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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文, 기재부 제1차관·국정원 제1차장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재부 제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국정원 제1차장에 최용환 현 주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고 대변인은 "김 제1차관은 대표적인 금융통이자 경제관료로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그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최 제1차장은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해 해외정보분야 전문가로서 30년간 일했다"며 "특히 미국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 최용환 제1차장은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부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30회)를 합격한 후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및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정원 제1차장으로 임명된 최 대사는 1957년생으로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참사관 및 주미국대사관 공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9-08-14 16:10: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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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日, 침략 반성커녕 韓경제 압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최근 형성한 경제보복 관련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경제 미래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다가올) 8월15일,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을 선언하고 있다"며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그리고 신(新)친일세력"이라고 이렇게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기술 독립'을 기치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한일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관련 "우리는 끈질긴 항일투쟁을 통해 마침내 광복의 날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광복으로부터 74년간 우리 국민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했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며 진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진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은 그 길로 부터 시작된다"며 "한일 시민들 간의 멋진 연대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과 일본의 미래도 만들어나가겠다. 민주당은 광복 74주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진정한 극일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2019-08-14 13:30: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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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靑 초청한 文, '日보복→잘못된 길' 규정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생존 애국지사·국내외 독립유공자 유족 등 16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최근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 관련 '잘못된 길'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행사 모두발언 때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의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국이 함께해 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잘못된 길임을 문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행사는 '진정한 광복은 평화를 품은 새로운 100년'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뮤지컬 배우 홍지민씨와 역사어린이합창단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애국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댄싱 퀸(뮤지컬 맘마미아 중)'을 열창했다. 더욱이 배우 홍씨는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자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홍창식 선생은 1943년 비밀결사 백두산회에 가입·활동하다 일제경찰에 체포·옥고를 치르다 강복 후 출옥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는 특별 메뉴도 준비됐다.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 상에 오른 것이다. ▲김구 선생이 일제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하기 편해 자주 즐겼다는 쫑즈(대나무 잎으로 감싼 주먹밥) 및 ▲임시정부 안살림을 책임졌던 오건해 여사가 요인들에게 대접했다는 홍샤오로우(돼지고기 간장 조림) 등이 그 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오찬 행사 때 광복절을 맞아 생존 애국지사 33분께 보훈처를 통해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보낸 카드에서 "애국지사의 삶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이며, 마주하는 오늘이고, 마음에 영원히 담을 미래"라고 밝히고,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2019-08-13 15:17: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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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경계대상 1호로 '가짜뉴스' 꼽은 文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경계대상 1호로 꼽았다.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정보·과장된 전망 등은 우리경제를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함은 물론, 우리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한 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파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관계부처가 신중을 기울여야 함을 당부하기도 했다.

2019-08-13 12:15: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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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 경제보복에 대응은 감정적이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다만)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감정적 대응 거리두기'를 언급한 이유는 다가올 8·15 광복절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이라며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 광복적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즉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을 지향하는 게 우리민족의 정신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임을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다"고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도 집중했다.

2019-08-12 15:13: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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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50.4%… 反日여론 장기화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일감정여론 장기화'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8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8%)'를 조사해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50.4%, 부정평가는 1.1%p 하락한 44.4%다. 리얼미터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주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이후 반일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8월1주차 땐 일부 극우단체의 친일 찬양 및 대한민국 폄훼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 7일 월례조회 때 임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윤 회장이 공유한 영상에는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및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한국콜마 직원이 익명게시판에 당시 사건을 폭로했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 국민적 감정선을 건드린 논란으로 불거졌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하락한 40.1%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1p 하락한 28.7%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12 14:12:04 우승준 기자
與 "한국당, 조국에 '조'만 나와도 비논리적 논평 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국에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방어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적인 발목잡기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사실상 방해했던 한국당은 이번 개각에 혹평을 쏟아냈다"고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국) 한국당이 검찰개혁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도도 담겨 나온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검찰개혁 초심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 대표기관인 국회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며 "검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자정하지 못 했다. 그런 장치도 없었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한국당은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 나라,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평등, 공정,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반발했다.

2019-08-11 16:05: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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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완성한 文… '日조치'에 다시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의 마침표를 찍는 개각을 지난 9일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시선이 다시 대일(對日)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이 추후 대일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해석은 지난 8·9개각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본에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경우,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석학으로 정평이 났고, 일본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대응에 맞설 적임자로도 꼽힌다. 즉 2기 내각이 완성되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에 더 강경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문 대통령의 당시 개각과 관련해 일본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각 소식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거침없이 반일(反日) 발언을 한 점을 부각시켰다. 최 후보자와 관련해선 '반도체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일본 조치에 대항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최 후보자는) 일본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조 후보자는 반일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전문가, 언론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이 대일 행보와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는 정계에서도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한 결과일 것"이라며 "하지만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 등을 보면 대일 행보에 무게를 둔 인사란 느낌이 강하다"라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내주 일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오는 13일에는 국무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더욱이 내주에는 8·15 광복절도 예정돼 다가올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일 관련 발언을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내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내주 예정된 광복절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현 갈등 상황'을 분명히 언급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위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한일간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임을 많은 부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부연했다.

2019-08-11 14:00: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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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 돌입하는 조국 "검찰개혁 완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장관 등 요직에 임명될 인사들의 검증을 총괄했다. 이후 그는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은 2주일만인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를 놓고 '회전문 인사'로 규정,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그래선지 조 후보자는 주말인 10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청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서해맹산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때 인사검증 실패 논란 및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곧장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점도 문제가 될 조짐이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조 후보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본인이 그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쓴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총 54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시가격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한국감정원)는 약 17억원이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QM3 및 아반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9-08-10 15:30: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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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번째 '미사일' 날린 北… '文 평화외교' 질타한 野

북한이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평화외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한반도 중재자 역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비전'을 설파하고 있으나,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우선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0일 오전 5시34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인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 발사에 앞서, 지난 5월4일·9일, 7월25일·31일, 지난 2일·6일 등 6차례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를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여권은 분주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0일 오전 7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관계장관회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번 발사는 오는 11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력을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발사"라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미북대화에 앞서,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외교 또는 평화경제를 얘기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등을 보면 남북간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했다.

2019-08-10 15:12:4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