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베가 文 면상 주먹으로…" 한국콜마 회장 사과 요구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여성들을 비하하는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윤 회장발 막말 논란에) 한국콜마는 '편향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영상을 보여 준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며 "해명인지 변명인지 불분명한 회사 입장에 논란은 더 커졌고 주가마저 폭락했다"고 꼬집었다. 조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아베가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등 이런 망언이 도대체 올바른 역사 교육인가"라며 "더 이상 한국콜마 직원 입을 빌려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다 국민 분노만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부대변인은 "(윤 회장은)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하라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조회 때 임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윤 회장이 공유한 영상에는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및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한국콜마 직원이 익명게시판에 당시 사건을 폭로했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 국민적 감정선을 건드린 논란으로 불거졌다.

2019-08-10 14:01:06 우승준 기자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 고사를?… "미국이 반대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주미국대한민국대사직 불발이 미국 정부의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특보가 주미대사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본인의 고사가 아니었다"며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 기자 폭로 SNS를 날렸다. 미국 반대로 대사 임명이 안 된 것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문 특보는 여러 반미(反美)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며 "작년 4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 등 여러 발언으로 한미갈등을 초래했다"고 미국 정부가 문 특보를 불편해하는 이유를 짚었다. 하 의원은 "미국은 문 특보를 한미동맹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문 특보의 주미대사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렇게 밝힌 후 문 특보의 퇴진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고 특히 현 시기 일본-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미국이 경계하는 인물을 대통령 옆에 계속 두고 있으면 미국의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하여 문 특보는 문 대통령과 한미관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용퇴하는 게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직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때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주독일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지낸 동북아 외교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2019-08-10 12:53:44 우승준 기자

北, 10일 새벽 미사일 발사… 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북한이 10일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7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오전 7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관계장관들은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오는 11일부터 실시될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 한편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판단하고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2019-08-10 11:29:44 우승준 기자

文, 2기 내각 마침표 찍다… 조국 법무장관 등 8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10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농림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과기부 장관에 지명된 최 교수는 195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금성사 중앙연구원과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도 정평이 났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 전 민정수석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과 법무부 감찰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더욱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용돼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소신으로 권력개혁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여권으로부터 이끌어냈다. 농림부 장관에 지명된 김 전 차관은 1961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한 후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과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농정관료로 정평이 났다. 여가부 장관에 지명된 이 교수는 195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영어학과 학사-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한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40회)를 합격한 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조 교수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은 은행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27회)를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세계은행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보훈처장에 지명된 박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36기-한남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방대학교 총장과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또 전쟁기념사업회장 재직 중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여권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주미대사에 지명된 이 의원은 194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외무고시(9회)에 합격한 후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외교통상부 주독일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09 11:49:35 우승준 기자

文 "日 경제보복은 '승자 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 일본은 국제사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한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관련)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경제를 돌아보고, 우리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더 나아가 우리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이 지정한 전략물자에 포함된 베어링을 자체생산하는 기업(SBB테크, 경기 김포 소재)을 찾아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후 문 대통령의 첫 현장행보이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장에서 "(일본발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부품 국산화 등) 지원하겠음을 약속한다"고 했다.

2019-08-08 11:59:40 우승준 기자

日 경제보복 이후… 文, 수입품 대체개발 中企 찾아 '국산화'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업체 SBB테크를 방문했다. SBB테크는 1993년 설립된 회사로 로봇 관절에 필요한 베어링 등을 주로 생산한다. 베어링은 일본 정부가 최근 단행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해당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즉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일본발 경제보복 사태 후 첫 현장 행보이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 집중 육성을 줄곧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SBB테크를 방문해 열처리강(저합금 고장력 강재)을 감속기로 만드는 형상가공-조립-성능품질검사 공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SBB테크의 기술개발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일본발 수출규제 발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SBB테크 방문은) 자체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정부가 지원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SBB테크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의 기업이고, 그곳을 가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들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라고도 했다. 일본발 경제보복 사태를 통해 대일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 구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국내 로봇제조기업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수요기업 연계 등을 통해 조기에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SBB테크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SBB테크는 기술개발 후 실증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하모닉감속기 선두기업인 HDS(일본 기업)가 연 매출 5000억원으로 세계시장 73%를 점유할 때 SBB테크는 0.27%만을 차지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정부가 일본발 경제보복에 맞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에도 커다란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9-08-07 15:47:00 우승준 기자

靑직원들에게 '90년생이 온다' 책 선물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책 '90년생이 온다'를 선물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90년생이 온다' 책을 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며 "메시지를 읽어드리면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책을 선물로 줬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지금 휴가철인데 이번 일본 수출규제 문제로 휴가를 미룬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녀온 분들도 계시지만,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 (90년생이 온다를) 읽으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 등이 도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전 직원들에게 (대통령이 선물로) 줬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90년생이 온다'는 작년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 임홍택은 1990년대에 태어난 20대들의 사회생활 및 특성을 사례중심으로 풀어냈다.

2019-08-07 14:33:47 우승준 기자

美볼튼 "北김정은, 미사일 안 쏘기로 합의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금지'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상황을 아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해 시험발사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이 이렇게 밝힌 데는 앞서 단행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연관이 깊다. 북한은 지난 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쐈다. 6일에 앞서선, 지난 2일·지난달 31일·지난달 25일 각각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쐈다. 볼튼 보좌관은 인터뷰 때 "미국 군대와 대한민국·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렇게 언급한 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꼽았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은 이미 수천개 미사일을 배치했다"며 "그들은 INF 조약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INF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아시아 내 어느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2019-08-07 13:25:25 우승준 기자

[청와대 업무보고] '日 경제보복 해법'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한 與野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일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우리나라 대상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 마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안일한 외교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제외'를 단행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응 노력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야권은 강하게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일외교력을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정부는 지난 4월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며 "(그뿐인가) 추경 내용에는 일본 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 역시 "(일본 경제보복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불안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하셨다"고 해명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오는 24일까지가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이라며 "그때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여권 내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노 실장과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오답이 나온 것이다. 표 의원이 노 실장에게 북한 미사일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질의했으나, 노 실장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 있었나"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핵실험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표 의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물었고, 노 실장은 "두 번 했나"라고 불명확한 답을 꺼냈다. 오답 상황이 발생하자 표 의원은 "(북 핵실험이) 하도 없었으니 (노 실장이)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 않았나"라고 수습했다. 하지만 표 의원의 '한 번도 없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했다. 또 ICBM은 2017년 7월4일과 7월29일, 그해 11월29일 3회 발사했다.

2019-08-06 16:07:08 우승준 기자

김상조 "日, 韓금융시장 공격 가능성 매우 낮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져서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했다. 김 실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이 2차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대상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3차 경제보복으로 금융분야를 겨냥하고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일본계 은행이 우리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게 목표"라며 "3차 보복의 타깃은 금융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이 김 실장에게 일본의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을 질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 실장은 일본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뿐 아니라, 호사카 유지 교수의 진단도 "그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며 "(또)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그런 발언을 (향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불안정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9-08-06 15:39:32 우승준 기자

靑, 北발사체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韓美연습 향한 무력시위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연습기간인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우선 북한은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지 나흘 만인 6일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쐈다. 지난 2일에 앞서, 지난달 25일과 31일에는 2차례 발사체 발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북한이 총 4차례 8발의 발사체 발사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같은날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배경과 의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 실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관계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한미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지난 5일부터 사실상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훈련은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본 훈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북한 입장도 존재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공개했다.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연합)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것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권 대응이 미흡함을 꼬집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 때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제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라'라고 했는데,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 실장 주재 NSC만 열었을 뿐"이라며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결국 친북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의 훈련은, 여전히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한미훈련은 '홍길동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2019-08-06 14:06:28 우승준 기자

文 "日, 결코 韓경제 도약 막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우리기업을 향해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 제외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결코 우리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과 관련해선 "일본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 우리가 미래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즉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2019-08-05 14:57:46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9.9%… 北 미사일 도발 장기화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장기화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7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9%)'를 조사해 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하락한 49.9%, 부정평가는 1.8%p 상승한 45.5%다. 7월5주차 때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북한의 원산 및 영흥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미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급격 인상 논란 보도, ▲'대통령 별장지' 경남 저도 일반인 개방 보도 등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1.5%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28.8%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05 10:19:18 우승준 기자

靑김상조, 8일 대기업 경영진과 회동할 듯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발 우리기업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 주요 대기업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이번 만남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더욱이 김 실장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관련 '청와대 상황반 반장'을 맡고 있다. 재계와 여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오는 8일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실장과의 만남 대상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거론 중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대기업 총수 만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해석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달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정의현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진 바다.

2019-08-05 08:43:22 우승준 기자

한일 경제전쟁… '日가마우지 전략' 탈피에 돌입한 文정부

한일간 경제전쟁이 총성을 울렸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을 지난 2일 각이(국무회의) 때 결정하면서 양국간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앞서, 지난달 4일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유는 한일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내 '수산물 분쟁' 등이 한일간 외교갈등의 예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불가피해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심 보급로 차단'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소재 및 부품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년 전 일본이 오늘의 조치(화이트 리스트 제외·3개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등)를 취했다면 상황은 심각했을 것.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제2차장이 언급한 가마우지 경제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에 대한 취약점을 조류 '가마우지'에 빗댄 표현이다. 즉 우리나라가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면 이득이 일본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핵심 보급로가 된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틀도 마련했다. 과거 박정희·김대중 정부가 강조했던 중화학 공업화 정책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략을 김 제2차장이 언급한 것이다. 김 제2차장은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제2차장이 보수-진보 정권의 대표적 지도자를 나란히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 전략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김 제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8월22일 GSOMIA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일본은 한국경제 침략을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며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GSOMIA를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한일 경제전을 준비하는 여권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손자병법의 '부전이승',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부디 이번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8-04 14:43: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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