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연속 발사'에 '美눈덩이 방위비'까지… 한반도 프로세스 '적신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사면초가를 직면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까지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올해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움직임을 보인 게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일본은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정부가 주변국가들로부터 고립된 모양새를 보여준 셈이다. 우선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발사체 2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5시6분 및 5시27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최근 남북미가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역향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린다.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현재 안보 상황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제원 같은 것들은 한미 정보당국간 분석 중이고,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 유지를 군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리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31일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즉 최근 수출규제 등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안보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차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할 분담금이 약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으로 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미는 협정을 통해 지난 3월 '1조389억원'에 서명했으나, 이 서명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방위비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경시하는 행보라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한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분담금 대폭 인상'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나. 정말 우라나라와의 안보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분담금 대폭 인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은 "이는 현 정부의 외교력과도 연관이 깊다"며 "최대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날리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더해 백색국가(안보우방국) 제외를 검토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