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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여야 5당 "경제단체 수장 7인, 日 대응 민관정협의회 참여"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 경제단체 수장 7명이 참여한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경제단체 수장 7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한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29 15:17: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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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러·중·일 규탄안과 추경 동시 처리 제안"

자유한국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규탄 결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보수권은 안보 대응책 마련을 7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을 먼저 처리해주면 안보 국회는 식은 밥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국내·외 정세에 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안보 국회를 열기 싫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원포인트(집중처리) 안보 국회'는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가동이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국회 시기에 대해선 "이번주 안으로 (여당과 협의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우리 당의 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며 "외통위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방일단이 일본에 머물 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하루만 (날짜를) 잡으면 규탄 결의안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안다"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욕만 하고 자신이 할 일인 추경 심사는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07-29 13:44: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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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주중 출범… 벌써 우려 목소리

[b]각 당마다 특위 설치… 대응 기조도 갈려 더욱 미지수[/b] [b]국회 방일단, 日 자민당과 대화 물꼬 틀지 여부도 좌우[/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이번주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정세와 여야 간 대응 기조가 달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는 윤호중(민주당)·박맹우(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김광수(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섭단체 3당 사무총장은 앞서 물밑 논의에 나선 바 있지만, 비교섭단체 사무총장까지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민주당 윤 사무총장은 이번 회동 후 "비상협력기구 명칭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금주 중 1차 회의를 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당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최종 출범과 본격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현재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공격 수위는 극에 달한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안을 처리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만 채택했을 뿐 본회의 통과 예상 기일은 정치권도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관련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은 더욱 난망하단 평가다. 한국당은 "빚내기·맹탕 추경이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협의회를 대규모 구성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란 제언도 나온다. 동북아시아 정세도 협력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1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방일단을 구성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내기로 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을 포함한 현지 정치권과 면담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대화 발판 마련 여부에 따라 협력기구 구조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2019-07-29 11:3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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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동상이몽'… 국민·기업 피해만 늘어간다

[b]無성과 정쟁에 바이파티산·국민소환제 목소리 높아져[/b] 보수권 요구로 29일 7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난망한 시선이다. 여야 정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민간기업과 국민이란 질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바이파티산(양당일치)'과 '국민소환제' 촉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제370회 국회에 들어간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임시회 개의에 합의했고, 보수권 의원 133명은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현재 원내 2·3당은 최근 벌어진 러시아·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안보 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 위험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와 동북아시아 안보 격량에 대한 국회 차원 대비가 모두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발표한 이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또 동북아 정세는 물론 북한 소형 목선이 또다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서 안보 미비 지적과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법안·현안 처리 등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를 여전히 이루지 못했고, 특히 지도부 등의 휴가 일정까지 잡혀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9월 정기국회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로 꼽히지만, 여야는 올해 3월 국회에서 14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명시한 국회법 5조의 2는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하지만,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8월 임시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당 입장만 강조할 뿐 현안을 처리할 물밑대화는 불통인 상태다. 일각에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바이파티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고언이 나온다. 부적격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국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9-07-28 13:17: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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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소주성은 세금주도추락"… 민간성장 강조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추락'이 됐다"며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생산·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투입한 예산은 77조원이나 되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가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석 달째 하락세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금 퍼붓기가 성장률을 지탱했을 뿐 민간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통계가 제시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여파와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변수까지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며 "정부가 통계수치를 자기방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관리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주도성장이 답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야 경제회생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2019-07-26 13:5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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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권,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b]정상화 시 정기의회 전 마지막 임시회 전망[/b]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로 안보 문제 경과를 살펴보고 대책 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회 개의는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목표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다음주 안보 국회 소집을 목표로 한국당과 바미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위중한 안보의 진상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중·러 영공 침해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미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양 당은 중·러의 카디즈 침범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 결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선 (현재) 벌어진 안보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잠시 보류하고, 규탄 결의안 채택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의 경우 "알다시피 엉터리 추경안"이라며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 발목을 잡는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해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26 12:23: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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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보파탄 덮으면 직무유기"… 원포인트 국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안보 파단을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지 말라"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 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왜 안보 파단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과와 대책, 유엔제재위반 등 대처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 동시 처리를 언급하며 "(여당이) 정 장관 방탄국회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세금 제도 문제점을 ▲비효율적 소모 ▲세금 확대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경제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능한 재정조세정책으로 재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일부 고소득자의 얘기가 아니다. 보통 사람의 얘기이고, 평범한 국민의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투자확대·기업승계에 관해선 모양만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상가주택소유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며 "계속해서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에 걸쳐)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7-26 10:43: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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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집권여당 모두 제 정신 아니다" 맹비난

바른미래당 전임 대표 유승민 의원은 25일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도발 관련 "국군통수권자(대통령)도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정찰기가 사상 최초 대한민국 영공을 침략하고,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를 침범한 지 사흘째"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사흘째 아무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3시간 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국군통수권자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도, 아무도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님을 못 봬 아쉽다', '부인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고,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는 것을 청와대는 버젓이 밝혔다"며 "그 다음날인 어제 국군통수권자는 부산 시·도지사 회의에 가서도 영공 침략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이 와중에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는 '독도 영공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2:42: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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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포인트' 안보 국회 제안… 여야 합의 주목

[b]"靑 안보관 싱크홀 뚫려… 관련 상임위 개회 최선 다할 것"[/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후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안보 국회를 제안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안보 역주행 방지를 위해 다음주 국회를 열겠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도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을 두고 "청와대는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란 소도 웃을 소리를 했다"며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는지 항의하기 싫은 것인지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7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국회를 열고 국방위를 개최해 중·러 부분 등 현안을 짚어봐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개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도 여전히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019-07-25 12:12: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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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북중러 군사도발… '안보 청문회' 시급"

북한·중국·러시아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권에선 '안보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동해 바다가 북한과 중구그 러시아의 군사훈련장이 됐다"며 청문회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후 떨어졌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경로로 비행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란 평가다. 일본의 경우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중러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도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북한 눈치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백 의원은 또 "한국이 북중러와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 당하고 업신 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국권에 대한 열강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국회가 안보 붕괴를 더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개최로 정책 수정과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1:43: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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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심기 불편한 한국당

당정(여당·정부)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과감한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92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 공감대도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 하반기 위해 추경 처리 갈급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재정 점검과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5.4%로 당초 목표 61.0%보다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예산은 총 291조9000억원으로 이 중 190조7000억원을 6월 말까지 집행했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 속도로, 올 2분기 경제가 1.1% 성장하는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당정 평가다. 구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선 "국회가 추경을 처리하는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선 추경 처리가 시급하단 의견이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민간(기업)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하방 (위험) 상황에 세수·지출을 모두 줄이면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 것을 감안해 재정 효율성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회 심사가) 늦춰져 참담하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과 일본의 조치를 생각하면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기에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 근거 부실… 국회 재정통재권 무시 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정부가 낸 추경안이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 절차도 잘못돼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는 추경 감액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면 종합적 조정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추경 제출 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터지자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상임위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나름의 예산안은 1200억원가량이었다"면서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닌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원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000억원가량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8000억원가량까지 증액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의 재정통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07-25 11:03: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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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단 출국… 워싱턴서 '日 수출규제' 부당함 알린다

[b]여야 지도부, '국제사회 지지' 의지 표명[/b] [b]한국당, 日 수출규제 대책특위 출범[/b] 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여야 방미단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관련 '규탄 결의안'을 들고 출국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방미단은 3박 5일간 의회 외교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미단은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박경미·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방미단은 오는 25일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26일 한미일 의원회의 등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일 경제·무역 현안 ▲북미러 관계 개선 ▲중국 국방 현대화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은 의원회의에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 나라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대표단으로 민주당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과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데니스 헤르텔 전 하원의원 등을 선정했다. 일본의 경우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과 이노구치 쿠니코 자민당 참의원,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국내에 있는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겠단 의지를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역사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비장한 각오로 중재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만났다"며 "일본 수출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에는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의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낸다. 방일단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4 14:56: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