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패스트 트랙' 2라운드 돌입하는 여야… 핵심 쟁점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내정하면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논의는 약 3개월 만에 재개 수순을 밟는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진통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논의가 10월 말까지 이어지거나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메트로신문은 24일 각 특위의 주요 쟁점과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8월 내 처리 미지수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영표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재임했던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조를 이끈 바 있다. 홍 의원은 정개특위원장 선출 자리에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은 첨예하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75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의석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폐지 등을 주장한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혁안과는 정반대 성격이다.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남아 있다. 한국당은 두 특위 자리를 1·2당이 교체로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 자리도 1·2당이 교대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에 한국당은 어떤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한국당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는지가 (법안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권력 요소' 제외… 합의 가능성 같은 날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에 내정했다. 4전 중진 유 의원은 '친(親) 박근혜 계열'로 통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변호사·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사개특위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꼽힌다.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권은희 바미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담았다. 패스트 트랙 연대는 공수처 인사권한과 기소권 부여 방식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는 의견이 같다. 반면 한국당은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공수처장 1명 장악으로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지 않은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가 핵심이다.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 등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원점 재논의'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여론상 검·경 조직 전반에 대한 조정이 아닌 권력 요소만 뺀 여야 간 합의안은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일부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선 특위 간사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19-07-24 14:55:38 석대성 기자

신창현 의원, 택배기사 등 특수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을 지원해 본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낸다. 일부 본인 부담으로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한 특수근로자는 4월 기준 86.1%에 이른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근로자의 보험료 본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3500여명 특수근로자가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로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3 15:02:24 석대성 기자

저가항공, 점유율 함께 소비자 불만도 ↑… "약관 개선 등 필요"

[b]항공사, 시장 포화로 저가 서비스… 보상 녹록치 않아[/b] [b]소비자원·공정위, 사태 파악 미흡… "관리·감독 필요"[/b]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약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저비용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가항공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379건이다. 제주항공에 대한 민원 제기가 98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에어(85건), 티웨이항공(72건), 에어서울(44건), 에어부산(23건)이 차지했다. 소비자 불만도 국적사 평균치를 상회했다. 같은 해 국적사 평균 피해구제 접수는 100만명당 5.5명이었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4개 항송사는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저가항공의 국제선·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6월 항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저가항공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2017년 5월 25.7%에서 올해 5월 29.3%까지 늘었다. 국내선 점유율 추이도 2017년 5월 56.5%에서 올해 5월 57.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저가항공은 물론 대형항공사(FSC)도 항공사 시장 포화로 소비자 보상·보호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크고 작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항공 이용 소비자가 늘면서 불만도 많아졌지만, 사정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구체적 피해구제 통계나 소비자 약관의 불공정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국내 저가비용 민원은 집계하고 있지만, 해외 저가항공에 대한 피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도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과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만 발령한 상태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저가경쟁은 여행사의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7-23 13:57:17 석대성 기자

홍영표 "정개특위, 합의 원칙… 사명감 갖고 개혁안 도출해야"

[b]민주당 "8월 처리" vs 한국당 "의견 수렴"… 벌써부터 공방 예고[/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홍 의원은 "불가피하게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시기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선거법과 정치 관련 법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와 중진 의원, 국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직을 넘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개월은 끝없는 인내와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고 송구하다"고 소회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선거제 개혁에 임해달라"며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위원장 사·보임 가결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주고 받았다. 다만 패스트 트랙 과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패스트 트랙을 제안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한다"며 "8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에 한국당은 어떤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는지가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소위원회 구성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은 1·2당이 교대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장 의원을 1소위 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19-07-23 13:56:12 석대성 기자

소주성 무색한 유통업 침체… 기업, 벼랑 끝 섰는데 손 놓은 정치권

[b]대형점포 지원법 올해 '0'건… 정치권, 소상공인 등에만 집중[/b] [b]이마트 사상 첫 적자 예상… 갈수록 커지는 '유통업 불황' 우려[/b]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색하게 생활소비 통로인 유통업계는 벼랑 끝에 섰다. 대형유통업체까지 무너지고 있지만, 정치권이 사실상 손 놓으면서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여야가 발의한 유통 발전 관련 법은 총 9건이다. 다만 법안 대부분은 중소·지역 유통업계 살리기에만 무게를 두거나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로 내놨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현행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유통 관련 개정안을 내놨지만,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이 주 내용이었다.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지역 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대기업 규제는 강화하고, 국회의 경우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방종하면서 굳건했던 대형유통업체도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증권가 등에선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부진하지만, 소비 둔화와 업계 간 경쟁 심화로 할인 행사 등은 확대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이마트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커진 것도 영업실적 악화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마트의 전국 142개 점포 대부분은 자체 소유 부동산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올 1분기 1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업황 부진과 온·오프라인 간 출혈 경쟁 등 여파로 250억~3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홈플러스도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유통의 천적으로 꼽혔던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업계까지 전망이 어둡다. 유통업계는 위메프와 롯데슈퍼 등도 같은 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계는 대형점포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외면은 자칫 유통업 전반의 불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악순환으로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은 물론 노동조합-회사 간 갈등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대립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대기업과 중소 브랜드가 상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07-23 12:15:39 석대성 기자

국회 외통위, '日 정부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한국 정보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 및 왜곡 즉각 중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통위는 앞서 지난 16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여야 의원(설훈·오신환·이수혁·김종훈·김재경)이 각각 발의한 5개의 결의안을 종합 반영해 위원회 대안의 단일안을 도출했다. 결의안은 17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불발했다. 외통위의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로 올라간다.

2019-07-22 15:42:36 석대성 기자

[인사]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관리관) 조기열 ◇이사관 임명 △기획관리관(이사관) 이복우

2019-07-22 14:39:45 석대성 기자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협상 2차전 불발… 추경 처리 난망

[b]상임위·특위 가동해도 한국당 불참하면 무용지물… 네 탓 공방만[/b] [b]민주당 "추경 볼모로 정쟁" vs 한국당 "반일감정으로 야당 공격"[/b]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추경을 포함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모색에 나섰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회동 후 자리를 떠나는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이 가능해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등이 열려도 한국당의 불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법안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기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더 포함하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깝다"며 "(여권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을 가르며 야당 공격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보복에 훨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외교력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야당 탓과 기업 탓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22 14:19:14 석대성 기자

당정, 민간투자 활성 세제 개편… 대기업 숨통은 더 조인다

[b]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합리화… 원활한 기업승계 저하 우려[/b] [b]재계 "경기 실정 고려하면 단기적 방편도 안 돼… 유명무실" 지적[/b] 당정(여당·정부)이 경제 활성과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3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세제 혜택 확대·연장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등 대기업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일각에선 '유명무실'한 방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9년 세법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먼저 혁신성장 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추진으로 세제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 확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해선 공익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혜택은 줄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보유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는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가진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할증액을 적용해 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저하한다고 우려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구 의원이 "주식 할증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 3월 주식 할증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의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대기업을 위한 파격적 (경제) 정책 없었다"며 "현 경기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 방편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정의 이번 협의 내용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9-07-22 13:21:02 석대성 기자

성형 피해구제 올해만 14건… "문제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b]이태규 의원 "성형외과 간 마케팅 경쟁 심화… 부작용 필연적 증가"[/b] 성형수술 피해구제가 올해만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9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42건 ▲2018년 65건 등으로 올해 5월까지 접수한 14건을 더하면 260건에 달했다. 수술 부위별로는 ▲눈 89건 ▲코 59건으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 ▲유방 33건 ▲양악 9건 ▲눈·코 6건 ▲안면윤곽 3건 ▲기타 61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비대칭 60건 ▲효과미흡(객관적) 36건 ▲흉터 34건 ▲염증·감명 33건 ▲보형물 이상 15건 ▲신경 손상 14건 등으로 이어졌다. 기타 사례는 68건이다. 하지만 처리결과는 조정신청이 13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자와 병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는 뜻이다. 또 배상은 80건이다. 법적분쟁까지 비화한 경우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 제공 19건 ▲취하·중지 19건 ▲환급 3건 ▲처리불능 3건 ▲상담·기타 1건 ▲처리 중 3건 등이다. 이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성형외과 간의 의료 마케팅 경쟁 심화로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원과 의료 당국은 성형의료 산업의 성장에 맞는 의료 행위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명단을 공개해 의료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7-22 11:37:51 석대성 기자

추경 확대에 '할당관세'까지… 정부, 日 수출규제 대안 고심

[b]추경 증액, 日 의존도 높은 소재 등 국산화 집중 배정[/b] [b]할당관세 적용은 아직… 日 수입품 관세 면제 가능성[/b]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 등의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당초 편성했던 추경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추경에 당장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총 792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산자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500억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도 요구했다. 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는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도 요구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펀드 조성 예산을 1000억원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했다. 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연구개발 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000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 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또 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에 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에 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8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당정(여당·정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더 확보할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 검토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2019-07-21 13:32:47 석대성 기자

與, 추경 처리 총력전… '정경두 해임안' 日 경제보복 지원 좌우한다

[b]이인영 "정쟁이란 악순환 고리 끊을 것" 강경태세[/b] [b]교섭 3당 원내대표, 22일 회동… 7월 국회 협상[/b] 6월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처리 총력전에 나섰다. 여권이 강경태세를 예고했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보수권에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국정조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진보권에선 한국당을 빼고 7월 국회를 강행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온갖 핑계와 조건 탓에 국회는 무려 8개월이나 마비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을 향해 "한국당만 바라볼 이유가 없다"며 "빈대를 잡지 못 할 거라면 초가삼간이라도 보전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처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추경을 강조했고, 국회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한국당이 제시한 조건을 최대한 맞춰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정부도 기존 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던 추경에 총 7929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시급함을 전했고, 상황이 악화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나서더라도 변수는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결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국회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추경·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본회의 개의를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2019-07-21 13:01:42 석대성 기자

민주당, 6월 국회 본회의 자정 대기령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자정 대기령이 내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자정까지 국회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원 전체 문자를 보냈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고 야권을 향해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보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태도를 작심 비판하며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날인데 한 일을 생각해보니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7-19 16:26:56 석대성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6월 국회 마지막 일정 조율… 추경 향방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과 경제 법안 처리 향방도 이번 회동에 달렸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국회는 이날 폐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한을 제출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여전히 본회의는 난망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7월 투포인트 국회를 열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단 뜻을 민주당에 전했다. 오 원내대표의 경우 "민생법안·추경,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음주 중 여야 합의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7-19 11:19:55 석대성 기자

민주당, 정개특위원장 홍영표 내정… 한국당 "불법 패스트 트랙 장본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을 내정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며 "(홍 의원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다"고 내정 이유를 전했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홍 의원은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이끌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패스트 트랙 지정을 통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주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홍 의원 내정에 대해 "정개특위 신임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 강행을 반성하고, 여야 합의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홍 의원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 트랙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일 뿐 아니라, 수습책을 찾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는 야당 지도부를 '문전박대'하면서까지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다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달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조속히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8 16:26: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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