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나브로 통일' 文 3차 UN연설… 대북제재→종전선언→DMZ 평화지대로 흐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취임 후 3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 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앞서 이뤄진 2번의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대조할 때 상당히 진전된 평화·통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재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강력한 대북제재'를, 작년 기조연설 땐 '종전선언'을 각각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UN,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DMZ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자 남북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 안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한국도 항구적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직접 당사국들을 넘어 세계가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규칙'을 공고히 만들어가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제72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제73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땐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라며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종전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2019-09-25 13:50:48 우승준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회 유엔총회 연설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간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000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25 03:05:00 우승준 기자

韓-폴란드 정상회담… 자국 초청장 보낸 두다, 내년 방문으로 화답한 文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양자회담장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1분까지 약 26분 진행됐다. 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폴란드가 자유와 독립을 찾은 직후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고 30년이 지났다. 이런 특별한 계기에 문 대통령이 바르샤바를 찾아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제가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은 것은 외교적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 폴란드 가정에 한국제품 TV가 있을 만큼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찾아뵐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양국 교역 규모가 50억불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양국관계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인적교류도 연간 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지난 30년의 양국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경제협력이 과학기술·에너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부연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폴란드는 지속적이며 더욱 강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2019-09-24 14:28:34 우승준 기자

유엔 사무총장, '韓 석탄 고비중' 지적… 文, '노후 화력발전소 6기 폐기' 약속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사무국 27층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수급 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우려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 폐기 계획"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면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2시12분부터 2시30분까지 약 18분간 구테헤스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중일 모두 전력수급에서 석탄 비중이 높다. 향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발언에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중국·일본과 (석탄 비중을) 논의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좋은 사례가 전세게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에 800만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9-09-24 14:28:28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美트럼프 9번째 만남… 北 향한 비무력 재확인하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인근 호텔 숙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최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 및 북한을 향한 비무력 행위, 한미동맹 협력,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9번째로, 두 정상은 그간 9번의 정상회담 및 21차례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평화를 보여준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에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밖에도) 미국 LNG 가스에 대한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이 모든 게 한미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애를 유지하는 관계"라며 "양국간 관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양국 교역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간 안보·경제 분야에서 이중성과를 낸 회담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또) 미국산 LNG 도입 등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2019-09-24 10:53:04 우승준 기자

정의당 "'조국 지키기' 민주당의 풀뿌리는 썩어가는 중"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 때 부천시의회에서 최근 '부천시 문화다양성·인권보장' 조례가 철회·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풀뿌리가 썩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시 조례안이 철회된 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오 대변인은 "지난 6월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이 철회된데 이어, 23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부결됐다. 인권·평등·민주주의·문화다양성, 이 모든 가치들이 혐오세력에 굴복해 사라지고 말았다"고 이렇게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부천시의회는 민주당 20명과 자유한국당 8명으로 구성됐다"며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도 혐오세력에 굴복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만 전력을 다할 게 아니라 풀뿌리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바란다면 하루 속히 썩은 뿌리는 도려내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2019-09-23 17:47:59 우승준 기자

[초점] 삼성민국→황잡스→GS25 상생… 정치권 '기업 스킨십' 눈길

정치권에서 최근 이색적인 '기업 스킨십'이 발생해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럽 순방 때 '대기업 위상'을 대한민국 자체로 부각시켰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정책발표 때 '스티브 잡스(미국 기업가, 애플 창업자)'를 연상시키는 의상·언변을 선보인 것이 그렇다. 이에 질세라 여권도 GS25(국내 주요편의점 기업)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 받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문 의장의 기업 스킨십 행보다. 유럽 헝가리리를 방문 중인 문 의장은 2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인근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기업은 외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정치만 제대로 못하고 있어 뵐 낯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 황 대표 행보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의 경제비전을 담은 '민부론(民部論)' 발표 때 청바지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셔츠를 입고 단상에 섰다. 이어 핸드마이크 대신 핸즈프리마이크를 차고, 다양한 손동작을 선보이며 발표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황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이 꼭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며 민부론을 발표하는 황대표를 향해 '황티브 잡스'라고 평했다.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색 기업 스킨십이 야권에서 먼저 부각됐기 때문일까. 여권도 곧장 이색 스킨십 행보에 나섰다. 당정청은 23일 오전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조윤성 GS25 사장의 '사례'를, 강우만 GS25 경영주협의회장의 '소감'을 각각 경청했다. 한편 정계에서 이색 기업 스킨십을 선보이자 일각에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관 깊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은 경제 분야에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의 안정감 있는 모습은 곧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여야가 모를 리 없다. 여야의 이색 경제 스킨십도 각 정당의 수권정당 이미지 갖추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부연했다.

2019-09-23 15:17:05 우승준 기자

文, '유엔 총회-9차 韓美대화' 위해 뉴욕길 올라… 北비핵화 길 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미국 뉴욕 순방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심도 깊은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30일 서울 정상회담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지는 9번째 만남이다. 그뿐인가. 덴마크·폴란드·호주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의 방미행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는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에 한껏 동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구축을 자신의 재임 기간 3년 간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부각시키며, 북미간 '톱다운 방식'을 통한 북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바다. 이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역할 역시 커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총회에서 12번째 연사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각오를 국제사회와 다시 한 번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국가 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 중견국과의 협력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2019-09-22 13:36:30 우승준 기자

[초점] '의혹 백화점' 조국 파장에 여권 휘청… 정의당도 결국 사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연이어 터지자 부정적인 여파가 여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비롯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범여권'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조 장관 의혹에 분노한 여론을 인지했을까. 조 장관 임명을 찬성했던 이전 행보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우선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래선지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던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집행부는 전국 규모의 촛불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지키는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무장관직을 맡기면 나라의 법치주의는 사망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 찬성' 민주당은 전주대비 1.3%p 하락한 38.2%를, 정의당은 전주대비 1.0%p 하락한 5.2%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조 장관 임명 반대' 자유한국당은 전주대비 2.0%p 상승한 32.1%를, 바른미래당은 0.8%p 상승한 6.0%를 각각 기록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조 장관 의혹을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이 매우 싸늘하단 얘기다. 그리고 조 장관 의혹은 여권 전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조 장관 임명 반대'를 강조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장기화된다면 여론은 현 여권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정의당은 지지층 사수를 위해 '조 장관 임명 찬성' 관련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때 "조 장관 자격평가를 넘어서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전선을 선택하게 됐다. 현재 조 장관 문제는 검찰 손에 맡겨졌고 저희는 검찰수사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 특권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2019-09-22 13:17:58 우승준 기자

文, '유엔 총회 계기' 미국·덴마크·폴란드·호주 정상회담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재74차 유엔(UN, 국제연합)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한-미국 정상회담·▲한-덴마크 정상회담·▲한-폴란드 정상회담·▲한-호주 정상회담·▲'P4G 정상회의' 준비행사 공동주관 등을 진행한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정상 및 51개국 정부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며 "P4G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말한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확대 등을 기대했다.

2019-09-19 15:32:26 우승준 기자

文, '전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증 수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간 200만호 특허등록은 미국(1935년)·프랑스(1985년)·영국(1986년)·일본(1995년)·독일(2015년)·중국(2016년)만이 기록을 보유했다. 이번 특허증 수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200만호 특호등록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더욱이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 도입 후 73년만의 성과다.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증 수여식 때 "우리가 1948년 제1호 특허가 됐다.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7번째다. 대단한 성과"라며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100만건은 9년간 이뤄졌다.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국민 1인당 특허건수로 세계 3위,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서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연구개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서 벤처기업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문 대통령의 특허증 수여식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빼고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가 없었다. 특허 받으신 분들의 의미를 평가해 대통령이 직접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격려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이 강조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행사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2019-09-19 14:02:54 우승준 기자

RSF 사무총장 만난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언론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헌법상 언론자유·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에) RSF는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현재 12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리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위·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한다"고 부연했다.

2019-09-18 13:44:10 우승준 기자

文-사우디 정상 통화 '석유관 드론 테러는 국제사회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사우디 동부지역 석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무인비행체) 공격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사우디 당국은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아브카이크·쿠라이스 석유시설 가동 중단을 14일 알렸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는 자국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했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제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의 약 30%를 사우디로부터 공급받는 데 대해 "피격시설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복구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흔쾌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테러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가 줄었지만, 비축량을 긴급 방출하는 등 복구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 2/3 가량이 복구됐고, 열흘 안에 생산량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9-09-18 12:45:27 우승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저한 차단" 지시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농가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철저한 차단"을 17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해서 오전 9시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가 있던 것으로 안다"며 "(앞서)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 같이 얘기가 됐고, (대통령은)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같은날 경기 파주시 돼지 농가에서 ASF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백신이 없는 ASF에 대해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령했고, 전국 단위의 일시중지명령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 중이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같은날 "파주 해당 돼지 농장 3950마리의 살처분을 오늘 내로 완료하겠다. 오전 6시40분부터 전국 가축에 대해 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2019-09-17 15:23:21 우승준 기자

文, 韓경제 핵심동력으로 '콘텐츠산업' 콕 찍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홍릉 내 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이다. 즉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및 신한류 확산 등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이 찾은 콘텐츠 인재캠퍼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하도록 최신 제작 장비와 공간을 갖춘 요람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회 때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행복하게 만든다.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K팝·K드라마다. 방문하는 나라마다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웹툰·캐릭터·드라마 등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한류'를 만들어낸 지 20년, 처음엔 특정지역에 잠깐 열풍이거니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지역·장르를 넘어 세계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나라가 됐다. 우리 콘텐츠산업 경쟁력도 높아졌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7위 콘텐츠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로는 반도체 다음 가는 성장세"라고 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K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콘텐츠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하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정책금융 뒷받침(콘텐츠 기업보증 1조원 확대)·▲가상현실-증강현실 활용한 실감콘텐츠 육성(공공분야에서의 홀로그램 등 가상현실 교육 및 훈련 도입)·▲신한류 활용한 연관산업 성장 견인(한국어 교육지원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뒷받침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수출액 134억 달러·고용 70만명 등을 전망했다. 또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 50억 달러·한류관광객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산업화와 민주화 위에 콘텐츠와 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 콘텐츠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전통문화유산이 있고, 신명과 끼, 창의성이 있는 국민이 있으며 꿈을 가진 청소년도 많다.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국민 콘텐츠산업 정책발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콘텐츠기업 창·제작자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2019-09-17 15:12: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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