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우승준
기사사진
외부서 제보→靑행정관 정리… '文의 입', 김기현 첩보 해명하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첩보는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이며 "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 문건을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고인이 된 행정관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해명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에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한다"며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B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씨는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4 15:54:1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조국→백원우→천경득… '구설수' 증폭시키는 文 측근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가족비리' 논란을 시작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특감반 별동대 논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사 개입 논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구설수가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백원우 청와대 초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출신 A수사관 빈소를 찾았다. 고인이 된 A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등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더욱이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은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새 개입 논란이다. 천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동생 일자리를 알선한 의혹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의 지난 2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천 선임행정관 동생 천모씨는 대한상공회의소와 KT 자회사인 KTH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으로 지난 6월쯤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천씨는 작년 9월 대한상의 대외협력팀 선임전문위원직(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채용공고 없이 천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인가. 천 선임행정관 역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수가 불거지자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청와대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구설수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낳았다. 그중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에 따른 영향력' 또는 '대통령 레임덕 신호탄'이란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대립구도는 이달 초 진행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뚜렷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다른 쪽으로 진단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일 수 있다"며 "지금 의혹을 받는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은 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던 자들이 아닌가.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균열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향한 구설수가 '검찰의 정치'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2019-12-04 14:28:3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군마 타고 백두산 등정한 北김정은… '빨치산 역사' 재현,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9일만에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것은 대미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자 강력한 군사적 압박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낸 것이라는 게 정·외교계 중론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대미관계 관련 중대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영도자 동지가 동행한 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았다"고 보도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백두산 등정에는 박정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종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들이 대거 수행에 나섰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언급된 연말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내년에는 강경한 군사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암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10월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할 당시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한 바다. 이번 동정에는 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 여사가 말을 타고 김 위원장의 뒤를 따랐다.

2019-12-04 13:47:0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한중일 공동 미세먼지 보고서' 부각시킨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한중일 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조사한 '미세먼지 보고서'를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 때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보고서로 인해)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보고서는 지난달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동북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결과' 보고서와 연관이 깊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에서 불어왔다. 또 절반가량은 국내 요인에 기반했다. 특히 대한민국 배출원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2%였고, 일본에 미친 영향은 8%였다. 일본 배출원이 대한민국과 중국에 미친 영향은 각각 2%, 1%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첫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한중정상회담 때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말한 후 저도 금년 7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좋은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중간 양해각서도 협력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노력 등을) 이끌어 나갔으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2019-12-03 16:45:44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北 "美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3일 미국을 향해 '북미대화의 연말 시한'을 상기키셨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현 북미대화의 교착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리 부상은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리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바"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한 바다. 리 부상의 이번 메시지 역시 '새로운 길'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19-12-03 16:32:54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황사가 10월 및 11월을 기점으로 자주 찾아오는데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반도의 공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11월 및 12월 미세먼지는 지난 200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강조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이틀 연속 마비상태를 보이는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2부제를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12-03 13:34:3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 국회 마비상태엔 野 작심비판… 숨진 靑행정관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만에 주재한 수보회의 때 "20대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난달 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예산은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며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애도했다.

2019-12-02 15:45:59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수보회의 주재' 文, '한-아세안·메콩 정상회의' 결과 점검… 국회 마비사태 우려

하루 연차를 내고 연말정국 구상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업무재개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점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알렸다. 우선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금요일(지난달 29일,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따른 휴식) 하루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3권을 내리 읽었다"며 본인이 읽은 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소개한 책 3권은 '도올 김용옥 한신대학교 석좌교수'가 쓴 '슬픈 쥐의 윤회·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통일 청춘을 말하다' 등이다. 여기서 '통일 청춘을 말하다'는 김 석좌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담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남북간 체재 인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구상이 담겼다. 이에 정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행보를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정계의 이러한 예측은 문 대통령이 2일 주재한 수보회의와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준 아세안 정상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며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수보회의 주재는 3주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간 수보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으로 인해 지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20대 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인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2019-12-02 15:25:2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靑 "숨진 행정관, 과도한 억측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전 민정비서관실 감찰반원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애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애도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총 5명 중 3명은 대통령 친인척을, 2명은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각각 담당해 업무를 수행한다"며 "돌아가신 분은 대통령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라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고인이 된 행정관 관련) 직제상 없는 일을 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등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 있는 조직들의 업무는 예를 들어 A와 B를 구분하듯 완전분리가 쉽지 않다"며 "소통수석실 내 대변인실과 국정홍보실, 춘추관장실을 예로 들어보자. 3개 기관은 조금씩 맞물려서 업무를 하지 않나.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대변인실이 담당하지만 춘추관장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등 소설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뉴스가 줄을 잇더니 급기야 어제는 충격적인 뉴스까지 들려왔다"며 "이 두 사안 모두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던 행정관 한 명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만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은 백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밑에서 '민정 특감반'으로 활동했던 별동대원 중 1명"이라며 "작년 3월, 직접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진행을 직접 챙긴 인물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 괴로워했다는 주변 진술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에 충실했던 행정관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 누구인가"라고도 했다.

2019-12-02 12:49:1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조국 사태→타다 기소→김기현 하명수사… 패스트트랙 앞두고 靑·檢 갈등 재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12월3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청와대·여권과 검찰간 갈등이 연일 재현되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을 시작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소' 사건 등으로 신경전을 이어온 갈등이 최근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은 이렇다.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0월 경찰청에, 그해 12월 울산경찰청에 각각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논란이 불거질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는 수습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 때 "(김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에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자체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 발언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해당 논란 집중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러한 수습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민일보의 2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문제성 여부'를 파악하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청와대 하명이 내려온 것'이란 취지로 답변을 했다. 하명수사 정황이 여러 곳에서 불거지자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백 부원장은 28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전달한 공식입장문에서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했다. 백 부원장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권과 검찰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시점과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는 시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그래선지 청와대는 이러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려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하명수사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 중"이라며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하명수사 논란에 앞서, 여권과 검찰은 '타다 기소'로 갈등 구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여권은 검찰이 혁신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019-12-01 11:21:2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내달 3~4일 美워싱턴서 방위비 협상이 재개된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 회의가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에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놓고 총액은 물론, 항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다음달 말 종료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올해 안으로 11차 분담협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난 9월 서울,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고가며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다. 외교계에 따르면, 다가올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이 "방위비분담금 기존 틀 내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분담 가능"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드하트 미 대표는 3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은보 대표은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게 미국"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내년 대한민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 항목 이외에 역외 훈련비용·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9일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회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2019-11-30 15:53:4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野홍준표, '나경원 교체론' 주장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교체론을 주장해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트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소수당의 법안저지 투쟁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것도 종국적인 저지대책이 될 수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트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트 없이 바료 표결절차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트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고 남는 것은 민생법안이다. 그것을 필리버스트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면피정치가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전 대표가 언급한 '책임정치'란 나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트를 신청한 것과 연관이 깊다. 필리버스트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트가 진행될 경우, 다음달 2일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전체 법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홍 전 대표의 이러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 교체를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임기(12월10일)가 다 된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 교체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 당을 혼란에서 구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지도부를 향해서도 "지금 기소 대기중인 당내 의원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이유만으로 정치생명이 걸렸다.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라며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패스트 트랙이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면 검찰의 기소명분도 없어진다.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수십명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 하는 것은 동귀어진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9-11-30 13:50:4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