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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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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단 "日 자민당, 회동 취소… 韓 백색국가 배제 확정한 듯"

[b]윤상현 "백색국가 배제 되돌릴 수 없어 만남 부담스러운듯"[/b] [b]원유철 "日, 확실한 대답 못 내놔 피한 것"… 배제 기정사실화[/b]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에 대해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 확정돼 의원단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일단에 포함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오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일본이 피했다고 본다"며 "일본 측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어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주요 일정으로 꼽혔던 자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하면서 방일단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사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에도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 이번 회동 취소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민당 태도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방일단은 다만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방일단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방일단은 또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백색국가는 제외한다는 일본 측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일단 대표를 맡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회동 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게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강제징용 배상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선 일본도 여야할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분위기라는 것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일본에서)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와 진실을 충분히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2019-08-01 16:48: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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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막판 진통… 본회의 미지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막판 진통으로 1일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기금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41개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 권익위원·인권위원·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 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심사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푸경 전체 금액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도 취재진을 향해 "오래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며 "빨리 결정이 나도 나머지 절차 등에 4~5시간이 걸리기에 저녁까지는 대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여야의 이번 심사 최대 쟁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삭감·고수 여부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보수권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추경을 표결할 예정이라 나머지 안건도 줄지어 밀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경우 2일 오전 본회의를 실시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2019-08-01 11:43: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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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기로 D-1… 與 "전면전 간주" 비판 수위↑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올렸다. 일본이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경제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일관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 어떠한 경제적·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내외 여론과 국제적인 중재와 양국간 협의에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8-01 11:29: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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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끝났다… 민관정, 반도체 국산화 열 올린다

[b]홍남기·김영주 공동의장 선출… 양국 간 협의 촉구[/b] [b]재계,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 위해 中企와 협력 강화[/b]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 기업 백색국가 배제 시 나올 변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노동단체로 구성한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선 각 당 지도부가 선출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선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왔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홍 부총리와 무역협회 김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출하고 일본의 합리적 근거 없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재계 내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대응 ▲신(新)설비 안정화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우 외교적 합의와 함께 산업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07-31 14:21: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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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방부, 北 잠수함 SLBM 3기 탑재 가능 분석"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미사일 발사 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며 국방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사진의 모자이크 처리 부분에 대해 SLBM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잠수함 길이를 계산하면 70~80미터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기존) 고래급 잠수함보다 조금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에 대해선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수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카디즈 침범은 중·러 연합훈련 일환"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미경쟁이 심화하면서 신형 국제 관계 추구 차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경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제하려는 게 러·중의 카디즈 침범 목적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13:44: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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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 팽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1일 남은 안건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에 재가동이다.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서삼석·윤후덕·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3명(김재원·이종배·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예결소위는 이날 추경운용안 20여건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3당 간사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대해선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160건 가운데 7건만 합의했고,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추가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제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무산했다. 현재 보수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자료가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도입 예정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추경 요건에 맞는지 여부와 이른바 '총선용 현금 살포'는 철저히 걸러내겠단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2019-07-31 12:14: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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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北 미사일 추가 발사에 회의 연기… 한국당 先 제안

나경원 "靑, 北 미사일 도발 대응 집중해야" NSC 전체회의 요구 등 靑 십자포화는 여전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따른 안보 대응을 위해 31일 예정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 연기는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운영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새벽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엿새만에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연기를 제안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정된 운영위 회의는 금요일 또는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운영위 회의 날짜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날짜 협의는 안 됐다"면서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5일 하기로 돼 있어 (국방위 회의) 이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회의는 자발적으로 연기했지만, 국가안전보장(NSC)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선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수위도 한 단계 올린 상태라 추후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질타는 십자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07-31 12:13: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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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 실시… "장기적 대안 마련" 뜻 모아

[b]박용만 대한상의회장 "日 경제보복 대단히 유감"[/b] [b]재계, 장기대책·제도개선·규제완화·R&D 등 요구[/b]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민관정(민간·관료·정치) 상견례를 갖고 의제 설정과 장기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노동단체로 구성한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과 장기적 대응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5당을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선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왔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양대 노동조합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제단체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대한상의 박 회장은 "재계의 우려도 정치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대체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수출·무역은 모두 기업 간의 거래"라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정치권을 향해 "이번 사태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라며 "지난 50년간 이루지 못했던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루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 지원을 위해선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 설명이다. 박 회장은 국회를 향해선 "입법 지원은 적절한 시기에 바로 이뤄지도록 수반했으면 한다"며 "원천 기술 국산화만이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 기반 확보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당·바른미래 등 보수권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외교 전문가의 협의회 포함을 요구했다. 한국당 정 위원장은 "전경련은 1983년부터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해 왔다"며 "일본 재계와 연결망이 넓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전경련을 배제한 건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 채 의장은 "수출규제 피해 당사자인 경제단체만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만든 반일감정에 대한 감정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일본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7-31 11:18:35 석대성 기자
곽대훈 의원 "수출규제 핵심 포토레지스트, 日 기업이 국내특허 절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품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국내 특허 절반가량을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의 '일본 수출규제 국내 특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술 관련 국내 등록 특허 855건 중 45%인 389건이 일본 기업 특허에 해당했다. 제조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일본 신에츠화학공업으로 299건에 달헀다. 후지필름은 98건, 닛산화학공업 38건, 니콘은 24건이었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동진세미켐이 64건, 금호석유화학은 30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ASLM도 40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곽 의원실은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한 상황에서 분석 없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 의원은 "정부가 롱 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 소재의 국내 특허 현황 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부가 R&D 추진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9-07-30 15:37: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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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내일 첫회의… 의제·대책 마련 나서

[b]국회·정부·청와대·기업 日 대응 첫 상견례… 재계 지원·대응 방안 등 모색[/b]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에 나선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정부·청와대·기업 상견례를 갖고 의제와 대응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맹우 의원은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전개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구성한 협회의는 여야 5당에서 각각 추천한 5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제단체 수장 7명으로 이뤄졌다. 협의회 실무 지원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첫 회의 전날 오전 경제단체에 협의회 참석을 통보했지만, 경제단체 수장 전원이 참석할지는 이날 오후 중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여야는 전경련의 경우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 민관정 회동에 앞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관련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준비했다"면서도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의 상황을 지켜본 후 발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 악화 실정을 고려하면 재계는 여권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국산화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전부터 규제 완화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금융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는 4조원 가까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영업이익 기대치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뒷걸음치는 분위기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유통과 소셜커머스 업계의 위협에 이어 온라인 일본산 불매운동까지 겹치면서 가시밭을 걷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이 -3.9%로 감소했다.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전년 동기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도 지난해 9월 6.0%에서 10월 -3.6%로 돌아선 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품목도 벼랑 끝에 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산업 품목 4227개 중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한다. 특히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 의존도는 99.6%, 화학공업과 관련 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수송기기 관련 품목이 97.7%로 품목의 총 수입액만 27억8000만달러(약 3조2854억원) 규모다.

2019-07-30 14:3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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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끝 '7월 국회' 가동… 핵심은 추경·안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일 실시한 '7월 국회'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부터 가동했다. 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공방으로 실용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 [b]◆야권, 안보 관련 靑 집중 질의… 십자포화 예고[/b] 보수권 의원 135명의 서명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안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앞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31일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8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가 다룰 안보 현안으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독도 침범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월선 등이 꼽힌다. 여야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것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불러 국내·외 안보 정세를 파악·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규탄 결의안 채택도 예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수권의 문재인 정부 비난 수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현안보고·질의가 청문회 수준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강 장관과 김 장관에게 '십자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임시회 첫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b]◆추경, 감액 재심사 등 남아… 본회의 처리 미지수[/b] 가장 난망한 현안은 추경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임시회 첫날 오후 예결위는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액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가 오는 1일 추경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에 이후 118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추경을 가결할 경우 지난 4월 25일 정부 제출 이후 99일 만에 국회 통과이지만, 일각에선 졸속 처리란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추경 심사 전면 중단 선언 후 가동을 멈췄다. 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는 마무리했지만,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는 아직 남았다. 증액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종배 의원은 추경 심사와 관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2700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제출자료 내용이 부족하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어야 하지만, 여당 의원을 통해 증액예산을 제출한 상태"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2019-07-30 13:20: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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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 7인 '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참여… 대한민국 하나로 뭉쳤다

[b]당·정·청·민 대표 16명 등 참여…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 계기 삼는다[/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자 여야와 정부, 청와대는 물론 민간까지 하나로 뭉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은 물론 기업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리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브리핑을 열고 5가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5당 사무총장은 먼저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로 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경제단체 수장 7명도 참여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대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또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한국당 박 사무총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협의회가 출범하면 (조직) 구성은 정치권에서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부품 국산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한다"며 기업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29 15:44: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