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락하는 文 지지율… '역풍'이 된 '최측근' 조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장학금·논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가운데, 다가올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정계에서 팽창 중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해도,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해도 현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씻어내기 어렵단 지적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양일간 하는 것은 현 정부 기준 처음이기도 하다. 우선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8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 부정평가는 4.1%p 상승한 50.4%다.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초반 때 발생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래선지 여권과 야권 모두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고려대학교·부산대학교·서울대학교 등에서 진상규명 및 사퇴 집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현상이고, 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을 듯"이라며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 해도 국민적 우려가 팽창한 상황에서 제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지 않은가. 국민적 분노를 산 논란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적지 않은 상처를 많이 입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들이 시원하게 해명될 것 같지 않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검찰개혁 동력이 시원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 검증대에 오르기 전까지 우리가 알던 조 후보자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도 동반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문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장관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공무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그 혜택을 보답할 길은 하나다. 자진사퇴 후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입학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 논란 관련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학교 환경전문대학원·고려대학교·단국대학교 등 10개 대학 대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물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8-27 14:50:10 우승준 기자

日경제산업상 "韓 백색국가 제외, 28일부터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27일 알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대신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수출 절차 간소화 인정'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백색국가 재지정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재검토' 입장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때 "GSOMIA가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 제외에 앞서, 지난달 4일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경제 제재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한일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내 '수산물 분쟁' 등이 한일간 외교갈등의 예다.

2019-08-27 14:35:40 우승준 기자

韓-에티오피아 정상회담…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을 골자로 한 양국간 관계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이고, 아비 총리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R&D),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으로 확대해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간 통상 및 투자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관새행정 현대화 및 양국간 표준협력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에게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고,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간 개발협력사업이 '에티오피아 산업인력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2.2억불(1987~2018, 아프리카 1위)-유상원조(EDCF) 6.6억불(2019년 7월 누적 승인액 기준, 아프리카 1위)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간 관계 개선 및 수단문제 중재 등 동아프리카 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아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티오피아 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 임석 하에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 협정',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차관계약'등 총 5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2019-08-26 16:02:28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6.2%… 조국 딸 논란에 대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장학금·논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8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 부정평가는 4.1%p 상승한 50.4%다.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초반 때 발생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 감정선을 심하게 자극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30.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26 13:56:54 우승준 기자

'소재·부품·장비 애국펀드' 가입한 文… 對日경제전선 넓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펀드(NH-아문디자산운용 8월14일 출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운용보수·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된 게 이 펀드의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필승코리아펀드 관련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펀드에 가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펀드가입은 개인자금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상품에 공개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일본 기조를 문 대통령이 직접 몸소 실천하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펀드가입 후 "우리경제가 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펀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국제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08-26 13:40:01 우승준 기자

文, 9월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공식방문)·미얀마(국빈방문)·라오스(국빈방문)를 찾을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그달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또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국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선출된 나라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그달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5일부터 그달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은 우리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은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한-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오는 11월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국가"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메콩은 태국을 비롯해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2019-08-25 16:06:00 우승준 기자

GSOMIA 종료 후… 韓日, '北미사일 발표' 신경전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가운데, 일본이 빠르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통상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외 발표는 우리 군 당국이 일본을 앞질렀던 추세다. 더욱이 일본의 이번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이뤄져서 다양한 해석도 뒤따랐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의 24일 오전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날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 무력시위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점은 일본 정부의 행보다. 일본은 우리 군 당국 발표보다 10분 이상 앞서 이를 발표했다. 일본 외신인 교도통신 및 NHK 등은 24일 오전 7시24분·7시28분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알렸다. 이는 우리 군 발표보다 10분 이상 앞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단행한 GSOMIA 종료와 연관이 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이 GSOMIA 종료를 의식해 우리 군 당국보다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앞선 정보력을 과시했단 것이다. 일본의 신속한 북한 발사체 발사 소식 때문일까. 우리 군 당국도 역공에 나섰다.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 관련)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또)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GSOMIA가 유효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먼저 탐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2019-08-25 11:12:36 우승준 기자

[기자수첩] 대통령이 직접 '조국 논란'을 해명할 때

'딸 장학금·논문'과 '사모펀드·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조 후보자 논란을 살펴보면, 현 정부 국정 기조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는 '기회의 평등-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며,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 때 이러한 기조를 부각시켰다. 조 후보자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싸늘해서일까. 여권 내에서도 국회 검증대에 오른 조 후보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는 실정이다. 청와대도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신속히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국민들을 안심시킬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한 정치인이 적절한 타개책을 꺼냈다. 문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펼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유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언급한 글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사 때 진정 '기회의 평등-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를 다짐했다면 유 의원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정직한 태도 아닐까. 조 후보자 이전에도 국민들 시선을 불편하게 한 문 대통령의 인사는 여러 번 존재했다. 그간 낙마했던 5명의 장관 후보자 사례가 그렇다. '인사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국민들 시선과 현실정치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모습은 볼 때마다 답답하다.

2019-08-25 11:05:59 우승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 한국 땅 밟는 '아프리카 정상'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아비 총리의 이번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아비 총리는 총리 전 우리나라를 2013년 6월(하원의장 수행) 방한한 바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일하게 지상군(3518명)을 파병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최대 개발협력대상국'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23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작년 4월 총리 취임 후 과감한 개혁 및 화합의 정치를 구현 중인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무역‧투자, 개발협력(R&D), 과학기술, 환경‧산림‧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상급 방한은 지난 2010년 11월 멜레스 총리(G20 정상회의 계기), 2011년 11월 멜레스 총리(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5년 물라투 대통령(세계물포럼) 등이다.

2019-08-23 17:42:24 우승준 기자

文, '민정 이광철' 등 비서관 5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비서관 5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인사 이동)·▲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이 선임행정관은 1971년생으로 한림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46회)를 합격한 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및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자치발전비서관에 임명된 유 선임행정관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학 학사-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된 신 비서관은 1967년생으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국제정치학-미국 뉴욕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인변호사 및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정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미국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1981년생으로 순천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23 11:44:14 우승준 기자

韓, GSOMIA 종료… 靑 "지금 상황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김 제1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종료에 따른 안보상 우려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방 예산이 증가했고, 한미간 협력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위험이 낮아졌다. (그뿐인가) 북미간 대화 국면도 모색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안보 측면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했다.

2019-08-22 19:02:49 우승준 기자

[속보] 靑 "한미동맹, 'GSOMIA 종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2019-08-22 18:37:54 우승준 기자

[속보] 靑 "韓, 아베 정부에 GSOMIA 종료 통보할 예정"

2019-08-22 18:23:21 우승준 기자

[속보] 韓, 日과의 'GSOMIA 협정' 종료 결정

2019-08-22 18:20:28 우승준 기자

靑김현종 "GSOMIA, 국익 합치되게 판단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조건부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GSOMIA 연장 또는 파기 여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또 어느 한 쪽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남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당시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김 차장에게 먼저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은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역시 22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GSOMIA는 한일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으며 대한민국과는 GSOMIA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 정세 분석과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 틀은 유익하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21일(현지시간) 만남도 GSOMIA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두 장관은 약 20분간 수출규제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당국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또) 수출규제 당국에서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다. 'GSOMIA 폐기 통보 시한인 24일' 및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발효인 28일'을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한일간 대화 의지가 확인됐음이 중론이다. 나아가 미약하게나마 대화 국면이 마련돼 GSOMIA는 사실상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이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NSC 관련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 총리와의 만남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지 않나.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08-22 15:59: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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