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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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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단 만난 文… '추경·日 수출규제 협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치권 협치의 중요성과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1시간30분 동안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공유한 문 대통령-민주다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간담회 때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 하지만 희망을 드리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은 좋은데 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재차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윤후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며 "오는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발언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땐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영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했다. 이번 오찬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원내대변인·정춘숙 원내대변인·고용진 원내부대표·김영호 원내부대표·맹성규 원내부대표·서삼석 원내부대표·윤후덕 원내부대표·이규희 원내부대표·임종성 원내부대표·제윤경 원내부대표·표창원 원내부대표 등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복기왕 정무비서관·조한기 제1부속실장·박상훈 의전비서관·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7-23 15:47: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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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외경제 악화 속 벤처투자·창업 증가는 韓경제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으나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며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와 관련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2 벤처붐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적극적인 창업지원 및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 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와 관련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2019-07-22 15:56: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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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대통령과 美트럼프의 불편한 '편가르기'

최근 국제뉴스를 살펴보면 주요 정상들의 편가르기 발언이 구설에 오르내리는 점을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구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 행보를 걷고 있는 '초선 유색 여성의원 4명'을 겨냥해 "돌아가라"는 SNS 게시물을 올려 인종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7일 선거유세에서는 지지자들 역시 "(유색 여성의원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구호를 연호해 논란의 판을 더했다. 비슷한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항 및 약산 김원봉 선생 발언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언급하며 동남권 신공항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공항 문제는 지난 2006년을 시작해 선거철마다 지역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나,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이 난 바다. 그래선지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신공항 재검토 발언 관련 '지역 편가르기 조장'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김원봉 선생 발언도 신공항 재검토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광복군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해 마침내 독립운동 역량이 집결했다"고 했다. 김원봉 선생은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이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을 지내 현대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의 김원봉 선생 발언은 야권으로부터 정쟁의 빌미가 됐다. 보수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보수·진보 편가르기에 나섰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뿐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애국 및 이적(利敵)' 발언도 마찬가지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한일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했다. 조 수석의 이러한 발언 역시 야권으로부터 정쟁의 빌미가 됐다. 주요 정상들 사이에 불고 있는 '편가르기 발언' 열풍은 언제쯤 식을 기미를 보일까. 그리고 주요 정상들 사이에서는 언제쯤 '상대방 아우르기 발언' 열풍이 일어날까. 귀추가 주목된다.

2019-07-22 12:02: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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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죽창가→애국… 논란 자초하는 조국 민정수석, 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앞서 조 수석은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죽창가(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노래)'를 소개하며 국민들에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단결'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죽창가 소개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라는 지적이 쇄도됐다. 이러한 비판이 가라앉기도 전, 조 수석은 '애국'과 '이적' 관련 게시물을 다시 올려 다수의 지적을 샀다. 조 수석의 애국과 이적 관련 게시물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이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한일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했다. 그뿐인가. 조 수석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관련 게시물을 28건이나 올렸다. 게시물들은 주로 일본 정부의 근거없는 의혹을 반박하거나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조 수석을 바라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 때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쓴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청와대와 조 수석이)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놀이나 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청와대가 위기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컨트롤타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 활동이 정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모양새다. 조 수석은 여권관계자들에게 "욕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쓴 이유를 짐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수석이 본인의 SNS 활동이 정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연관 깊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수석은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즉 여권에서 지지층을 가장 원활하게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어려운 외교국면에서 현 정권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19-07-21 13:11: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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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위해 회동을 가진 가운데,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맹탕 회동'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회동 후 발표된 청와대-각 정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공동발표문에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따른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각 정당 대변인들은 이번 회동이 끝나자 춘추관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아래 사항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한일간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 ▲여야 당대표는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인식하고 노력한다는 부분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눈에 띄는 대안 중 하나인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역시 출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논의 및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이 기구에 대해 대통령-각 정당 대표가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 때 언급한 모두발언도 '빈손회동'이란 지적과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때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여야 당대표들과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는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점수를 준다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했으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19-07-18 20:28:31 우승준 기자
손학규 "한일관계는 민족주의로 대응해선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한일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현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가해져서 기업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때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성이 높다.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인 해결을 먼저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계속해서 최근 한반도 분위기와 관련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발전됐으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최근 한반도 분위기 관련)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빠져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라면서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단견(短見)이자 미국의 정치적 욕심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대로 조급함은 없었는지, 치밀성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최근 우리경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철학 수정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소득 증가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은 손 대표에 한정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번 회동 때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도록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킨다며 자영업자 및 중소시장 분들이 많이들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2019-07-18 17:15:17 우승준 기자
황교안 "文, 日 경제보복 못하도록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도록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보다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탈(한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우리경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소득 증가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킨다며 자영업자 및 중소시장 분들이 많이들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 중"이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계속해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가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노력을 했다"며 "(많은 분들을 만났고)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말과 감정만으로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간 해결"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앞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일본 정부의 현 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2019-07-18 16:39: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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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휴가철 숙박시설 안전대책' 시급성 알린 한선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휴가철 숙박시설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 의원이 문체부에 휴가철 숙박시설 안전대책을 촉구한 이유는 이렇다. 한 의원이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숙박시설 안전점검(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광숙박업의 분야별 지적건수(실시 대상 2111개 시설 중 246개 점검)가 ▲소방분야 56%, ▲시설분야 23%, ▲안전관리 12%로 각각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계속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에 한 의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사고가 난 후 점검 목록을 수정·추가할 게 아니라 미리 점검 대상을 제대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대상 비율을 늘리고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투입시키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체부의 올해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문체부 소관 안전점검 대상 목록)은 총 5725개다. 대상 시설로는 관광숙박업 2111개(호텔 1883개·휴양콘도 228개), 관광펜션업 524개, 한옥체험업 1282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808개다.

2019-07-17 17:41: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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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찾은 美스틸웰… 한일갈등 중재안 나오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라인 핵심인사들과 만나 ▲한일 관계 경색 및 ▲북미간 실무회담 등을 논의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이튿날인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났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두 외교라인과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나 "(두 외교라인과)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특히)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는 관여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제2차장 역시 스틸웰 차관보와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경색 관련)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계에서는 스틸웰 차관보와 우리 정부 외교라인간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이번 만남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번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국(전략물자 수입 제재)'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예"라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경제에서 안보로 불거진다면 한미일간 체결된 한반도 안보 동맹틀이 흔들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미국이 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 역시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김 제2차장과 이 본부장을 만난 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직 외교안보 관료들과 함께 오찬을 나눴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찬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한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갔다.

2019-07-17 14:34: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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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18일 靑서 '日 韓수출규제 대응'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됐다"며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결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더해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앞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일본 정부의 현 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번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 기대감을 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나라가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운을 뗐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실제적인 결과까지 만드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외교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할 해법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9-07-16 16:49: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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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로 번지는 일본발 수출규제… 한반도 안보틀 '흔들'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우방국에 부여하는 혜택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재게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 및 3000개 연계품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내 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안보전략 핵심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번 한일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번 사안(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우리기업 수출규제 등)은 일본이 정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문제를 끌고 온 첫 번째 사례인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한일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도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가 이어졌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작년 5월9일 자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와 더불어, 한국군과 일분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일간 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응"이라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GSOMIA)가 그 예다. 일본이 이 협정의 전면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 1년 연장이 결정됐다.

2019-07-16 13:54:0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