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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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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비당권파 "12일 전원 탈당"… 분당 사실상 마무리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이자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예고했다. 평화당 분당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정치 소속 전원 10명은 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12일 오전 11시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안정치에는 유 원내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이 소속했다. 이들은 이미 탈당계를 모으고 향후 행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애써 생각해본다"고 소회했다. 또 같은 달 정동영 대표를 언급하며 "대안정치의 제안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여 끝내 거부했다"며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궁극적으로는 탈당 결행이 안 되길 바란다"며 "(정 대표에게도) '12일 기자회견을 하니 그 전까지라도 끝까지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탈당 발표 당일 전까지 대화를 통해 극적 타협이 있길 기대한다는 게 유 원내대표 설명이다. 대안정치 측은 탈당을 결행할 경우 비교섭단체로 등록한 후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의원 10명 외에도 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이 동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신당의 경우 유 원내대표가 대표·원내대표 모두 병행하고 최경환 의원이 간사직을, 장정숙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정책 TF 단장을 맡는다.

2019-08-08 11:37: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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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품목발전특위 첫 회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b]정세균 "현장 위주 점검 집행력 높일 것… 닥터헬기 역할"[/b]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원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위 설치는 여권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일환이다.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위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위는 6선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 의원을 필두로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적·정무적 능력을 갖춘 현역 의원으로 진용을 갖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이다. 특위는 이날 당정(여당·정부)간 연결망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협의·교류하고, 산업 현장 건의를 듣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점검해 가용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도 하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지혜를 공유해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19-08-08 10:28: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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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의장 예방… "경제 위해 수사량 줄일 것"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7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경제 비리 척결'과 관련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에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적폐 수사는 전광석화·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 프레임(관념)'에 걸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윤 총장에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선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문 의장에 이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예방했다. 오후에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만나기도 했다.

2019-08-07 16:10: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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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갈등에 관광업 위축 우려… 달래기 나선 與, 지원 약속

[b]이해찬 "관광업, 중요한 국내 선도 산업으로 만들 것"[/b] [b]관광업계 "한일 문제로 어려워… 민간 교류 막지 말라"[/b] 한일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의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관광이 하나의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해외로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켜야 한다"며 "장점을 살려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시설)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먹거리 분야에서 세계화가 덜 돼 있고,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소비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일본 여행객 감소로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한일 갈등 심화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반일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행 항공 노선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실적이 부진해졌다는 업계 중론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등에는 '노 재팬(No Japan)'이라는 반일 현수막이 걸려 구청이 철거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여행업협회 오 회장은 "업계가 한일 문제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외교 문제와 별개로 서로 이해하고 문화를 더 알기 위한 양쪽 교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정치·외교 문제로 민간 교류를 막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를 맺어 국민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비스 개선으로 국내 여행을 활성한다는 것이다. 관광협회 중앙회 윤 회장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늦게라도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떠나 관광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히스토리(역사)가 더해지면 그 지역은 특별한 관광지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9-08-07 14:39: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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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격앙 발언 쏟아내는 與… "국민 생각해 신중해야"

[b]日 규제, '항일운동'으로 전선 확대… 지도부 반일감정 고취[/b] [b]"당장 피해는 민간이 입는다" vs "수위 안 세다"… 의견 갈려[/b]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일 강경 기조도 심화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국)' 제외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은 강하다"며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신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과거 일제침략에 빗대 '항일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당 회의장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과 '독립'이라는 글을 게시한 걸개막을 내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말자, 다시 한 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고 반일감정을 북돋았다. 이규희 원내부대표도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한일 경제전"이라며 "우리 모두 패배주의를 털어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초당적 국민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극일 감정을 고취했다. 여권의 기조·정책도 수위 높은 비판 발언과 비례한다. 현재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에선 일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유출 은폐 의혹에 따른 현지 여행 금지구역 확대 ▲석탄재 포함 일본산 폐기물 수입 검사 강화·규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불참·중단) 등 방안이 나오고 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전국 운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당은 오는 15일까지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돌아가며 인증사진을 찍는 '온라인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반일감정 고취 행보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74주년 행사에 이어 다음달 예정한 정기국회 등까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동력을 확보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구상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다만 당 지도부 기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피해 받을 대상은 민간이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프레임(고정관념)보단 실용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반면 또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발언·기조가) 전혀 세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하기로 했다.

2019-08-07 12:20: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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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 구성… "기업 첨단무기 역할"

[b]이인영 "기존 특위와 협력… 추진단, 경제 한일전 선봉장 역할할 것"[/b]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추진단은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가 내놓은 방안은 다른 상임위와 연결해 유기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란 게 이 원내대표 부연이다. 추진단 활성을 위해 기존 마련했던 민생입법추진단은 이번에 설치할 조직으로 전환·개편하기로 했다. 총괄단장은 윤후덕 의원이 맡았으며 외교안보TF(태스크포스·특별구성)와 기술독립TF, 규제개혁TF 등으로 나눠 한일 경제전 돌파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내 특별위원회인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와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도 역할을 나눠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진단이 국내 기업에게 최고의 첨단 무기가 되고, 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대외적으로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민관(민간기업·관료)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미리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며 야당을 향해선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는 등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8-06 15:09: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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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대책특위, '비전략물자 국산화' 정부 건의

[b]"전략물자 1194개 전 품목 국산화 추진도 모색해야"[/b] [b]방사능 검출 日 지역 '여행 규제'도 외교부에 제의[/b]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전략물자도 국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관련 전략물자 수는 1194개 중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 간사는 "나머지 1000여개 항목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즉시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외 품목의 경우 비전략물자이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입 다변화 등을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특정 항목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이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거래 중단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대한 일본 지역 여행 규제 필요성도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브리핑 후 '일본 여행 규제와 관련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여행 규제를) 검토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위는 7일부터 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사진 전시회 개최하기로 했다. 당시 실물사진 3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9-08-06 14:31: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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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확산… 日 맥주 수입액, 전달 대비 절반가량 '뚝'

[b]김정우 의원실 "日 맥주 수입액, 4~6월 증가세 보이다 지난달 급감"[/b] [b]유통업계, 맥주 할인행사서 日 제품 제외… 車 수입액도 34% 떨어져[/b] 한일 갈등으로 의류업체 유니클로 등 일본계 브랜드가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일본산 수입맥주도 수입액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자동차 수입액도 전년 같은 달 대비 34% 줄었다. 6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로 전달 790만4000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월 515만8000달러, 5월 594만8000달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대두했던 지난달부터 수입액은 급감했다. 현재 유통업계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맥주를 판매대에서 빼는 모양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수입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신규 발주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목표 중 하나로 올라온 승용차도 7월 수입액이 6573만9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9978만2000달러 대비 34.1% 떨어졌다. 일본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도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등록한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는 2674대로 전년 동월 3229대 대비 17.2%, 전달 3946대에 비해선 32.2%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은 현재 승용차 등 일본 10대 수입 품목을 지정해 통계를 따로 관리 중이다. 자동차 외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고철,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 가스 등이다. 이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7월 수입이 2억7455만5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6%, 석유제품은 5498만4000달러로 41.4%, 기계류의 경우 4억15만4000달러로 22.3% 각각 감소했다.

2019-08-06 13:38: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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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 대응안 재탕·삼탕 우려먹기… 한계 드러내는 정책 능력

[b]여당 발표한 R&D 1조원 투자 등 지난해 12월 정부가 이미 제시[/b] [b]'일'은 정부가 '말'은 국회가…민주당 "정쟁으로 추진 못 했던 것"[/b]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여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내놓은 방책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탕·늑장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의 수출규제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정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지난 4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와 관련 기업 육성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구상했던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방안은 이번 대응 조치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최소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발표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등에서부터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재·부품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세계화)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발표안은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또다시 등장한다. 홍 의원은 단상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R&D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7월 한일관계 갈등이 대두하기 전인 6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서 또 나오기도 한다.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당정청은 수차례 대응 발표 브리핑을 열었지만, 내용은 반복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 특별법이 일몰법이란 이유로 R&D 예산을 꾸준히 삭감하기까지 했다. 장기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 2863억원에서 올해 2360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 사업 예산은 2015년 551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도체 업계도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쉬쉬하는 모양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국산화를)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야권과 함께 제도·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뭐하느냐', '외교로 풀어야지 전면전이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 규제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인터넷 뱅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은 야당이 동의했던 방안도 정쟁적 사안이면 반대한다"며 "품목 국산화는 주요 경제학자가 3~4년 전부터 이념적 지편과 상관없이 많은 고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소재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된다"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2019-08-06 13:22: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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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北 도발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방위가 이날 처리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국제사회 평화 노력에 대한 북한 참여 촉구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안보 대응 ▲납북 합의 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 촉구 ▲북한 핵·미사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제사회 공조·노력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위는 먼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위는 그러면서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를 향해선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5 15:17: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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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검토 중" 가능성 시사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를 결여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효용성보다 여러 안보와 관련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요구로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총 26건의 내용을 공유했고, 올해도 3건의 정보를 교환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와 관련해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보수권 일부가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019-08-05 14:50: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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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경제보복' 이어 '北 안보위협' 두고 강대강 대치

[b]박맹우 "정경두, 소신 없다…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나" 공세[/b] [b]北 규탄 결의안 두고도 공방… 보수 "美 향한 메시지도 담아야"[/b] 여야는 5일 '7월 안보국회' 2차전으로 꼽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수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향해 "정부가 사사건건 북한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권은 방어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동북아시아 정세' 중 한반도 안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을 향해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거짓말에 더해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 발언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은 취소해 달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이어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느냐, 언제 북한을 위한 말을 했느냐"며 "그렇게 느낀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런 것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한다는 뭐냐"며 "장관이 그런 소신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장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군사합의 후 엄청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느냐"고 질타했다. 공방이 오가자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겨냥해 "장관이 어떻게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을 위한 장관일 수 있겠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민 의원 요구에 대해 "동료 의원이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장관의 인식에 대해선 국방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의 주문"이라고 박 의원을 옹호했다. 최근 여야로 구성한 방일단 대표를 맡았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서 의원은 "국민 가슴에 와닿지 않는 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민에게 국방부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힘의 억지력 정도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처리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현재 국방위는 민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결의안 제목에도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결의안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아베 다소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05 14:12: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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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립화 모색" vs 野 "급한 불부터"… 日 대응 두고 벌써 분분

[b]황교안 "정부, 경제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밑빠진 독 물붓기"[/b] [b]나경원 "쇄국주의로 구한말 되돌려"… 진보권은 노동개편 반대[/b]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내놓은 산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야권은 벌써부터 의문을 표하고 있다. 보수권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 대응책은 '유야무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보권의 경우 노동정책 개편 등에 대해 여권에 등을 돌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오전 경기도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산업 지원안을 발표했다. 100대 핵심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표시)·자동차·전기·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1년 내 단기 국산화 품목은 20개, 5년 내 중·장기 국산화 품목은 80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핵심 품목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에 집중 투자한다"며 "7년 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산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수권은 품목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생각이다. 황 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 지원과 부품·소재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은 감축한 반면 규제는 강화하는 현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얼마나 힘들지 짐작한다"며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놔둔채 아무리 재정지원한들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한 금형기계 수치제어기를 언급하며 "금형산업 피해는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7월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건의사항을 듣고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본과 싸워 이기자고만 한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또 "장기과제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을 안으로 가두고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진보권의 경우 여당이 내놓은 방안 중 노동정책 개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품목 국산화 관련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절박한 시대정신의 과제를 다시 희생시킨다면 (외환위기 당시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08-05 12:10: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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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수요-공급, 세제 패키지 지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4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1조원 이상이 관련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ㅇ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세제·규제 등을 풀어 강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간 거래를 활성한다는 방안이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실험설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가치 사슬에서 필수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절차를 통해 지원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와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국제적 수준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100개사를 지정해 세제·자금·연구 지원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도 공급한다. 공공연구소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등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 건의사항도 수용하겠다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19-08-04 16:37:5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