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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韓 한반도 중재자?…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북한 핵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한 김 전 본부장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북핵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을 독려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만 맡겨두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핵무기와 핵물질, 은닉 핵시설이 남아 있는,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펼쳐야 할 독창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올인해서는 곤란하다"며 "대화 트랙을 유지하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북한을 압박하는 트랙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외교적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틀'이 가진 중요성 역시 부각시켰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통해 지금까지 국익을 지켜왔다"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려면 기존 안보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필요조건"이라며 "여기에 유럽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우군을 확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19-07-27 11:14:55 우승준 기자
천정배 "日 '韓 백색국가 배제' 땐 'GSOMIA' 파기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 백색국가 배제'를 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한일간 경제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계속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워야 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2019-07-27 11:02:31 우승준 기자
靑 떠나는 조국 "文 가까이서 목도한 경험은 소중히 간직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던 일,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는 소감을 밝혔다. 조 수석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또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업무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며 "오롯이 저의 비재(非才)와 불민(不敏)함 탓"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저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反芻)의 계기가 됐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 후임으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2019-07-26 16:36:02 우승준 기자
靑 수석비서관 인사… 조국→김조원, 정태호→황덕순, 이용선→김거성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으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후임으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승진)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은 정권 수립 이래로 최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합의안을 도출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 마련, 경찰대학 개혁 지원을 했다"며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2년2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 수석은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약 80개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 지휘했다"며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파인텍 노동자 복직, 국내 최장기 해고 분쟁인 콜텍 노동자 복직 등 우리사회에 정말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현안을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실장은 "정 수석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고, 그 확산을 추진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해 구미형 일자리까지 정말 새로운 모델의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 있어서도 정 수석의 공이 컸다"고 했다. 노 실장은 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는 3인의 수석비서관의 그간 공로를 평가한 후 신임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수석비서관의 이력은 이렇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 현 KAI 원장은 1957년생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및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제5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및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된 황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동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및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 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 및 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국제투명성기구 이사를 지냈다.

2019-07-26 16:28:27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7월 26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한미정보당국이 구체적인 정보파악에 주력 중"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당정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권에선 '안보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산업 ▲삼성물산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 방침상 삼성전자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 그룹 차원의 대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역량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채용에 나선다. ▲네이버가 일본 간편결제 사업 투자 등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마켓·부동산 ▲KB손해보험은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관광목적 중국인 입국자들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면세, 화장품주가 관심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정도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사회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구조와 글로벌 소싱, 사람 중심의 모델을 기반으로 새 도약에 나선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가 칼스버그를 3년 내 5대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의점 CU를 운영하가 현재 전국 1000개 가맹점에서 운영 중인 배달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2000개 매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다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유력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서울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와 수소이온농도(pH)측정기가 고장 났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019-07-26 07:00:00 우승준 기자
'구미일자리 협약식' 참석한 文, 경북도·구미시·LG화학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경상북도·구미시·LG화학 주최로 열린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이후, 구미에 적합한 상생형 모델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그 결과, LG화학과의 협의를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합의를 최근 도출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LG화학과 구미시, 경상북도가 일자리 투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상 시작 반년 만에 이끌어낸 노사민정 합의"라면서 "단시일 내에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구미시민, 경북도민의 의지가 제일 큰 힘이 됐다. LG화학은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했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문 대통령은 "많은 지자체에서 노사민정 상생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도와 시에 따르면, LG화학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에 2024년까지 약 50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또 연간 생산능력 6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구미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 이차전지 양극재라는 첨단 소재 분야에서 해외투자 대신 국내 신규투자를 유치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침체된 구미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유망산업에서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인해 약 100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협력업체 제외)을 예상하고 있고, 구미시는 이차전지 관련 연관 기업들의 추가 투자 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클러스터로 성장이 기대된다.

2019-07-25 16:07:24 우승준 기자
인사-7월 25일자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승진 △충청영업본부 류재현 △호남영업본부 이태용 △경영기획부 이성주 △신용보증부 한영찬 △인재경영부 심현구 ◇본부장 전보 △대구경북영업본부 김형석 △부산경남영업본부 이도영 △인천영업본부 윤태준 △자본시장영업본부 김대복 ◇부서장 전보 △감사실 장왕순 △비서실 이주영 △성과관리부 전춘형 △감사실 감사반장 오세권 ◇지점장 전보 △강동 김홍선 △강릉 오재수 △강서 김정태 △경기광주 정용진 △경산 김태익 △광주첨단 한종수 △광화문 길병권 △구미 고병옥 △김포 조준우 △김해 우병욱 △김해북 우정수 △남동 이홍식 △당진 강영철 △대구 고기조 △대구서 김형천 △대전 김승관 △대전스타트업 최승욱 △대전중앙 안승협 △동대문 김헌영 △동해 강명수 △마산 이상일 △반월 이재휘 △방배 장기수 △보령 정현호 △사상 조성각 △서귀포 채종화 △서산 유동현 △서울서부스타트업 김현직 △속초 황찬득 △송파 이영석 △수원 정철화 △순천 전홍렬 △시흥 이종곤 △아산 이종노 △안동 김경락 △안산 최평옥 △안양 이태용 △양재 왕성철 △영등포 이대성 △영주 김현익 △오산 유병선 △울산 손봉일 △울산북 정가회 △이천 남기정 △익산 송완진 △인천스타트업 신동성 △인천중앙 이희창 △제주 이인수 △진주 김동원 △창원 이상명 △천안 송주현 △청주 이재훈 △청주서 최수영 △충주 이태희 △칠곡 김남수 △포천 김동철 △화성 한성수 △화성서 황의상 △대구재기지원단 강병태 △대전재기지원단 이재왕 △마포재기지원단 임영환 △수원재기지원단 현송욱 △영등포재기지원단 배홍기 △인천재기지원단 이병복

2019-07-25 14:30:0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떠나는 조국… 박상기 후임자로 '유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조 민정수석의 차기행선지는 법무부 장관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6일 조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유력하단 후문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수석의 차기 행선지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며 "120% 간다, 제가 '간다' 하면 간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지금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도 (일부에서는) 대개 반다를 한다. 그렇지만 검경수사권 조장 및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등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올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나와서 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게 촛불혁명 완수의 길"이라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조 수석은 다가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게 확실해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11년 12월 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콘서트를 진행할 때 사회를 본 이가 조 수석이다. 당시 조 수석은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누굴 임명할 것인가"라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고, "조 교수님이 어떤가"라는 답을 받은 바다. 한편 조 민정수석뿐 아니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및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도 각각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석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참모진은 8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5 14:27:32 우승준 기자
윤석열 임명장 수여한 文 "권력 눈치 보지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고, 그 다음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정부 출범 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그런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며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이런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윤 총장은 "그리고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도 했다.

2019-07-25 12:35: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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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의용-美볼튼 만남… 협의서 제외된 '日 수출규제'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서울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한일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볼튼 보좌관과 정 실장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나라 무단진입 및 북미간 비핵화 협상,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출입기자단에 알린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 주요현안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정 실장은 지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무단진입 사실을 설명했고, 볼튼 보좌관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자"고 했다. 또 양측은 6·30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합의된 북미간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하기로도 했다. 이로 인해 정계 일각에서 전망한 '일본의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갈등 중재 역할은 수포로 돌아갔다. 달리 말해 미국이 한일 외교 갈등 문제에서 어느 국가의 편에 서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고 대변인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튼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볼튼 보좌관의 방한을 분명해 한 바다.

2019-07-24 14:42: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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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원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성과 가지려면…"

정부가 24일 세계 최초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강원·경북·대구·부산·세종·전남·충북 등 전국 7곳을 선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괄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지역주도 혁신성장 중심'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대구-스마트웰니스(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전남-e모빌리티(운행구간 개선), ▲충북-스마트안전(가스안전제어 산업) 등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 테스트를, 'e-모빌리티' 특구인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을, 세종시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실증을,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 가스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을 각각 선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한 후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달라"고 했다.

2019-07-24 14:12: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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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백색국가 제외 부당' 의견서 보낸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방침 철회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15쪽에 달하는 정부 의견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대한민국 수출통제 제도 미흡 및 양국간 신뢰 훼손 등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산업부의 의견서 전달이 있기 전날인 23일에는 국내 5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뿐인가.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최근 자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 "대한민국이 '약속(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 안보를 고려한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분명하니, 대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고, 그 에칭가스가 대한민국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한일간 외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이 진행됐다.

2019-07-24 13:33: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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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대구·부산·세종·전남·충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초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강원·경북·대구·부산·세종·전남·충북'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 이른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얻게 됐다. 이로 인해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로 지역경제에 큰 발전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별 특구별 특징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대구-스마트웰니스(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전남-e모빌리티(운행구간 개선), ▲충북-스마트안전(가스안전제어 산업)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규제특구 출범'을 발표하며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4~5년) 내 매출 7000억원 및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 유치를 예상한다"며 "특구는 지역인프라-규제샌드박스-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했고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장했다"고 알렸다. 현 정부의 지역경제살리기의 야심작인 셈이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지역주도 혁신성장 중심'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대통령에게) 설명·시연했다"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구계획을 주도한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월3일)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국 7곳에 대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019-07-24 13:02: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