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종석이 쏜 '정계은퇴' 신호탄… '86계 용퇴론' 증폭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7일 갑작스러운 정계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권 안팎에선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를 시작으로 '86계 용퇴가 시작된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입을 모으는 모양새다. 우선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알렸다. 임 전 비서실장이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함께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당혹스러움이 불거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 소식에 "학생운동 때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더니"라고 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평소 그러한 암시를 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아가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행보는 민주당 내 '86계 용퇴론'으로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로 인해 민주당 내 인적쇄신 폭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전 운동권세대 의원들의 불출마 움직임은 없지 않았나. 이철희·표창원 두 초선 의원의 총선 불출마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 다음날인 18일 민주당 내 비례대표 초선 이용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행보가 '86계 용퇴론'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86계 용퇴론 관련)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아서 일을 할 사람들은 일하고, 또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11-18 11:47:40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아세안 10국 정상들과 개별 정상회담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때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아세안 10국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아세안 10국 중 브루나이는 국빈방한,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는 공식방한 형식으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머지 6개국과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에서 오는 23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24일 볼끼아 브루나이 국왕, ▲27일 응우옌 수언 푹 총리, ▲28일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는다. 또 ▲부산에서 오는 25·26일 이틀간 쁘아윳 태국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훈센 캄보디아 총리·아웅산 수지 미얀마 고문·통룬 라오스 총리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10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국 방문 성과와 아울러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고, 아세안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19-11-17 15:59:07 우승준 기자

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난다"… 정계 은퇴 선언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7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알렸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제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도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게시글을 놓고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임 전 비서실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글을 봤다"며 "'민간영역'을 임 전 비서실장이 거론했다.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은 현 여권에서 주류인물로 분류되지 않나"라며 "임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추후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거나 다른 큰 일을 도모하기 앞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2019-11-17 15:03:59 우승준 기자

'GSOMIA 종료' D-7… '원칙론' 고수한 文대통령, 日 변화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일이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GSOMIA는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인 점을 분명히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8월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달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GSOMIA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원칙론이 재차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 향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제재 등 입장을 수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GSOMIA 연장을 검토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GSOMIA 종료 시한'에 맞춰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GSOMIA 연장 관련)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15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GSOMIA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GSOMIA 종료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제재에 납득할만한 회복조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국방부 장관이 GSOMIA 종료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정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간 GSOMIA 관련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9-11-17 13:17:37 우승준 기자

美국방장관 "공중연합연습 조정" 文 "긍정적으로 평가"… 방위비 언급 '無'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미간 공중연합연습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간 대화 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에스퍼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에스퍼 장관의 "금년도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관련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2019-11-15 19:24:45 우승준 기자

홍남기 정례보고 받은 文대통령… "韓경제 리더십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진행될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게 "한국경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해 정·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 내년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행과 관련해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제2벤처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홍 부총리 보고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 각부처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9-11-14 15:39:42 우승준 기자

北김정은 방한' 기대감 지우지 않는 靑… 野·전문가들은 '갸우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전문가들의 입장이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방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김 위원장 방한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말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방한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 역시 지난달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츌연해 "(김 위원장 방한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올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뿐인가. 국정원도 지난 9월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행 정도에 따라 김 위원장이 11월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의 입장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난 13일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섞인 코멘트 말고 북한이 직접 밝힌 방한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역시 "(김 위원장 방한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북한 입장에서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덜렁 올 수도 없고, 미국과는 대화를 해도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진단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부산행은 문 대통령이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국 정상(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이 모두 참석한다.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설 최적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11-14 13:40:26 우승준 기자

與 '청년신도시' 카드 만지작… 한국당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모병제에 이어 '청년신도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선 여권관계자는 13일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내년 총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현재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청년신도시는 생활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거주지역'을 만드는 개념이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청년층에서는 민주당의 청년신도시 공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등 돌린 2030층 표심을 잡으려 파격적인 정책을 꺼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즉 선심성 정책을 민주당이 꺼냈단 얘기다. 조지연 자유한구당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을 향한 기만이 도를 넘어 섰다"며 "민주연구원이 21대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청년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살포성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하더니 이제는 '청년 신도시'까지 꺼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부대변인은 "경제낙관론으로 일관하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외면하고, 이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표 계산만 하려는 것인가"라며 "청년신도시 조성 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일자리"라고 재차 꼬집었다. 조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표퓰리즘' 발상을 접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정책 전환만이 청년 일자리의 숨통을 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19-11-14 11:33:30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15일 美국방장관 면담… '방위비' 논의 물살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태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만남은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지난 7월 장관직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우리나라를 한 차례 방문했다. 에스퍼 장관이 3개월만에 우리나라를 재방문한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한 몫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에스퍼 장관 방한 전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침략 위협을 받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보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만남에서 방위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미국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입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만남에서 방위비 문제가 핵심 의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인터뷰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13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 때 "(방위비 관련) 금전부분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안정적인 한반도 유지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란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 '주한미군 군사훈련 조정'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외신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활동을 변경하는데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방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군사훈련에서의 어떤 변화도, 전투준비태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정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내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다.

2019-11-14 11:00:39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전망이 좋은 비메모리 분야에 역점을 둬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9'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중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전자가 가전 관리앱 '씽큐' 서비스 국가를 150여개로 확대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더 뉴 그랜저'를 한 단계 진화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최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HDC현산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는 추세다. HDC현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는 시기인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라이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영영확장에 나섰다. 점포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급이 확대된 에어프라이어기 영향으로 냉동 베이커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캐시미어는 최근 몇년간 패션업계에서 주목받는 패션 아이템이다. 그간 캐시미어는 일부 브랜드에서만 고가에 판매되던 소재였지만, 시장에 부합된 유통 과정을 지닌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암으로 위를 모두 절제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를 잘라내면서 비타민 B12의 체내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사립대는 9328만1000원인 포스텍(포항공대),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298만7000원을 기록한 연암대학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모드로 돌입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정원 대비 22.7%(7만9090명)로 전년도(8만2972명)보다 약 3800여명 감소한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재학생 위주로 응시자가 급감해 전체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남녀가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는 강남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사람인이 성인남녀 2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선호 근무지에 대한 응답자(복수응답) 41.6%가 '강남 일대'를 선택했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11-14 07:00:00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이 수능생들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힘들었지? 수고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54만명의 수험생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 따듯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험생을 묵묵히 지켜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이겨낸 수험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라며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은 이뤄질 것"이라고 응원메시지를 마무리했다.

2019-11-13 20:16:29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전태일 산화 49년… 아직도 차별·격차 줄이지 못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49주기 전태일 열사 추모' 관련 "열사의 뜻은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고 믿는다"며 "열사가 산화한지 49년, 아직도 우리가 일군 성장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태일 열사를 생각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시장, 열악한 다락방 작업실에서의 노동가 어린 여공들의 배를 채우던 붕어빵을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자 권리,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던 아름다운 청년을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의 외침으로 국민들은 비로소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은 무수한 땀방울이 모인 결과물이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운동가인 전 열사는 1948년 대구 태생으로 1960년대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자살했다. 전 열사의 희생으로 사람들은 노동자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2019-11-13 15:18:25 우승준 기자

부고-11월 13일자

▲문기수(한국프로골프협회 창립회원)씨 별세, 문성욱(한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프로)씨 부친상= 12일 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31-940-9370 ▲신승호씨 별세, 신용식(아시아경제 전략사업부장)씨 부친상 = 12일 오전 3시 1분, 강남성심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2-833-3200 ▲양수복씨 별세, 양옥화(대한상공회의소 표준보급팀 과장)·청자(서운중학교)·원모(데코A 이사)·광모(매스코 차장)씨 부친상, 채제만(애니랜드 이사)·김성종(센추리 이사)씨 장인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전. 02-2258-5940 ▲이용인씨 별세, 홍호식(HB물산 회장)·완식(성우마린 대표이사)씨 모친상, 채봉기(대영엔지니어링 전무)씨 장모상 = 11일 오후 11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3010-2230 ▲임헌용(전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 별세, 임재수 씨 부친상, 채신일(전 대우건설 이사)·김남철(대전만년중 교사)씨 장인상 = 13일 오전,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42-280-8181 ▲차병권씨 별세, 차재훈(가온건설 대표)씨 부친상 = 13일 오전 1시, 충남 논산시 놀뫼장례식장 특2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41-733-0404

2019-11-13 14:52:56 우승준 기자

총선 앞두고 '靑 -내각 개편설' 솔솔, 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들의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청와대-내각 개편설 관련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추가로 (내년 총선에) 나올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공직사퇴 기간이 내년 1월17일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년 1월17일 전에는 추가로 나올 분들도 매듭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인물 관련) 보도는 '50명' 정도 됐는데, 이미 청와대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조금 더 나오실 분들 합치면 조금 더 된다. 6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국회는 대표성·비례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보장이 돼야 하지만 너무 편향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이튿날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설이 고개를 들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만찬 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설과 연관 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청와대 참모진 출마설도 마찬가지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기 부천 소사·서울 구로을 출마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광주 북구갑 출마설 등이 그렇다.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추 의원은 법조계(판사) 출신에 당대표 이력은 물론, 검찰개혁 이해도가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났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란 점도 추천 의견에 힘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내각 개편설이 증폭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동력을 가를 중대변수가 '인사개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내각 중심으로 개편설이 나온다"며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이 추후 문재인 정권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탕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말 교체설이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탕평 인사가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전언이다. 실제 노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탕평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그래선지 이 총리 후임으로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이자 노련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정평이 났다.

2019-11-13 14:04:52 우승준 기자

부산서 국무회의 주재한 文, 한-아세안 상생 강조… 북한 언급은 '無'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두 개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과 함께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백범기념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3번째 현장국무회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공동번영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제자리걸음 중인 북미간 협상 및 남북관계로 인해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자랑을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또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릴 아세안 회의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던가, 그게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점검 자리에서 굳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문 대통령이 북한 또는 김 위원장 등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태국일간지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 때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한다면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초청 의사를 밝힌 바다.

2019-11-12 12:47: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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