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아세안 환영만찬… 이재용·정의선·최태원 참석, '투자 창출'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날 마지막 행사로 부산 힐튼 호텔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주재한 가운데, 이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가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함께 초대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정상 행사에 불참했다. 이번 만찬에는 아세안측 정상 내외 및 국내외 귀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룹 총수 중 가장 먼저 만찬장에 도착한 건 정 수석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오후 4시10분쯤 만찬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4시28분쯤 도착했다. 최 회장은 오후 5시쯤 도착했다. 그룹 총수들 모두 아세안시장 투자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재계 안팎에선 한-아세안간 투자 및 사업 기회 창출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어제와 오늘, 우리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CEO 서밋'·'문화혁신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일은 '스타트업 서밋'·'혁신성장 쇼케이스'를 비롯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며 "경제와 문화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 분야가 다양해지고,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우리는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동반자'가 됐고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나눔과 상호존중의 '아시아 정신'이 우리의 뿌리에 있다. 아세안의 꿈이 한국의 꿈이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만찬에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 전통과 첨단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융합된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홀로그램'이 아세안 정상들에게 소개된 점이다. 이 종의 소리는 각국 정상들이 등장할 때마다 울렸다. 이는 통상적인 만찬 영접과 이번 만찬 영접의 차별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밀레종은 '국태민안' 상징으로 '태평한 나라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 통일신라 지역이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 중 하나인 에밀레종을 이번 만찬에 선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11-25 21:16:52 우승준 기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첫날… 文, 亞 CEO서밋-정상 환영만찬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다양한 행사 및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다양한 행사는 한-아세안 각국에서 참석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과 문화혁신포럼 등이다. 문 대통령 동시에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장모 건강 위독으로 인해 캄보디아를 떠나지 못했다. 이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외교장관회담으로 대체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쁘라윳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 내 조선웨스턴호텔에서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태국이)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데 대해 감사하다"며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상생번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세안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함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과 한국간)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는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5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사례로)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삼성물산·롯데케미컬·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고 우리기업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날 CEO 서밋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쁘라윳 태국 총리·통룬 라오스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 아세안 6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우리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송대현 LG전자 사장·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의 마지막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도 '한-아세안 공동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30년 우정이 올해로 진주혼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정상회의 및 만찬에 참석한 분들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정상 내외분의 건강과 아세안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를 건배사로 제의했다. 이번 만찬에는 아세안측 정상 내외 및 국내외 귀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세안 측에서는 브루나이 국왕·캄보디아 부총리·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라오스 총리 내외·말레이시아 총리 내외·미얀마 국가고문·필리핀 대통령 내외·싱가포르 총리 내외·태국 총리 내외·베트남 총리 내외가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에 첫 발을 디뎌 '스마트시티 세일즈'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이자, 도시 내 물순환 과정에 첨단스마트물관리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서의 첫 일정으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찾았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물특화도시모델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정이기도 하다.

2019-11-25 20:30:57 우승준 기자

韓-인니 정상회담… 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불 달성'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찾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25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대통령직 재취임을 이 자리를 통해 축하하기도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또 세계무역 위축 추세에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양국간 든든한 교역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 및 선진 노하우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기업이 아세안 역내 첫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한 것은 또 하나의 양국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안착을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환영한다"며 "인도네시아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간 방산 협력이 호혜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이 이른 시일내 좋은 결실을 맺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최상의 수준에 이른 양국 관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및 법제 분야 법령시스템 구축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이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이어 국가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조직·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양국간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 믹타(MIKTA), P4G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2019-11-25 15:30:01 우승준 기자

文,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참석… "한류의 시작은 아시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평가하고, 문화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태국·라오스·미얀마 정상 및 관련 정부부처·기관 관계자, 국민 등 60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류의 시작은 아시아였다"며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아시아가 먼저 공감해주었고,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세안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콘텐츠는 이제 문화를 넘어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이라며 "한국이 같은 문화적 정체성 위에서 아세안 문화콘텐츠의 동반자가 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세안과 한국이 만나면 아세안의 문화는 곧 세계문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K-컬쳐'에서 '아세안-컬쳐'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1990년대 시작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문화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작년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포럼은 한류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아세안의 잠재력이 결합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실질적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계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1번째 세션 때 방탄소년단 프로듀서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K-POP 등 아세인 미래 성장동력 콘텐츠 조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대표는 이번 포럼 때 "한류 콘텐츠가 뛰어난 스토리텔링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11-25 14:41:44 우승준 기자

韓-태국 정상회담… 퇴색하지 않은 '피로 맺어진 우의'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찾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5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영원한 우방국"임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태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한국전쟁 참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피로 맺어진 우의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60년 양국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국은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라며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지난해 4%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태국 '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 개발과 같은 미래신산업 육성과 국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태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국방·방산·물 관리·과학기술·인프라·인적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쁘라윳 총리는 "아까 (문 대통령) 말처럼 참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리틀 타이거'로 참전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태국 공식 방문하셨을 때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도 만나 뵀다. 태국을 방문하셔서 제35회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 여러 정상회의에 참석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이) 제3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의장이 된 것이 매우 기쁘다. 이번 기회로 대통령님, 그리고 다른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함께 이 두 가지 협의의 틀 안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과 비전을 교류하고 논의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동부경제회랑(EEC) 투자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개정) ▲불법체류·취업방지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에 체결된 동부경제회랑 양해각서 관련 "태국의 미래산업기지인 동부경제회랑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세대자동차·스마트전자·디지털 등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019-11-25 14:14:40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아세안과 韓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간)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는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5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사례로)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삼성물산·롯데케미컬·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며 "외교·통상·무역·투자에서 인프라·문화·국방·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2019-11-25 11:44:36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알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CEO 서밋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부산에서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9-11-25 11:35:48 우승준 기자

韓日 GSOMIA 연장 후… 아베 "양보 없었다", 靑정의용 "양심이 있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 이틀만에 양국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계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 등 일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자 청와대는 "앞으로의 협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다. 우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장이 마련된 벡스코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향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는데 (이는)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GSOMIA 조건부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계속해서 "지난 8월23일 'GSOMIA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이라며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을 했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정 실장이 이렇게 밝힌 데는 일본 매체들의 GSOMIA 보도가 한 몫 했다.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은 24일 보도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GSOMIA 종료 후 주변인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대한민국이 포기했다는 얘기다"고 알렸다. 이어 "(아베 총리는 또) 미국이 GSOMIA 유지를 대한민국에 강하게 요구했고, 일본도 그러한 미국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아베 총리의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9-11-24 23:29:13 우승준 기자

文, '스마트시티 세일즈'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총성 울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신호탄은 '스마트시티 세일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이자, 도시 내 물순환 과정에 첨단스마트물관리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의 첫 일정으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찾았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물특화도시모델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부산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현 정권이 집권 상반기 공들인 신남방정책을 상승시킴은 물론, 신남방정책 비전을 구체화하는 복안으로 통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스마트시티 세일즈'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강하게 부각됐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주요 정상들에게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해 2021년 말이면 부산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 노하우를 공유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하도록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같은 계기로 진행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많다.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등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세일즈'를 부각시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2월 초 총성을 울린 바다. 문 대통령은 그달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장했다.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브루나이 정상 이외에도 부산에 모이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연이어 부각시킬 예정이다. 아세안 10국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23일 싱가포르 정상을 시작으로 24일 브루나이 정상, 25~26일 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 정상, 27일 베트남 정상, 28일 말레이시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며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때) 스마트시티 및 상하수도 관리 등 인프라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각 국가별 3~4개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자유화 및 이중과세방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거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 관련 "이번 아세안 10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아울러 각국 정상과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11-24 14:47:05 우승준 기자

韓-브루나이 정상회담… '韓기업, 브루나이 미래를 만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2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두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양국은 지난 35년간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 인프라 및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다. 양국 협력 상징인 라파스대교가 개통된 데 이어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대교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브루나이 미래와 함께 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더욱 많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및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과 국방·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브루나이는 자원부국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비전 2035'를 추진 중이다. 비전 2035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볼키아 국왕은 "오늘 회담은 지난 3월 문 대통령께서 (자국을) 국빈방문했을 당시 저희가 가졌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며 "저는 당시 저희가 양자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졌던 심도 있는 협의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루나이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5' 정책과 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간 시너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우리기업이 오랜기간 브루나이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양국간 인프라 분야에서 견실한 협력을 쌓았음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실제 대림산업은 1970년 최초 브루나이 LNG플랜트 기계유지 개수공사로 1200만불을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템부롱교량 중 해상교량 2개 구간(이달 말 완공 예정)을 공사 중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브루나이 국빈방문 때 템부롱대교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3건의 기관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ICT 협력 양해각서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2019-11-24 12:42:23 우승준 기자

'이낙연' 포함 중폭개각… 내달 초 진행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복수 장관들을 교체하는 이른바 '중폭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재차 확보하려면 인적쇄신에 따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복수의 여권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총리 후임자 물색에 돌입했다.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으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중진 인사다. 김 의원이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유로는 '경제총리 이미지 부각'이란 게 여권의 판단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다. 총리 외 장차관 교체도 기정사실화다. 우선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 '원포인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추 의원은 법조계(판사) 출신에 당대표 이력은 물론, 검찰개혁 이해도가 뛰어난 5선 중진 인사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 역시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다. 교체설에 오르내리는 장관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 장관·정 장관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 장관·김 장관은 장관직 수행 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따라서 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 때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중폭개각을 진행한다면 '12월 초' 또는 '12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사퇴시한은 내년 1월16일이기 때문에 현직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15일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게다가 후임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장관이 사퇴한다면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비춰볼 때 12월 중순까지는 개각 명단이 나와야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말을 기준으로 중폭개각을 진행하는 이유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동력을 가를 중대변수가 '인사개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지난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내각 중심으로 개편설이 나온다"며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이 추후 문재인 정권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9-11-24 11:53:18 우승준 기자

'GSOMIA 조건 연장' 한 발 양보한 文… '수출규제' 재검토 日아베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 정부가 "GSOMIA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치시키겠다"고 22일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일본 정부 역시 '수출규제 제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알렸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선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는 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22일 결정한 'GSOMIA 종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달 2일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간 환담이 있었고, 또 바로 그날 대통령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했다. 지난 1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접견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자, 문 대통령의 원칙이 통한 승부수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키로 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해 방향성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SOMIA 조건부 연장은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 승리"라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11-22 22:04:51 우승준 기자

GSOMIA 종료 앞둔 날, 대만계 반도체社 방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남 천안시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MEMC코리아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웨이퍼(반도체 직접회로가 그려지는 원판)'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이 회사는 대만글로벌웨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MEMC코리아는 내년까지 총 4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300mm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 회사 준공식을 찾은 이유는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조달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 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버팀목"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웨이퍼는 '논'이다. (웨이퍼가)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소재이지만 지금까지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해왔다"며 MEMC 공장이 반도체 핵심소제 자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MEMC코리아 방문 관련 "(그동안) 실리콘웨이퍼 자급률이 예전 일본이 50%, 국내생산이 35% 정도였다. 이번 MEMC코리아로 인해 일본이 41%, 국내생산이 44%로 국내 생산 비율이 더 많아지는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더욱이)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올해 3월 외투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외투기업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 발전'이라며 외투기업의 중요성을 말한 바다. 그 연장선으로 보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 때 '외국투자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를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국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게 됐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우리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 언제나 환영하며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응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경기 김포 내 SBB(로봇부품기업)를 방문했고,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 현장국무회의 진행 등 행보를 선보인 바다.

2019-11-22 12:37:02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日아베, 끝내 타협 못해… 23일 0시 GSOMIA 종료 수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에 따른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22일 결정한 'GSOMIA 종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달 2일이다. 이후 양국은 3개월간 접촉 논의를 가졌고, 미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양국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GSOMIA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SOMIA 종료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만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정부 안팎에서는 '종료 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GSOMIA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물밑 노력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GSOMIA 종료 수순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는 있다. 그리고 GSOMIA는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의 GSOMIA 유예 노력을 살펴본다면 유예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2019-11-22 12:13:41 우승준 기자

4년만에 좁혀진 소득격차…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효과"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만에 감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으로 '세제개편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은 21일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각 가계간 소득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4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서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3분기에 4.3%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19.4),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9.9),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또 2-3-4분위의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11-21 15:4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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