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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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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로 돌아간 文대통령의 '北김정은 부산행' 초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북한 측은 21일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렵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문 대통령)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계속해서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낸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불참 이유와 관련해서는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국 정상(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이 모두 참석한다.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설 최적의 장으로 평가된 바다.

2019-11-21 15:23: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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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방미' 靑김현종… GSOMIA 종료로 가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지난 20일 알려졌다. 오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그 전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조금 더 미국 측에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2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고 20일 오후 귀국했다. 오는 23일 0시 GSOMIA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김 제2차장의 돌연 미국행은 백악관 주요인사들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GSOMIA가 효력을 잃어도 한미일간 정보교류가 지장을 받지 않음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종료를 앞둔 GSOMIA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어떠한 미동도 없는 상태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GSOMIA가 23일 자정 종료된다"며 "지난 8월 GSOMIA 연장 중지 결정 후 우리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GSOMIA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 태도가 계속된다면 GSOMIA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일간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간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미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튼 내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만찬 행사 때 '23일 종료를 앞둔 GSOMIA' 관련 "(GSOMIA 종료시) 생각했던 것보다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일관계의 질 측면에서 영향이 있고, (한미일) 3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GSOMIA는 한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라며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따라서) GSOMIA가 종료되면 한미일간 정보공유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했다.

2019-11-21 15:04: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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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1]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고 펜을 쥔 송수진 작가

"20대 내내 앓아왔던 멀미나는 체기·복통은 30대가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약이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절이나 교회를 가보기도 했다. 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기에 사람에게 매달려보기도 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어쩌면 나는 '40대의 나'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를 태운 버스는 점점 빨라졌고 토할 것 같은 멀미도 심해져만 갔다." 서울 서초동 인근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만난 송수진(여·35) 작가는 "이 사회의 철저한 을(乙)로 살아왔다"며 저서 '을의 철학'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운을 뗐다. 송 작가는 그러면서 "펜을 잡고 글을 써내려가게 한 원동력은 '힘내라는 위로보다 좋은 사람이 되라'는 다수의 자기계발서가 아닌 '철학책'"이라고 했다. 과거 20대의 송 작가는 식품회사(갑) 판매원(을)으로, 점주(병)에게 밀어내기를 강권하며 지옥 같은 비정규직 삶을 살았다. 뾰족한 재주 없이 고만고만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비정규직 삶을 전전하던 20대의 송 작가. 그런 송 작가는 우연히 동네도서관에서 철학가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접했고, 본인이 '왜 이 시대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회상하게 됐다. 동시에 '영원할 것 같던 멀미가 멎은 느낌'도 찾아왔다. 이는 그가 펜을 쥐고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됐고, 글을 써야 하는 동기부여가 됐다. 철학은 어떻게 송 작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일까. 다음은 일문일답. [b]- 책 제목이지만, '을(乙)의 철학'이란 텍스트가 주는 메시지가 매우 직관적이고 경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을 '을'로서 자각한 순간이 있는가.[/b] "우유 판촉을 하는 인턴사원 때 일이다. 이 일은 말 그대로 우유를 배달시켜 먹을 고객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당시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날 나는 이마트에서 대기 중이었다. 평소에는 아파트 입구 쪽이나 신호등 앞에서 가판을 깔고 고객을 유치하지만 그날은 체감온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찾아와 버텨낼 수 없었다. 그렇다. 이마트 입구에서 고객들과 접하려 한 것은 잠시라도 몸을 녹이기 위해서였다. 강추위와 씨름을 하던 그날 저녁 문자가 1통 왔다. '연말이라 유동인구가 많으니 실적 없이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는 팀장의 문자였다. 문자를 받고 나니 허탈한 마음과 함께 심한 멀미가 나는 것처럼 매스껍고 헛구역질과 함께 역한 신물이 울컥울컥 쏟아졌다. 잠시 후, 몸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특히 입이 덜덜덜 거려서 치아 부딪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되서야 내가 그랬던 이유를 칼 마르크스에서 찾았다." [b]- 칼 마르크스 등 철학을 통해 본인을 자각했단 것인데, 그럼 철학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옮겨 놓으려 한 배경은 어떻게 되나.[/b] "늘 감정을 감추고 숨긴 채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증명과 표출의 욕구도 일었다. 감정배설의 욕망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철학자 사르트르도 이야기 했듯이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타인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철학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마주치는 그 과정을 쓰고 싶었다." [b]- 철학을 공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b] "내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살다보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들이 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한번 뿐인 내 삶을 어색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 말이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내 시간과 내 노동력도 상품이 되어 팔려야 하는데 당연히 노동소외, 실존소외들을 경험 할 수밖에 없다. 즉, 당연하다고 생각된 것들 속에서 은폐되어 있는 진실도 알고 싶었고,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지점에서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싼 흐름이나 법칙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이나 생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찾고 싶어서 철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중이다." [b]-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b] "아무리 과학과 신기술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은 여전히 회의한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완벽해보여도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삶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끊임없이 의심한다. 철학은 이런 지점들을 계속 건드린다. 사람을 잠시 판단중지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진다. 그 질문에 잠시 그동안의 선입견에 의한 판단을 유보하고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사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해준다." [b]-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b] "'우리는 걸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만일 지금 소나기를 피하지 못해 빗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기어서라도 햇빛을 찾아가셨으면 한다. 타인은 지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적이 되기도 하니까. 요즘 들어 철학자 메를로퐁티가 이야기한 '인간은 최소폭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발언이 자꾸 맴돈다. 그는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타인에게 항상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도 모르게 언어로, 시선으로, 선입견으로 혹시 타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b]- 향후 작가의 계획이 있다면.[/b]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한다. 다만, 살면서 마주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 현재 청소년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 [b]송수진 작가는... 1985년생.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사-명지대학교 대학원 철학상담치료학과 재학 2019. 3. 저서 '을의 철학' 출간(대한출판문화협회, 2019 올해 청소년 우수교양도서 선정)[/b]

2019-11-21 10:37: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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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재차 사과한 文… '박찬주 영입'에 식은땀 흘린 황교안

'청년 감정선'을 건드린 여야가 최근 곤욕을 치러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만든 논란에 발목을 잡히자 대국민 소통 행사 때 재차 고개를 숙였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관병 갑질 논란' 주역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시도로 인해 청년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분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 사과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묻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14일에도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등판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한 날, 황 대표 역시 청년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의 쓴소리가 마구 빗발쳤다. 한 청년은 황 대표에게 "박찬주 영입과 같이 청년 신뢰를 잃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년은 "한국당하면 노땅정당이란 얘기가 많다"며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보수라고 칭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당시 황 대표는 행사 시간에 따른 쓴소리도 들었다. 한 청년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평일 오후 2시에 행사를 열었다"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일날)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들, 금수저, 백수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고 (한국당이)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청년들 발언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메모했다. 이후 황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날카로운 말씀들을 잘 들었다"며 "당에 와서 당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청년친화정당이다만, 제가 볼 땐 다 된 게 아니다. 변화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청년들 발언에는 개별 답변을 하진 않았다. 한편 제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청년특보를 지낸 한 정계관계자는 2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청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지적이지만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여야의 노력은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여야는 지금 청년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더욱 진실을 다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9-11-20 14:41: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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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스킨십' 靑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 호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발표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된다"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등 입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과거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재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재계의 우려를 피력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2019-11-20 10:43:13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이 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순항하고 있지만, 야당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정(여당·정부)은 19일 산업단지 혁신과 건설업계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다. 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 3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추도식날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에는 수감으로, 2018년에는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었다. ▲SK텔레콤은 5G VR 시대의 핵심인 '가상 세계'에서 커뮤니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서비스 '버추얼 소셜 월드'를 19일 론칭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잔업 등 추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는 33만원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는 점에서는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큰 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연말 매도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금융 소득에 22%가 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서다. 유통·라이프 ▲백화점업계가 인공지능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입점 브랜드사에게는 맞춤형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고객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유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환경부와 손잡고 유통 포장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 재사용 프로젝트에 나선다 ▲국내 식품업계가 올해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해외에서 실적이 좋았던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일부회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개탄과 농약 등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사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감사원의 정례감사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 왔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직업 전문인 양성을 위한 서울 특성화고 10곳이 '인공지능고'나 '빅데이터고'로 전환 개교한다. 또 서울 모든 특성화고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성인남녀 대다수는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의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창업 성공자'였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시가 시내 불법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내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결과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11-20 07:00: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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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그간 '부동산 가격' 못 잡은 이유 밝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19일 대국민 소통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간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이렇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높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분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제가 좋아보이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며 "우리 정부는 설령 경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특히 서민들 전월세는 '미친전월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전월세가 안정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부동산 투기꾼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전국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했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서울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규제에 중점으로 뒀다. (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질의했던) 보유세 및 양도세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소통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2019-11-19 21:31:07 우승준 기자
부고-11월 19일자

▲김순임씨 별세, 백석흠·중흠·장흠·윤자(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의자씨 모친상 = 19일 오전 7시 15분,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VIP실),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53-560-9570 ▲나매실씨 별세, 김행영(전 화순축협 감사)·행수(전 농협 보성군 부지부장)·영순씨 모친상, 김현수(자영업)씨 장모상, 신영숙·김옥순씨 시모상 = 19일 오전 8시, 전남 화순고려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061-375-4500 ▲성경수씨 별세, 성용재(다스 연구개발본부 메카설계1팀 책임연구원) 씨 부친상 = 19일 0시 10분, 경남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55-759-7777 ▲윤순원씨 별세, 이만영(일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종열(전 미국 LA총영사관 정무·경제영사)씨 모친상, 이정란(아현중 교사)·이재숙씨 시모상 = 19일 오전 9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 특1호, 발인 21일 오전 11시, 장지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선영. 063-250-1444 ▲이정호씨 별세, 송언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2-2258-5940 ▲이춘영씨 별세, 현덕(전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본부장)·현성애씨 모친상, 오향란씨 시모상, 김흥호씨 장모상 = 19일 오전 5시 32분, 분당 성요한성당 장례식장 제3분향실, 발인 21일 오전 8시 40분, 장지 충북 진달래메모리얼파크. 031-780-1155 ▲임명자씨 별세, 장인호(인천평화복지연대 전 상임공동대표)씨 모친상 = 18일 오후 8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2-2258-5940 ▲장하순씨 별세, 신택호(전 대우자동차 이사)·연호(재미)·연숙(전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동호(재미)·연미씨 모친상, 이은경·배진나씨 시모상, 김정호(재미)·안평수(한울로보틱스 회장)·조용수(나스테크 감사)씨 장모상 = 19일 오전 1시5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21일 오전 7시20분. 010-6260-8427, 02-3010-2240 ▲전병일씨 별세, 전용탁(법률사무소 그날 대표변호사·대구경북기자협회 자문변호사)·규미씨 부친상, 권성걸(울산 강남피부과의원 부원장)씨 장인상 = 18일 오후 1시 15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053-200-6145

2019-11-19 16:03:25 우승준 기자
인사-11월 19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외교부 ◇총영사 ▲주뉴욕총영사 장원삼 ◆조달청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남호 ◇서기관 승진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이영호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 승진 ▲한국조선해양 주원호 ▲현대중공업 김형관 남상훈 ▲현대파워시스템 권오식 ▲현대중공업지주 서유성 ◇전무 ▲현대중공업 성현철 박문영 류창열 ▲현대미포조선 이시국 김송학 ▲현대건설기계·코어모션 문재영 조승환 양경신 김상웅 ▲현대오일뱅크 이용대 김민호 김오영 고영규 박기철 ▲현대에너지솔루션 김진수 ◇상무 ▲현대중공업 류홍렬 이현호 이윤식 변정우 김태진 김명환 박종운 남상철 ▲현대미포조선 우태주 윤종흠 ▲현대건설기계·코어모션 김종유 박정환 한재호 이원태 ▲현대오일뱅크 이승호 권기오 조휘준 조현철 ▲현대케미칼 조남수 ◇상무보 선임 ▲한국조선해양 박명식 ▲현대중공업 조성헌 윤훈희 이종곤 이운석 김기주 강민호 성석일 김정배 정창화 이경섭 김용곤 ▲현대미포조선 이준우 강태영 ▲현대삼호중공업 김태문 김영환 이준혁 김종구 심학무 ▲현대건설기계·코어모션 나홍석 이재옥 정명호 ▲현대오일뱅크 형성원 윤중석 최기화 임평순 임종인 강동순 박상조 ▲현대글로벌서비스 이동원 안성기 ▲현대파워시스템 함수용 이경모 ▲현대에너지솔루션 이형내 ▲현대E&T 김정환

2019-11-19 15:57: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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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0] 들어가는 말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삼척을 찾았다.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광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경이었다. 언젠가 한국을 찾은 외국 친구가 햇살을 튕겨내는 동해바다를 보고 'beautiful(아름답다)'을 연발하던 것이 기억났다. 감탄사를 내뱉는 그 모습에 절로 어깨가 으쓱했다. 이렇게 1년에 4번씩 옷을 갈아입으며 감탄거리를 주는 곳이 또 있을까.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광경과 맞닥뜨렸으니 그것은 바로 바위마다 새겨진 관광객들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돌을 한 손에 들고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기어이 넘어 바위들의 몸 이곳저곳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생채기를 내어 놓았다. '김00 왔다감', '□□♡△△', '○○야 사랑해' 비슷한 내용의 표식들이 걸음을 옮기는 내내 계속됐다. 함께 와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왠지 머쓱한 마음에 서둘러 발걸음을 다음 장소로 옮겼다. 이동하는 내내 제 몸을 온전히 내준 바위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왜 이름을 남겼을까.' 왜 기어코 돌을 들고 팻말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국 내린 나름의 결론은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누군가는 회사의 지위로, 누군가는 대중적 명성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글'로서 말이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저서 '나는 왜 쓰는가(한겨레출판, 2010)'에서 그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를 열거했다.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이 그것이다. 그중 순전한 이기심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순전한 이기심은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싶은 욕구,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욕구, 어린 시절 자신을 푸대접한 어른들에게 앙갚음하려는 욕구 등을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 또한 순전한 이기심에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글을 통해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것이었다. 어쩌면 바위에 이름을 새겨 넣은 그들 또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순전한 이기심'에 나를 찾는 이들이 많다.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책을 쓰는 사람들, 더러운 회사를 때려치우고 책을 써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남기고 싶은 사람들, 글을 통해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 저마다 목표는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다. 글은 우리들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밖으로 우려내 번지게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괴로운 쪽에 가깝다. 하얀 여백 위에 깜빡이며 어서 빨리 다음 글을 달라고 보채는 커서를 보는 것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길 반복하며 꾸역꾸역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써낸 사람들의 괴로움이야 오죽했을까.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단순히 주어와 술어를 조합해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겨낸 눈으로 반짝이며 말하는 그들의 눈빛을 사랑한다. 좋은 기회가 닿아 본 지면을 통해 그들이 어떤 괴로움을 넘어 책을 썼는지, 무슨 욕구로 책을 썼는지, 왜 그들이 글을 통해 존재를 증명 받고 싶어 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문 인터뷰어가 아니다 보니 다소 모자라거나 어색할 수도 있다. 너그러이 격려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b]김태한 출판기획자는... 1982년생 서울 출신.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2017. 1. 저서 '루저-240일간의 자기 혁명' 출간 2017. 07. 출판기획에이전시 책과강연 설립 2017. 07. ~ 현재. 책과강연 출판기획자로 활동 2018. 11. 저서 '기획자의 책 생각' 공동출간[b]

2019-11-19 15:45: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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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다 '시장'… 文정부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후퇴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상징적인 노동개혁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것을 대비해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등 보완책을 지난 18일 내놓은 바다. 노동부의 이러한 보완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 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만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 정권 집권 첫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5를 찍었으나 2019년 10.9%, 2020년 2.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스스로 '노동존중사회'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며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노동정책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성장률'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종합성적표와 같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급격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 현 정권 집권 초기 3.2%였던 경제성장률은 오는 2020년 2.1%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정치적 불안정성 및 둔화되는 글로벌 경제 직격탄을 맞아 내년 2.1%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1%대 경제성장률'까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노동정책보다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추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정부가 결국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다"며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현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라며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고도 했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이라며 "최소한의 노동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19 14:30: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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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잡이 어선 화재… 文 "政, 모든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다해야"

제주 해상에서 19일 오전 7시5분쯤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인명구조'를 정부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인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해군·해경·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합동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수색·구조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대한민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찬만큼 구조활동에서 수색·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5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 조사 결과, 출항신고서에 기재된 승선원은 한국인 6명·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이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경남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등 조업차 단독 출항했고, 지난 18일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9 13:51: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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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반기 맞은 文,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서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밤 8시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는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는 제목 아래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또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 선정과 관련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비율을 반영했으며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하였다고 주관사인 MBC측은 밝혔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18일과 19일 특별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국민과의 대화 외) 다른 공개일정이 없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쓰실 것 같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다뤄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 분야를 망라해서 총 점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2019-11-18 15:34:3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