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53%… 연 10억 불로소득"
[b]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29명, 총 가액 2233억원… 실제 시세는 4181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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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보유액 상위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이라며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경실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 보유액 1위는 657억7000만원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어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657억3000만원,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한국당 의원 176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 42억2000만원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있어 실제로는 5위까지 뛰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원에서 올해 4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했다"며 "1인당 평균 연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의원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1인당 평균적으로 가진 논·발·임야 등 대지는 10건,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은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도 1건씩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린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해 공기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게 해야 한다"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