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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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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비공개+김상조 발언 정정… 조국 감싸려다 火 키운 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을 통해 연일 불거진 가운데,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선 청와대 행보마저 되레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것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가 곧장 정정한 것이 하나의 예다. 조 후보자를 감싸고자 한 청와대 행보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라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조 후보자를 방어하고자 한 청와대의 이상기류 행보들은 지난 21일 동시에 발생했다. 우선 조 후보자 딸 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21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해당 글은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 게시물은 하루에만 약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 글은 사전 동의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됐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의 발언 정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 경력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정책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같은날 오후가 되자 수정됐다. 김 실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자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후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 때 단국대 의학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가 설립한 장학회에서 3년(6학기)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국민 감정선을 자극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 행보가 관련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20대가 왜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왜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에서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고 운을 뗐다. 이어 "민심은 이런데 야당 탓을 하며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면 된다'식 발언, 국민청원 게시판 비공개 전환, 김 정책실장의 발언 정정 등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과거 5공화국으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는 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 관련)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 궁금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할 순 없다. (조 후보자로부터 얘기가 나오려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조 후보자 입장을 국민들께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19-08-22 15:06: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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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딸바보 조국' 논란에 입을 뗐다

청와대가 '딸 장학금·논문'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입을 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같은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로의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딸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비판에 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적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더 많이 질책해달라. 깊이 성찰하겠다.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재차 해명했다.

2019-08-21 15:41: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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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끝나자 방한한 美비건… 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미협상전략을 논의한 가운데, 외교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가 (러시아)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지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며 "러시아에서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정상간 6·30 판문점 회동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작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 재개 임무를 맡겼다. 나는 이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전념해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 나눴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방한했다"며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대화의 전기가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비건 대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전날 일본을 거쳐 방한했다. 나아가 한미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실무협상 조기 재개 및 협상 전략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잇따라 쏜 발사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외교계 일각의 전언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을 만난 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비건 대표의 방한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이란 측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연합훈련 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 등을 살펴볼 때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유력하다"고 했다.

2019-08-21 14:47: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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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하림 격려' 文, 전북경제 살리기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북 내 ▲효성 첨단소재 전주탄소섬유공장과 ▲하림 익산 본사 및 식품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한 것이다. 이번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발 경제보복 전선의 활로'이자 경제강국을 향한 '우리경제 생태계 변화'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게 여권 전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 투자협약 체결을 격려했다. 효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4만톤(현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라인(현 1개)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전주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약정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내외장재·건축보강재·우주항공 등 첨단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소재다. 더욱이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적고 강도가 높아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회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투자협약식 후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탄소섬유 공정 및 수소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전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길을 돌려 오후 4시쯤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았다. 하림이 농식품산업 지역발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하림 본사를 찾아 "하림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그간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역,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 보고를 들은 후 닭고기 가공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방역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행과 관련 "탄소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업들도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8-20 16:15: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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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는 韓미래 핵심"… 文, '北 광복절 축사 비난' 종지부

북한이 대남기구를 활용해 '평화경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신랄하게 비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광복절 경축사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이 과제는)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는) 남북간 의지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와 '평화경제', '역지사지' 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신랄하게 비난한 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이러한 시점에서) 버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게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북한은 수위 높은 막말을 했다. 관련 내용이 국내는 물론, 한반도까지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수보회의 때 재차 평화경제를 언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다.

2019-08-19 15:50: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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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北 대남 막말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대남(對南) 막말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4.1%)'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49.4%,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46.3%다.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초반 때 발생한 북한의 대남 막말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해명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개"라고 비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전날(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 대통령 경축사를 향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이라며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0.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0.7p 상승한 29.4%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19 12:56:13 우승준 기자
文 "DJ 서거 10주기, 역사 두렵게 여기는 용기 되새겨"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글을 올려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대통령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라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 대통령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당시의 한일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속에 김 대통령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다"라고 추모글을 마무리했다.

2019-08-18 11:03: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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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아베 과거사 반성' 군불 지피는 日언론… 한일대화 물꼬 트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대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한 이유로는 우리 대법원의 '과거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우선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사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은 이렇다. 아사히신문은 17일자 조간에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차세대에 넘겨줄 호혜관계 유지를'이란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에 대해서 "양국은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양국은 이미 호혜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며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 및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쿄신문 역시 같은날 조간에 한일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도쿄신문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대화로의 해결'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에서는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이 일본이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신들이 일제히 아베 정권을 향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 경제보복이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승자 없는 게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외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19-08-18 10:45: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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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광복절 축사 다음날 '미사일' 쏜 北… 정가에선 '웅성웅성'

북한이 16일 새벽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쏜 가운데,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한 다음날 진행된 점에서 국내 정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에 16일 오전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날 오전 8시1분쯤·8시16분쯤 강원도 통천 북방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30km, 최대속도 마하6.1 이상으로 탐지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같은날 오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계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손을 내민 그 다음날 미사일로 북한은 화답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 정부가 선보인 한반도 평화 행보는 2% 부족한 행보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배경은 짐작이 간다. 북한과의 협력보다 한미동맹에 더 많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둔 문 대통령은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이를 서운하게 느꼈다면 더더욱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정한대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남측에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합의서를 이행하자고 나서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해 일본의 움직임도 정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우리나라를 뺀 채 미국과의 연대만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던 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경계태세 아래 미국 등과 연대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나라를 분리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16 14:09: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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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가리가 웃을 일"… '文 광복절 경축사' 비난한 北

북한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우리 정부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게 북한 비난의 골자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최근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및 우리군의 신무기 도입 등에 경계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은) 말끝마다 평화를 부루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나"라며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및 전자기임풀스탄(EMP) 등을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했다. 실제 우리군은 차세대 스텔스기(F-35A)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군 정찰위성 5기와 EMP탄 등이 거론됐다. 조평통은 "(이러한 시점에서) 버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게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뤄진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2019-08-16 11:08: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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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청사진 꺼낸 文…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가올 광복 100주년 청사진'을 국민 앞에 선보였다. 남북이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고, 한반도 통일 시 세계경제 6위권에 도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전망을 경축사 때 언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2045년 광복 100주년 땐 통일된 나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 비핵화-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거론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됐고, 우리 국민은 100년간 성숙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커졌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즉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걷겠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통일한국의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구)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북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2019-08-15 11:47: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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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회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5 11:00:5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