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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조국 사퇴' 이틀 후…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부른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만인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이나 검찰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이 길어질 것을 염두하고 만나는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또 이 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검찰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 받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김 차관 대행체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10-16 14:26: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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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첫 국가기념식 치른 '부마항쟁'… 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 군림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항쟁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에 지정됐다. 이로써 부마항쟁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이번 기념식은 '경남대학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경남대는 지난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항쟁이 그해 10월18일 마산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으로 통한다. 항쟁 당시 경남대 도서관 앞에 모인 학생들은 교문이 막히자 담장을 넘어 마산 시내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 역시 축사 때 "지난 9월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40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다"며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창원·부산·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러 더욱 뜻 깊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 참석에 앞서, '부마항쟁 특별전시'를 항쟁 참여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부마민주항쟁재단이 전국 (서울·광주·창원·부산 등)을 순회하며 진행 중으로,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경남대 본관에서 19일까지 특별전시 되고 있다.

2019-10-16 14:11: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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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부마항쟁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달 2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단 얘기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부산·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6 13:34: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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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강원·전남서 서울까지 ‘봉사 불빛’ 밝힌 공무원 신동기·정승문씨

공직사회를 생각할 때 뒤따르는 꼬리표가 하나 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다. 이 꼬리표는 소신과 철학보단 주어진 체제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바쁜 공무원들을 꼬집는 말이다. 기자 역시 공직사회를 생각할 때 관련 내용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기자의 이러한 생각을 부끄럽게 만든 공무원들을 사회복지계 지인의 소개로 우연치 않게 알게 됐다. 바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신동기(43세)·정승문(34세) 주무관이다. 두 주무관의 어떠한 행동이 기자를 부끄럽게 한 것일까. <메트로신문>은 두 주무관을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우선 두 주무관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사회 곳곳을 밝혀온 봉사 기간이다. 춘천 출신인 신 주무관은 공무원 임용 전(2013년)인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다. 신 주무관은 "봉사활동의 첫 발걸음이 기억난다. 2009년쯤인가. 공무원 임용 전 춘천 내 직장인 밴드에 가입해 요양원·장애인 시설·시립복지관 등을 다니며 위문공연을 했었다. 그게 내 봉사활동의 첫 걸음마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2013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임용 전 배운 영상편집 기술을 살려 영상부장으로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출신 정 주무관은 공무원 임용 전(2014년)이자 학창시절인 2002년부터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다. 정 주무관은 "제가 학생일 땐 봉사는 하나의 의무가 됐다. 학교에서는 일정의 봉사시간을 하게 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봉사활동에 대해 막막해하던 친구들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전 막막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편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내가 직면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어머니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도 돌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마음가짐 때문인지 봉사의 매력도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이는 사회복지계통 전공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2014년 전남 소록도에 위치한 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임용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정 주무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록도 내 복지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했고, 2018년부터 서울 내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재근무 중이다. 인터뷰를 통해 두 주무관이 그간 진행했던 봉사 기간의 합이 약 30년 가까이 됨을 알게 됐다. 연장선상으로 두 주무관의 봉사 기간을 살피자 강원과 전남을 밝힌 봉사 불빛이 서울까지 이어진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는 두 주무관의 행보가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공무원상을 보여준 셈이기도 하다. 두 주무관에게 여론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조심스레 물었다. 이에 신 주무관은 "종종 오프라인 상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주무관은 "우리가 하는 꾸준한 봉사활동이 공직사회에 붙인 꼬리표를 떼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하다가 두 주무관의 만남 및 두 주무관이 함께 서울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과정 등이 궁금했다. 정 주무관은 "(신 주무관과의 만남은) 같은 소속기관·같은 부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신 주무관은 "(정 주무관과) 근무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고 춘천에서 해왔던 봉사활동을 서울에서도 이어가고자 그에게 이곳에서 봉사할 기관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했다. 정 주무관은 계속해서 "신 주무관이 서울에서 봉사할 기관이 있는지 등을 물었을 때 바로 떠오른 기관이 있었다. 또 제가 서울 출신이다. 서울에서 오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 여러 곳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봉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두 주무관에 따르면, 두 주무관이 소속된 기간 내 봉사동호회는 지난 3월 처음 만들어지게 됐다. 신 주무관은 "저와 정 주무관을 필두로 기관 내 약 30명의 관계자들이 '봉사를 하겠다'며 모이게 됐다. 봉사지원자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봉사동호회가 만들어졌다. 지난 1월부터 '정식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정 주무관은 "봉사동호회 이름은 '헤아림'이다. 그리고 이름은 제가 만들었다.(웃음)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상대방에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헤아림'으로 이름을 짓게 됐다"고 했다. 두 주무관과의 대화가 마무리될 때쯤 다시 한 번 궁금증이 유발됐다. 두 주무관의 향후 행보다. 신 주무관은 "일단 제 몸이 건강할 때까지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제가 어디에 있든 말이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이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주무관은 "우리사회에는 봉사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또 사각지대를 좁힌다 좁힌다 해도 사각지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미약하지만 제 발걸음으로, 신 주무관 말처럼 제 몸이 건강할 때까진 꾸준히 봉사하며 사각지대를 좁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2019-10-15 19:31: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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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비전 셋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때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 2030년 33%,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의 미래차 경쟁력 3개 정책 방행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버스·택시·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리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 확실한 강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2019-10-15 16:02: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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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남양연구소 찾은 文 "韓 미래차, '세계 최초·최고'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 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있고 열정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다"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오늘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 때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 현대차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현대차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나라가 부럽지 않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됐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기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은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가 급진전되는 등 산업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혁신을 이끄는 이동의 진화'를 주제로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차 이야기, ▲미래차산업 발전전략 발표, ▲현대차그룹 미래차 전략 발표, ▲'이동수단의 미래' 기조연설, ▲상생협력 협약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포식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민갑룡 경찰청장 등 미래차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2월2일 경기 성남 내 판교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간담회 때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 수소차 '넥쏘'를 처음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소차량도 한번 충전하면 600km까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에 이주 기뻤다"며 "이미 세대가 빠르게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뒤쳐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다. (막상) 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고 시승 소감을 밝혔다.

2019-10-15 15:38: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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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46년만에 간판 내린다… 국무회의 상정 후 즉각 시행

정부는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제외) 폐지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부 폐지가 골자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로 인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중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게 핵심이다. 또 폐지된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달리하게 된다.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직을 35일만에 내려놓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협의 때 확정한대로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안 27건·일반안 6건 등 33건도 심의·의결한다.

2019-10-15 12:24: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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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南北축구 생중계 무산… 앞으론 제3국서 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저녁 월드컵 예선 남북축구경기를 볼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남북경기는 제3국에서 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양 측 지시로 (남북축구경기) TV중계가 무산된 것"이라며 "공산독재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권력자 한마디로 축구중계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김정은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칭 남쪽정부다.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응원단도 중계도 없이 적진에 들어가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우린 55명, 저쪽은 김일성경기장을 가득 메우면 10만이다.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는 북한에 들어간 경력으로 나중에 미국입국도 힘들어진다. 꼭 이래야 하나"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 발언에 힘을 실 듯, 영국 외신 BBC 역시 15일 "남북전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더비"라며 "한국 팬들과 외국 미디어도 전혀 없이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파올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5시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전'을 치른다.

2019-10-15 12:09: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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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물러났으나… 민주당 "혼란을 넘어 검찰개혁 완수할 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조 장관이)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그러나)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앞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야당도 결단할 차례"라며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19-10-14 16:17: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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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 내려놓은 '조국'… 고개 숙인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결코 (검찰개혁은)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난 점이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하나의 사례다.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줬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10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3%)'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41.4%, 부정평가는 3.8%p 오른 56.1%다. 이러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다.

2019-10-14 15:58: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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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의 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같은날 사퇴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발언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4 15:42:14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10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보이는 사례가 지난 8월 기준 총 50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고, 347개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 기관의 임원 336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가 총 515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산업 ▲기아자동차 K5 3세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 출시가 임박하자 소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연말 K5 3세대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의 1차산품 수입 비중은 2001년 12.2%에서 작년 24.1%로 11.9%p 증가한 반면 중간재는 62.5%에서 52.5%로 10.0%p 감소했다. 최종재는 24.5%에서 22.1%로 2.4%p 소폭 감소했다. 그래선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은 물론,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3일 미국 유력 소비자 평가지인 컨슈머리포트가 내린 최신 스마트폰 평가에 따르면, 아이폰11프로 맥스와 아이폰11 프로가 각각 95점과 92점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위였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10플러스(90점)가 3위로 밀려났다. 금융·마켓·부동산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는 과정이 험난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니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본격 시행된 이후 늘어난 마이너스통장만 9조원이 넘는다. ▲오픈뱅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은행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금융업자에게는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몸집을 빠르게 불려온 사모펀드 시장에 부실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 완화 기조에서 소비자 보호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유통·라이프 ▲장기이식대기자 규모가 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기증은 대기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유통채널이 업계 최저수준의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PB(Private Brand) 상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밤, 고구마, 단호박, 사과, 꼬막, 홍합 등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신메뉴를 출시하며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시판 중인 주요 브랜드 침낭 제품의 보온성과 세탁 후 뭉침 정도가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전국 검찰청 중 특수부를 남길 3곳 명단은 이번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들의 현장 체험학습이 대거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참가자 수가 22만9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 주민 자원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10-14 07:00:0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