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 불균형과 과제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의 2025~2030 기간 잠재성장률은 1% 초반대로 매우 낮은데, 여기엔 우리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도 한몫한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리의 경제사회에 주는 충격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몇 가지 통계청 자료를 보자.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2023년 0.72명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기대치 못한 반등이 있었다. 이는 전년 최저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약간 흥분되지만, 고무적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020년과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25년 현재 각각 5168만명, 3591만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총소비의 축소와 함께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3%로서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총부양비 수치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4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로 표현되는 총부양비 수치(%)는 2020년 38.7에서 2025년 43.9이고, 2030년 50.2이고, 2040년엔 72.4, 2050년 92.7이고, 2058년엔 101.2, 그리고 2070년엔 117.3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고령층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과 연금재정의 수급 악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떠안을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세대 간 갈등으로도 점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요인도 된다. 여기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7월 발간한 보고서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을 가정하는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인구의 14.6%인 735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지속성이 위태롭다는 섬뜩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5년 단위의 1차(2006~2010) 저출산 기본대책에 이어서 현재까지 4차(2021~2025)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성과는 한마디로 실패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2006년에서 2024년까지 쏟아부은 정부 예산이 무려 390.3조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3차(2016~2020) 기본계획 시기 중에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졌고, 4차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2023년엔 0.7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제고 대책을 더 미룰 시간이 없다. 필자가 국회와 대학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고민했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저출산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감소로 향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를 막기 위한 지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주, 육아, 양육, 교육 등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 시점에서 일정 기간(가령 5년) 매월 생활비(가령 100만 원) 지급, 자녀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거주공간 제공, 대학 무상교육 지원 등이다. 둘째, 그동안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비혼출산'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공론화 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이민을 확대하고 해외인력 특히, 고급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가 요구된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스페인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7위이지만 이민으로 전체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2019년부터 제외되었던 출산율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꼭 마련해야 한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들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일로 여기지 않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