종검토를 마쳤다. 이번 예산은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저성장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개 실시 ▲미세먼지 대책 예산 2019년 대비 2배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혜보증 공급 확대 및 만기 연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 1조원 이상 증액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 국가 대비 양호 수준이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제 개편 법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심사 중인 여야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2019-08-26 12:09: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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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 조국에 '사활'

[b]민주당 "금주 마쳐야… 협상 불발 시 국민청문회 실시"[/b] [b]한국당 "현행법상 부득이한 경우 시기 늦출 수 있어"[/b] 여야는 이번주부터 8·9 개각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경색은 또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인 주말에도 여야는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청문회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트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다. 여야는 오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개각 인사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는 잡혔지만, 조국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부분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자신과 가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파상공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3일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방송기자연합회에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가 국민청문회 요청을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관련 형식·조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창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같은 조항 3항을 반박 카드로 꺼냈다. 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정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한국당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중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25 12:20: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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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금주 분수령… 총선 구도 바꿀까 '시선 집중'

[b]특위, 31일 활동시한 종료… 민주당 "8월 내 통과" vs 한국당 "임기 한 달 연장" [/b] [b]사법개혁, 조국 장관 임명되면 가속도… 여야, 검경개혁소위원장 두고 기싸움 [/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31일로 끝나면서 여야는 이번주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특위 현안이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과 직결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쏠린 상태다. 정개특위는 26일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8월 내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내년 4월 총선에 개혁안을 도입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각에선 앞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강행했던 여야 4당이 다시 연대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패스트 트랙 정국을 우려하면서도 심사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한 달 더 연장하고, 각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간 활동할 수 있다. 사개특위도 거듭 공전 중이다. 활동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했지만,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은 중지 상태다. 특히 사개특위 핵심인 검경개혁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다. 민주당 등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의 반대 기조는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또 사개특위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할 운신의 폭도 좁은 상황이다.

2019-08-25 11:42: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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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입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며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자녀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약 74억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단 18억원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등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논란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약 51억원을 채무로 진 것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조 후보자 입장 전문이다.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2019-08-23 16:21: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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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으로서 혜택 누렸다"…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리고 자녀 명의로 된 10억원대 사모펀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한다고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현재 조 후보자의 모친이다. 조 후보자 발표에 따라 모친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조 후보자 가족은 재단 내 직함·권한을 모두 포기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원도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법인재단 규모는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을 합쳐 13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건물 등 기본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은 70억원이다. 조 후보자 일가는 관련한 모든 권한을 국가·공익재단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개인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단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해명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 달라"며 "주위를 돌아보며 낮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자녀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약 74억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단 18억원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등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약 51억원을 채무로 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08-23 16:1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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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단 것"…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맹비난

[b]황교안 "국익 생각하면 9·19군사합의 파기했어야"[/b] [b]나경원 "文 대통령, 조국 논란 무섭나… 한미동맹도 끝장"[/b]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자유한국당 원내·외 수장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국·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매도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단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이유를)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며 "빨리 정권을 교체해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23 11:59: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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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리아, 日서 '3·1운동 100주년 통일문화 포럼'… "동아시아 평화 모색"

비정부기구 원코리아는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3·1운동 100주년 한중일 통일문화 국제포럼'을 일본 오사카 케슬호텔에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원코리아(김희정 이사장) 주관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김영진 국회 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 이사장, 허남세 민주평통 광저우협의회 회장, 구철 재일한국인총연합회 회장 등 33인 대표단과 100인 포럼 추진위원회가 함께 한다. 원코리아는 앞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포럼에서 동아시아 우호·협력 기틀 마련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을 선정, 수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오사카 포럼에서는 민주평통 김 수석부의장이 '통일문화 운동 및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3·1운동 기념재단 김 이사장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운동 가치의 재발견과 평화적 국제관계의 구현 방안' 기조강연에 나선다. 발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주제로 이와나미 출판사의 오카모토 아츠시 대표가 맡았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는 정갑수 원코리아페스티벌 대표와 유민호 나고야상과대학 교수,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현지에 위치한 돈센타에서 재외동포와 일본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5회 원코리아페스티벌이 열린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부 간의 관계가 경색돼도 민간 교류는 더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한·중·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오피니언 리더가 모여 지난 100년의 역사를 평가하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고민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뜻 깊다"고 평가했다. 원코리아 김 이사장은 "한일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금의 경색국면을 넘으면서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관계 우호증진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9-08-22 15:45: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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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지사 간담회 실시… 지방분권 결의 다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 소속 시장·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추진 결의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당의 기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해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지방을 다 돌면서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선거 준비로 다 돌지 못해 서울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각 시도지사는 중앙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훈수했다. 이 지사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가 논쟁 관건"이라며 "후분양자가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랜드 관련 "카지노가 옹색한 도박기업으로 남아있다"며 "가족형 문화예술공연으로 화려한 도시를 이룬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시종 충북지사의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관련 당 총선 공약 채택 ▲김영록 전남지사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국가 사업화 ▲송하진 전북지사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조속 통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수소 산업 진흥 관련 법안 통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국회세종의사당 신속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등의 요구가 있었다.

2019-08-22 14:37: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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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두고 공방… 금융위에 불똥

[b]주호영 "욕로환장… 금융위, 자료제출 밍기적거리지 말라"[/b] [b]김병욱 "비상장기업 과감한 투자 필요… 왜곡돼 안타깝다"[/b] [b]최종구 "대출보단 사모펀드… 역대 정부도 제도 활성 나서"[/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번졌다. 야당은 금융위원회에 조 후보자를 둘러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은 의혹 해명에 나섰다. 정무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았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 4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공방으로 파행한 후 5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 의결을 시작으로 소위원장 개선의 건, 결산심사, 법안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을 예상한 듯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처리부터 나섰다. 이후 여야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사모펀드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정보공개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 듣는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위법·부당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이번 펀드는 의문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와 일가는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000만원을 냈다. 논란 핵심은 ▲조 후보자 측의 추가 납입 의무 ▲자녀 편법증여 의혹 ▲운용사 자산수증(증여) 의혹 ▲실질적 오너 여부 등이다. 야당은 펀드 청산 시점이나 최소 투자 금액 등을 조 후보자 가족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펀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발표 전날인 8일 펀드 청산 시점을 1년 뒤로 미루면서 의문은 더 증폭하고 있다. 펀드 존속 기한은 설정 이후 3년으로 7월 25일 만기하면 원금과 수익금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야당 일각에선 수익·투자금이 조 후보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면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 시점을 미룬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주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펀드가 확실히 이익을 남길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출자하든지 수익이 관계 없으면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둘러싸고 선의의 투자자는 손해 입을 확률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로환장(欲露還藏, 보여줄 듯 도로 감춘다)이란 사자성어가 있다"며 최 위원장을 향해 "밍기적거리지 말고 제대로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고위공직자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자본시장 투자가 나은지를 물으며 "비상장기업·모범기업·혁신기업 등에 대해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 사모펀드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마치 사모펀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도돼 정무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저희로선 기업 성장 지원자금이 은행 대출을 통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대출 받기가 어렵고 회수도 단기간에 이뤄진다"며 "혁신기업·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중요 통로는 사모펀드"라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자본"이라며 "역대 정부도 (사모펀드 활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2019-08-22 13:58: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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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명 간 내년도 예산 확정·편성"

[b]5대 주요 편성 항목 발표… 文 정부 '혁신·포용성장' 기조 유지[/b] 당정(여당·정부)이 금명 간 '2020년 예산안'을 확정·편성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달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0일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도 오랫동안 고수한 균형예산원칙을 포기하고 6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우리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주요 국가에 비해 재정건정성이 양호하고,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확장적 재정편성운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확대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로직스·미래차)와 4대 플랫폼 분야(데이터통신·5G ·AI·수소경제) 투자 확대 ▲규제자유특구·도시재생 등 일자리창출 지원 ▲취약 계층 자립 기반 마련 예산 확충 ▲노후 사회간접투자(SOC) 등 국민 안전 분야 예산 확대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며 5개 항목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본격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22 12:52: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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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공방 시동… 기로 선 510兆 '슈퍼 예산'

[b]결산심사, 예산심사 기초작업으로 꼽혀[/b] [b]與 역대급 예산 편성에 치열한 공방 예상[/b]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음주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당정(여당·정부)이 이번 주중 내년 예산을 확정·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결산에 대한 야권 공세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의 기초작업이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경제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예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 ▲포용국가 실현 관련 예산 ▲국민안전 예산 등을 내년 예산 중점 반영 5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이 밝힌 항목 대부분은 보수권이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내년도 예산을 510조원 이상으로 역대급 편성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결산심사에서의 여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비율 39%'도 야권의 지적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과도한 채무비율은 국민부담을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야권은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철저한 결산심사로 내년 예산의 재정건정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당 예결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50년 국가채무는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를 통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확장재정은 반대한다"고 당 기조를 전한 바 있다. 당초 국회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 심사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에 여야 결산심사도 길어지는 모양새다. 예결위는 먼저 오는 26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대상은 총지출 기준 434조1000억원과 국가채무 680조7000억원이다. 다음달 2~3일에는 부별 심사가 열린다. 2일은 경제부처, 3일은 비경제부처 심사다. 관계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결산 관련 질의에 나선다. 부별 심사 후에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소위의 경우 내달 5일로 잡혔다.

2019-08-22 12:30: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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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검찰 고발… 정국 고조

[b]나경원 "윤석열, 즉각 수사 나서야" 촉구[/b] 자유한국당이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지금까지 확인한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면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간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검찰의 명예를 위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2학년 재학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를 가지고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해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도 "비판은 겸허히 받겠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다"고 옹호에 나섰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대입 부정 논란에 대해 "고려대 전형을 확인해보니 (조 후보자 딸이 지원한) 글로벌 전형에는 생활기록부 제출만 있다"며 "확인 결과, 생기부에는 연구원 인턴십을 했던 것은 기록돼 있고 논문은 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2030세대와 학부모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08-21 14:5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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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달래기 나선 與… "예산 확대해 자금유동성 위기 막겠다"

[b]소재·부품, 1~5월 수출·생산 전부 감소[/b] [b]이해찬 대표 "결정적 위기는 아닌 상황"[/b]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여당은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예산 확대로 기업이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품목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제도나 환경 규제, 국가 테스트베드(실험설비) 구축 등 사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에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일본 경제보복 선언이)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차분히 대응하고 있어 결정적 위기는 아닌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세 가지 품목 중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포토레지스트는 다행히 2차 허가가 나서 1년치 물량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현장 방문은 일본의 경제보복 선언 이후 네 번째다. 현재 당은 일본 내각의 수출규제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지만, 경제지표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발표에 따르면 1~5월 국내 소재·부품 누계 수출액은 1145억2800만달러(약 138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나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이 -22.1%로 가장 큰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금속가공제품이 -17.5%, 화학물질·화학제품이 -9.7%, 섬유제품 -2.1% 순으로 이어졌다. 1~5월 소재·부품 누계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723억7600만달러(약 87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를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가 속하는 화학물질·제품은 이미 올해 들어 수입이 줄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도 감소했다. 1~5월 소재·부품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줄었다. 이번 자료는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다. 전망이 어두워지자 정부는 앞서 5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품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세제·금융 등 전반에 걸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와 야권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9-08-21 13:51:1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