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곽상도 '文손자 외국 학비 年4000만원' 폭로… 靑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 태국에서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니는 사실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라고 대응했다. 우선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아들이 태국 방콕 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 학교는) 방콕 최고의 국제명문학교로, 야외수영장 등 각종 첨단 시설을 갖췄다. 1년간 학비는 약 4000만원"이라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문다혜씨 역시 같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정작 대통령 딸과 외손자는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학교를 다닌다"고 이렇게 폭로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태국 방콕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23일 곽 의원 폭로에 강경대응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함께 경호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의 대상으로 삼아 공세를 펴는 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대응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발 국민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곽 의원 폭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3 16:24:12 우승준 기자

[설 인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설 명절을 맞아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새해 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 인사 전문이다. [b]<전문>[/b]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댓돌과 현관문에는 크고 작은 신발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설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0-01-23 15:11:24 우승준 기자

[설 인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귀향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귀향인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귀향길을 서두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고단한 몸과 피곤한 마음을 서로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뵈면, '올해는 먹고사는 데 쫓기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삶이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한복판에는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놓여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었지만, 그렇게 얻은 성과의 대부분은 일부 기득권층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언론·법조·관료 기득권 엘리트층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 엘리트층의 삶은 화려하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국민들이 주신 그 의석을, 한 표 한 표를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개혁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늘이 뿌옇습니다. 회색빛 서울 하늘 밑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종종걸음을 걷습니다. 호주 산불부터 시작해 전 세계에 기후 위기 징후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기후 위기에 둔감합니다. 저는 과거 저희 부모 세대와 저희 세대에서 부동산 투기 경제로 부를 만들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가불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기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재앙을 물려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 위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선거법 개정은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에서 배제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이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 것입니다.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밥그릇 수를 헤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당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은 달라진 선거법 하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우리 사회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시민들께서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창당 목표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 6411번 버스를 타는 이름 없는 투명인간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몇 석을 얻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힘이 얼마냐 되느냐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여는 그런 미래혁명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정의당을 응원해주시고, 정의당은 여러분들이 주신 한 표 한 표와 의석 한 석 한 석을 오로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에만 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소모적이고 서로 싸움으로 날을 새는 낡은 정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23 14:05:42 우승준 기자

"황교안과 경쟁하겠다"… 이낙연, 종로 출마 공식선언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종로구에 출마할 뜻을 공식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제안한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도 공식화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 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몹시 부족한 제가 이 대표로부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및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받았다"며 "저는 이 대표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알렸다. 이 전 총리는 종로 출마 제안을 수락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가 숙고 끝에 제게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 당 결정에 대해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다만 제 개인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신사적인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다가올 총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탄핵 후 전개에서 표출된 다수 국민의 분노와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는 그러한 태생적 과제의 이행을 좀 더 앞당길 것인가, 다시 지체되게 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2020-01-23 13:33:54 우승준 기자

[초점] 文,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결단… 한미동맹·방위비 '다중포석'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청해부대(대한민국 해군 파병부대)'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독자파병' 카드를 선택하자 한미동맹 및 방위비 분담을 고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중포석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각각 밝혔다.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는 게 아닌 독자파병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결단이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주요 원유 수송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은 이 해협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지역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현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을 강조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이러한 선택은 다가올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자파병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꺼냈다. 그중 문 대통령이 미국 정부 요청에 부응해 '독자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복수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독자파병 카드는 원활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른 파병인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중동은 현재 미-이란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들안전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입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연 170척에 달하는 선박이 약 900여회 통과하고 있다"고 했다.

2020-01-22 14:59:47 우승준 기자

文,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팔 걷다… 경제영향 점검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 예방에 팔을 걷었다. 문 대통령이 22일 이 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예방조치 긴급지시를 내린 게 그렇다. 이와 함께 이 바이러스로 인해 미치는 경제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앞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관심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도 관계당국에 '공항 및 항만 검역체계뿐 아니라 지역 검역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지난 20일 출현)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1일 국무회의 때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같은날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히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알렸다.

2020-01-22 13:58:56 우승준 기자

與野, 검찰항명-세습공천 놓고 대립각 세워

여야는 최근 이른바 '대검찰청 항명 파동'을 놓고 장기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불거진 세습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워 냉랭한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대검찰청 항명 파동은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라는 공개 항의를 받은 게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내 부적절한 언행에 초점을 맞추며 '자숙'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구명 운동 실체가 드러났음'에 초점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검사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갓집에서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 때 "현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심 부장은 백원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자고 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고 했다. 그뿐인가.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씨 출마를 두고 불거진 '세습 논란'에 대해 "지역구에 아빠찬스를 썼다"며 "(또) 문석균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다. 자녀를 서울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지역구 물려받기도 아빠찬스, 자녀 교육에도 아빠찬스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들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누린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의장의 아들인 문씨는 지난 11일 세습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은 세습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지역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데 세습이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우는 것은 공당과 의정부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권 내에서도 세습공천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감지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당내 의원이나 지도부 중 우려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며 "이 사안은 지역구 세습을 넘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01-21 15:36:46 우승준 기자

한국당 공천 '칼자루' 쥔 김형오 "대구·경북 현역 절반 넘게 교체할 것"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다가올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내 전통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추진을 선포한 바다. 여기에 불출마자가지 포함할 경우, 당내 전 현역 의원 절반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물갈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나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 (또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을 볼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 맞춰가는 게 정치"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이 이렇게 폭주 및 독주를 하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한국당 책임"이라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을 막 갈아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대오에 (한국당 현역들이) 몸을 던지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급 중진의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치는 죽어야 사는 것"이라며 "당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황교안 당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황 대표 출마지는) 공관위원들하고 의논할 과제의 하나"라며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황 대표는) 종로든 어디든 국회의원 하려고 당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다. 공관위가 짐을 떠안은 것"이라고 했다.

2020-01-21 15:12:31 우승준 기자

검찰개혁만? 文대통령, 경찰·국정원 수술대에 올려 권력개혁 공고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신호탄을 쏜 권력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찰 및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도 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한 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때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으나,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으로 분석 가능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작년 2월 백범김구기념관, 그해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3번째다.

2020-01-21 13:02:12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丁총리 첫 주례회동, 경제·통합·혁신 국정운영 로드맵 공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30분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와 했던 주례회동 관례의 연장선상이다. 배석자가 극소수로 제한되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골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례회동에서) 정 총리는 '국민에게 힘의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고 알렸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정 총리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대화(가칭)'를 운영해 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과정에서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규제혁신 보고와 관련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1-20 15:29:51 우승준 기자

文 "새해부터 경제 반등 징후… 2월엔 수출 증가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자년 첫 수석보좌관회의 때 "새해 들어 우리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 오는 2월부터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나아질 징후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우리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 친환경차 등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 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대비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전과 서민 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 기간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이렇게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수보회의에 앞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는 이낙연 전 총리와 했던 주례회동 관례의 연장선상이다. 배석자가 극소수로 제한되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례회동 때 정 총리에게 '책임총리'로서 내각 운영에 책임을 주는 동시에 걸맞는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전해진다.

2020-01-20 15:20:24 우승준 기자

안철수, 정치재개 첫 행선지로 호남행… 현충원 참배 땐 DJ 우선 찾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했다. 안 전 의원의 호남행에는 다양한 해석이 따른다. 호남은 2012년 대선 당시 '안풍(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안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에 전체 28석 중 23석을 몰아준 '녹색 돌풍'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즉 안 의원이 정치재개를 위해 호남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지난 19일 귀국한 안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로 정계복귀 총성을 울렸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내 박주선·이동섭·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태규·최도자 의원과 함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안 전 의원은 방명록에 "선열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묘역을 김대중·김영삼·이승만·박정희 순으로 모두 참배했다. 안 전 의원은 국립현충원 참배 후 곧장 전남 광주로 향했다. 안 전 의원은 광주 내 5·18 민주묘역에서 박관현·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안 전 의원의 광주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이후 2년만이다. 안 전 의원 측은 안 전 의원의 광주행 관련 "부산이 고향인 안 전 의원의 광주행은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을 거듭 강조하는 행보"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안 전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때 높은 지지를 호남이 보여준데 따른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광주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전남 여수에 있는 장인 산소에 성묘하고, 자신의 고향이자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넘어가 하루를 묵을 예정이다. 다만 안 전 의원이 이전처럼 호남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호남에서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과거 국민의당 세력이 다른 당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안 전 의원은 해외 체류 1년4개월만에 지난 19일 귀국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9월 독일로 출국해 작년 10월 미국으로 옮겨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안 전 의원은 귀국 기자회견때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자신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0-01-20 14:14:25 우승준 기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역' 與이재정, '안양 변화'도 이끌어내나

'집권당의 입'이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주역'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출마를 20일 선언했다.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는 집권당에게 20년간 지역일꾼을 허락하지 않은 험지다. 그래선지 소방관 국가직 기적을 이룬 이 의원이 안양에서도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좋은 안양,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안양에서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낡은 권력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상상력이 정체되어온 안양 동안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다. 이 의원은 "안양은 제 아이의 고향이자,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며 "동안을에는 제대로 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고민과 논의를 나눠, 함께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낼 실력과 힘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동안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확실한 이전과, 어느덧 30년에 접어드는 제1기 신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다"라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기틀을 다진 경험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루어낸 경험과 추진력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며 "말로 일하지 않고, '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당내 비례대표 의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 중인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당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어 활발한 지역활동 및 예산확보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5만1000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의원의 공로가 상당했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21일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소방관GO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여론에 성실히 알린 바다.

2020-01-20 13:42:14 우승준 기자

與 총선 2호 공약 '2022년까지 유니콘 30개'… 韓벤처계 자립 확립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목표'를 꺼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총선 공약 발표' 때 "2번째 총선 공약으로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벤처 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 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20년까지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을 했다"며 "이는 시가 총액 1조원 규모의 기업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벤처에 대한 모험투자와 진취적인 노력은 위기일수록 그 빛을 발휘했다"며 "1998년 IMF 외환 경제위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특히 그랬다. 당시에도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적인 투자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이를 위한 투자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혁신과 지원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목표는 '세계 벤처 4대강국'"이라며 "한 축으로는 스타트업 융성의 틀을 만들고, 다른 한 축으로 스케일 업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 중국에는 10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여기에 걸겠다. 민주당은 '벤처 입국'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벤처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청년기업인과 벤처종사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다. 21대 국회에서 우리의 벤처환경을 거침없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6호 인재영입인사인 홍정민 변호사 겸 벤처기업 대표는 "스타트업을 2년 가까이 경영해온 저로서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공약들"이라며 "창업을 고민하거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 공약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번 공약 발표 때 자리에 함께한 최성준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제대로 실천이 안됐다. 지금 이 순간도 존폐의 기로에 선 스타트업이 많음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0-01-20 13:21:09 우승준 기자

'민생'이냐 '정권심판'이냐… 與野, 설 밥상 민심쟁탈전 팽팽

여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자 '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설 밥상은 불과 80일을 앞둔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즉 설 민심이 다가올 총선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 그래선지 여야는 설 민심을 향한 메시지 전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및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중심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아있는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알렸다. 민주당은 최근 '4+1' 공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어린이교통안전강화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주도했다. 즉 주요 개혁·민생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온 '역량 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 '국민 체감 성과'를 이끌 민생 중심 정당이라는 확신을 심겠다는 각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강조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청년 및 부동산, 환경 분야 등을 꼬집었다. 김병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임명된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청년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빈약하고 천박한 인식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적인 취업대란에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정작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년소통정책관은 자리를 스펙 삼아 총선에 출마하겠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부연했다. 권현서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전문변호사라며 이소영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며 "그런데 이 변호사는 환경·에너지 전문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계에 따르면)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최소 10건 이상 수임하고 전문교육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19일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간다"며 "경제, 외교, 안보 등 어느 분야를 봐도 현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2020-01-19 12:21:0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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