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우승준
與정은혜 "벤처창업가 기소는 검찰이 할 일 아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웅 타다(교통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논평의 도입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데뷔 2019(국내 최대 AI분야 컨퍼런스)' 행사 때 언급한 "첫째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발언으로 운을 뗐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했던 우리 정부의 의지고 정책 기조"라며 "법에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상상력을 가두고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은 상상력 그 자체이며,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산업"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날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타다 대표를 기소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의 IT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라며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행정의 사법화인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강조한 후 "타다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왔다"며 "기존 산업계와 갈등은 있지만 국토부의 중재 노력으로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진전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느닷없는 검찰의 기소로 정부의 제도개선도, 사회적합의도, 4차산업혁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쏘카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변했다.

2019-10-29 16:01:5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 "새마을운동, '기적경제' 이룩한 성공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1970년대 활성화 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에 대해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 경제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나눔과 봉사의 운동이며, 두레·향약·품앗이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협동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운동"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다.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계속해서 "'새마을운동이 생명, 평화, 공경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대전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가 부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다시 한 번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박경순씨와 신철원 새마을문고중앙회장 등 21명에게 새마을운동 훈·포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유공자 중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받는 박경순씨는 28년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지속적인 후원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해 노력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는 이들은 새마을훈장 24명·새마을포장 24명·대통령 표창 61명·국무총리 표창 76명 등 모두 185명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에 '새마을 가꾸기 운동'로 시작, 1980년대까지 국내 농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09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해 왔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새마을운동대회에는 올해를 '생명·평화·공경운동을 통한 새마을운동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실천방안을 다짐하고, 내년도에 도래하는 새마을운동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 이번 대회에는 문 대통령과 전국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6000여명이 참석했다.

2019-10-29 15:49:0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교섭단체연설 첫 주자' 이인영 "평등·공정 약속 못 지켰단 지적 뼈아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등판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불공정 논란의 해법으로 입시·취업 공정성 제고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이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라며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의 연설 마지막은 민생경제로 마무리됐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다. 저와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한다"고 연설을 매듭지었다.

2019-10-28 15:46:2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AI 투자→기업 수익 창출'… 文, 4차산업시대 新경제 공식 꺼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AI(인공지능)분야 컨퍼런스'인 '데뷔 2019' 행사에 참석해 "(AI를 활용해) 기업이 빠르게 수익을 낼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데뷔 행사 축사 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AI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기업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데이터 자원의 구축, 개방, 활용 전 단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AI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는 현 시대의 흐름이 '인공지능 시대' 물결을 맞이한 것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라며 "우리는 스마트폰 자동번역 기능과 자동차 네비게이션 같은 AI를 매일 만나고 있다"고 했다. AI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AI를 만나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로 진화하고 있다"며 "AI로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우리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의 변화를 이끄는 '세계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불량 검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타트업은 2억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AI를 활용한 기업의 수익 창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AI를 활용한 기업 수익 창출을 강조한 데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역할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4일 청와대에서 손 회장을 만나 AI분야를 놓고 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부연했다.

2019-10-28 15:32:4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이세돌 꺽은 알파고는 AI의 시작"…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정부'를 천명했다. AI분야가 제조·서비스·의료·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AI 정부를 천명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네이버(국내 포털 기업)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AI분야 연례 컨퍼런스인 '데뷔(Deview) 2019' 행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데뷔 2019'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AI 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재난·안전·국방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공지능 활용, 일등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는 20대 청년,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30대와 40대 재직자,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50대와 60대, 어르신 세대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대통령이 나서서 AI분야 관련 국가전력을 직접 발표한 것은 AI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방증하듯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비롯해 여러 회의체를 통해 AI정책을 논의했고, 지난 7월에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AI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 후 국내 최초로 공개된 '4족보행 로봇' 미니치타가 전시된 부스를 직접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고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윤기 학생(화성 동탄고 3학년)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2019-10-28 14:49:1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강경파 北김영철 "美정부, 김정은-트럼프 친분 이용해 시간 끌면 안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미국 정부를 향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강경파 인물로 정평이 났다. 당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의 담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장간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실무진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며 "얼마 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미북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자극적인 망발만 늘어놓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미국 수뇌들 사이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북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미국 관료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양국 정상간 친분을 언급해 미국 실무진의 대화 셈법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과 달리, 북미대화에 있어서 북한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10-27 14:24:04 우승준 기자
[전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13일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20일이 취임 100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100일 기자간담회를 이날로 미루게 됐다. 다음은 심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한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숨 가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 하자마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對일본 외교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제안했고 실현시켰습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제안했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역행하는 지난 2년간의 긴축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시장구조 개혁과 시장 창출을 이루는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곧 국가 경제 비전과 실행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파당적인 이해를 앞세운 아전인수적인 접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성찰적인 책임과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정국에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올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선두에 설 것입니다. 11월부터 전당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이 두 가지를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4당 공조를 주도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기득권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꿨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은 20대국회를 탄핵국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연대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이뤄낸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정의당이 책임 있게 마무리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사회대개혁은 △특권 교육 청산과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권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시민인 비정규직, 장애인, 소수자 등을 위한 4대과제로 설정해 시작해갈 것입니다. 우선 저와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앞다투어 법안을 내고 있지만, 누구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은 국민 미꾸라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 가운데,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입니다. 7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한 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조사는 당의 자체조사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야 제정당에 촉구합니다.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길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난 7년은 험한 터널을 뚫는 간난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일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안내하는 정당이라는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의당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정치를 교체하고 사회대개혁의 닻을 올려나갈 것입니다. 조국 정국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 설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차별과 혐오를 끝내는 사회대개혁으로 이제 정의당의 시간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7 14:09:59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초점]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여권, '朴 거취'로 갈라지는 야권

최근 정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여권과 야권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상반됐음이 드러났다. 여권은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모양새를,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로 갈라지는 모양새를 각각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권 분위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주말 저녁, 평화롭고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에서는 계엄령 모의 문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촛불시민을 군사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내란음모에, 시민들은 또다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저항에 나섰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검찰개혁 요구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회로 여의도공원 인접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 8개 차선이 통제됐고, 여의도공원 11번 출입구에서 서울교 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반면 야권의 상황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를 놓고 야권 지지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낸 게 이를 방증한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 인사들 및 대한애국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황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아유를 보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등을 주장했다. 일부 야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만 언급할 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다. 다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당시 추도사를 통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당신의 따님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 발언에 다수의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꾸준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등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보수 진형을 살펴보면 여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19-10-27 14:08:54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장휘국 광주교육감 "10·26 탕탕절"… 하태경 "좌파 일베의 행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10월26일이 탕탕절, 장 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라며 "김재규를 안중근에 비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김대중을 김일성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일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투신했다고 해서 중력절이라 부른다. 박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는 건 좌파 일베의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계속해서 "인헌고도 그렇고 전교조 출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교육에 암적 요소"라며 "유유상종이라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도 했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선 전교조 출신들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탕탕절,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장 교육감은 게시물을 통해 "110년전 안중근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이라며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이라고 했다.

2019-10-27 11:52:5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이 '수도권大 입시 불균형'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서울주요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진 수시·정시 불균형 현상에 대한 수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입시당사자인 학생의 역량·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능력·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으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교육 공정성 문제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를 문 대통령이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깜깜이 전형'이란 발언을 했다"며 "이는 수도권대학들의 수·정시 불균형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 전 장관 논란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10-25 12:12:2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경제장관회의서 '韓기업 투자 활동' 칭찬한 文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칭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칭찬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스킨십 행보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눈에 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지난 15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각각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스킨십 행보를 선보인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보폭 넓은 경제 행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고용률 대상으로 23년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통계청이 지난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9월 고용동향 역시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 모두에서 대단히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경제 관련 행보가 눈에 띈다. 대기업 관련 행보와 이번 경제장관회의가 그렇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통해 무역갈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10-17 16:36:43 우승준 기자
文 "전세계 대부분이 성장둔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무역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둔화를 격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정부는) 잘 살려 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오늘 협약식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과 상생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자기 이익,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정당이나 권력기관 때문에 지금도 많은 혼란과 불신이 있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자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전망 보고서'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2019-10-17 16:34:28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文 '조국 후임자는 시간 오래 걸리고,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 역할을 다한다'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으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표된 개혁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19-10-16 17:03:2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