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대통령-美트럼프-北김정은, DMZ서 손 맞잡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3시 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았다. 남북미 3국 정상의 DMZ 내 회동은 역사상 첫 회동이다. 이번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잠시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30일 오후 DMZ를 방문하기로 했다. DMZ 남측 판문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김 위원장이 등장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이후 두 정상은 남측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만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사상 처음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며 "안 좋은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남다른 용단"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이뤄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노력해 많은 진전을 이뤄내자"고 했다. 이번 남북미 정상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김 위원장이 받고, 하루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난 것은 정전선언 66년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1시쯤 한미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때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전선언 66년만에 북미정상이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나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때 "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여기까지 온 김에 김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나와 김 위원장 사이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아졌다.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니 바로 북한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유해송환이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제재가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2019-06-30 16:30:57 우승준 기자

8번째 文대통령-美트럼프 만남…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번째 정상회담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는 '경제동맹'으로 발전된 '한미동맹'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골자로 형성된 동맹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8번째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때 "한미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지역·글로벌 이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양국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경제 관계가 균형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리기업의 '대(對)미투자'가 크게 늘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협력의 제도적 틀도 공고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교역·투자 확대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발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고 함께해 줘서 고맙다.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잘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06-30 15:59:59 우승준 기자

[초점] '조국 법무장관설'이 불편한 까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후문이 최근 정치권에 팽창한 모양새다. 공식적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 장관 후임자로 조 민정수석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지난 2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 민정수석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 여권관계자 역시 "조 민정수석을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명한 건 청와대가 조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직의) 유력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자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다. 원칙을 훼손한 '회전문 인사'라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더욱이 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당이 과거 야당 때 비판했던 '현직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장관 직행'이 무색해지게 된다. 실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자 여권(당시 야권)은 '유례없는 측근 인사'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뿐인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장관직에 임명된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후문이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지적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선지 청와대 관계자는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장관 인사든 비서관 인사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진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의 해명은 더 큰 야권의 반발을 일으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타공인 '대통령의 남자'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청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청와대 아래 사법기관을 일렬종대로 줄 세우면 대통령의 하명은 쉬워진다.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성, 법치주의는 모두 파괴되고 부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게다가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수장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의 남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포진하면서 정권 연장 야욕을 노골화하는 동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상식과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해명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 명확해졌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탕평인사'를 줄곧 거론했다"며 "하지만 조 민정수석 관련 후문뿐 아니라, 이전에 진행된 인사를 살펴보면 진정 탕평인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2019-06-27 14:49:26 우승준 기자

文, G20 차원 2박3일 日오사카행… 7개국과 정상회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총 2박3일간 '주요국가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로 ▲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 등 5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아르헨티나·네덜란드 등 2국과 풀어사이드(약식회담) 형태의 만남을 각각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 관련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 발전, 테러리즘 대응 등이 정상회의 의제"라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 안정 및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G20 정상회의와 관련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중정상은 27일 오후 만남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에 도착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지난주 방북 결과'를 들을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 참석 전 '한반도 비핵화 당사국'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난 20일 평양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김 위원장의 최근 비핵화 관련 생각'을 공유 받을 것이란 얘기기도 하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연합뉴스(대한민국)를 비롯해 AFP(프랑스)·AP(미국)·교도통신(일본)·로이터(영국)·타스(러시아)·신화통신(중국) 등 국제사회 6대 언론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리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역시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즉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후 북미간 교착상태를 봉합할 대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비롯해 오는 28일에는 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오는 29일에는 캐나다·아르헨티나·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후 곧바로 귀국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은 (이번 G20 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만날 준비가 됐다'고 했으나 일보 ㄴ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깊어진 한일간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2019-06-27 14:41:37 우승준 기자

[속보] 文, 27일 낮 12시26분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낮 12시26분쯤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국세청장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2019-06-27 14:13:34 우승준 기자

권용일 靑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인사비서관에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청와대 인사비서관직에 권용일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 신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경북대학교에서 공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41회)를 합격, 권용일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인재영입업무 및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 한편 김 신임 비서관의 전임자은 김봉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나 내년 국회의원총선거 때 출마할 것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2019-06-27 10:41:25 우승준 기자

사우디 왕세자-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靑 오찬… 중동특수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갖는다. 사우디 '실세'로 알려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우디 왕위 계승자 중에서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는 '사우디국영석유회사'와 쓰오일과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자동차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활발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석유 및 석유화학, 선박, 로봇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기업과 사우디간 MOU뿐 아니라) 한-사우디 정상 임석 하에 10건의 MOU가 체결되는 등 경제적 성과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어 "통상 저희가 순방을 가거나 순방을 왔을 때에도 MOU가 진행이 되지만 이번처럼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 때 정부간 협력은 ▲자동차 협력(친환경자동차 기술협력-자동차 부품개발-사우디 진출 관심 기업 발굴 등 합의), ▲수소경제 협력(수소생산-수소저장·운송-수소차 연료전지·충전소 보급 등 합의) 등 2건이 체결됐다. 우리정부는 이번 정부간 협력을 통해 향후 친환경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사우디 정상회담 후 진행된 청와대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계 일각에선 "4대 그룹 총수들 역시 사우디와의 사업 협력을 관심 있게 모색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때 긍정적인 MOU가 체결된 것 아닌가 싶다"며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했다. 중동특수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외화벌이'로 불리며, 1976년 본격화해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당시 사회간접자본을 준비 중이던 중동국가들은 '낮은 가격 및 신속한 공사기간'을 경쟁력으로 한 우리기업들에 상당수 수주했고, 이를 통해 '오일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한-사우디 정상들은 정상회담 이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기념식'에 참석했다.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은 '저부가가치 석유제품(잔사유 등)'을 '고부가가치 석유제품(휘발유 등)'으로 만드는 게 골자다. 더욱이 이 시설(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에는 국내 석유화학부문 내 사상 최대인 5조원이 투자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은 양국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성공사례로도 평가된다. 실제 사우디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사는 63.41%의 에쓰오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사우디 정상들의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식 참석 관련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수도 울산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아람코가 정유시설 뿐 아니라,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큰 관심을 둔만큼, 울산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도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자'인 빈 살만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일부터 오는 2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자의 방한은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26 16:11:31 우승준 기자

송언석 "튜닝산업 발전 기반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동차튜닝산업육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보급, ▲튜닝의 안전성 조사와 연구, ▲개발 등을 법적근거로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이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은 2015년 3조4123억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했다. 그 결과, 오는 2020 튜닝시장은 4조1881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은 진단했다. 튜닝산업은 자동차 구조변경, 용품 등 연관 산업을 말한다. 송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설 만큼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튜닝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튜닝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전과 성능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튜닝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19-06-26 15:24:23 우승준 기자

사우디-G20 정상회담·韓美대화… '슈퍼위크' 맞이한 文

[b]26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와 정상회담 예정[/b] [b]27~29일, G20 정상회의 일정 돌입하는 文[/b] [b]G20 계기 중국·러시아·캐나다·인니 정상회담 예정[/b] [b]29~30일, 美트럼프 공식방문… '한반도 비핵화' 논의[/b]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마지막 주를 '슈퍼위크'로 장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달 마지막 주 일정을 살펴보면,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을 섰기 때문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 겸 부총리의 우리나라 공식방문'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등이 문 대통령의 이달 마지막 주 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슈퍼위크의 시작으로 오는 26일 빈 살만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자'로서의 방한은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빈 살만 왕세제 방한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공급국"이라며 "특히 빈 살만 왕세제가 주도하는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2030'에 전략적협력국으로 우리나라는 참여 중"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제반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후 숨고를 시간 없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안정 및 무역마찰 해소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기조는 물론, 한반도 평화정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정상회담은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깊어진 한일간 갈등의 골이 재확인된 셈이기도 하다.[메트로신문 4월16일자 <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기사 참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후 곧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다. 두 정상은 4월 정상회담 후 80일만에,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후 2년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고,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가올 8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DMZ(비무장지대) 전격방문이다. 정계와 외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DMZ 방문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정계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의 DMZ 만남'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2019-06-25 13:40:33 우승준 기자

靑 "美트럼프, 29·30일 양일간 韓 공식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30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두 정상은 4월 정상회담 후 80일만에,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후 2년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만남 전인 오는 29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2019-06-24 15:36:37 우승준 기자

文 "69년 전 숭고한 희생 치른 韓美… '항구적 평화의 길' 함께 연다"

[b]"美, 6·25 때 가장 많은 희생 치렀다"[/b] [b]역대 정부 최초 참전유공자 靑으로 초청[/b]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대 정부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위로연을 겸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미군 및 교포 참전용사 37명', 관련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오찬 주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69년 전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을 넘는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쟁과 질병,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원조공여국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유엔(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함께했던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1953년 7월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전쟁영웅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6·25전쟁 때 프랑스대대에 배속돼 화살머리전투에 참전한 박동하 선생(94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전우들에게'를 낭독했고, 켐벨 에이시아(부산 용문초등학생·13세)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제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6·25전쟁에 참전한 얘기'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캠벨 에이시아는 캐나다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고, '꼬마 보훈외교관'으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된 참전유공자들에게 대통령 서명 시계와 건강식품을 선물, 한분 한분 참전용사 이름을 새긴 카드를 동봉해 '오늘의 평화를 있게 한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2019-06-24 14:14:48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6.7%… 北 목선 논란 장기화에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으로 인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6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4%)'를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8%p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2.9%p 상승한 48.3%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북한 목선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4명의 선원을 태운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쪽 해상으로 지난 12일 진입했다. 어선은 우리 해군의 작전 책임구역 안까지 진입했다. 다만 우리 해군은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어선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와 상륙했다. 이때까지 우리 해군, 그리고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북한 선원들은 삼척항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이를 본 한 주민의 신고를 통해 군경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의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이 그렇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논란 관련 브리핑을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처음 진행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 목선 출항지와 발견지점 등 중요부분에서의 사실관계조차 해경의 발표와 궤를 달리 했다. 그뿐인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1일 "(북한 목선 논란 관련)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가지고 넘어왔다면, 또 그것이 보도됐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정부가 북한 어선에 대한 경게를 실패한 셈이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질타가 쇄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동해가 뚫렸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더욱 더 심각한 사안은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이라며 "군이 은폐를 했든 누가 했든 국민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38.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0p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24 10:23:14 우승준 기자

靑 "美트럼프가 北김정은에게 보낸 친서… 인지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미정상간 진행된 친서 교환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렇게 알렸다. 앞서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음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친서 관련 "훌륭한 내용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친서는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화답 차원이다.

2019-06-23 14:40:00 우승준 기자

청와대로 간 '재계 저승사자' 김상조… "어려운 민생 더 난도질"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날 논평을 통해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며 "임명된 지 7개월 된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 적신호'를 고백했던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사랑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김 신임 정책실장은 기업 활동과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며 "청와대가 김 신임 정책실장을 칼자루 삼아 소득주도성장의 칼로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재차 "갈 때까지 간 인사 단행"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삐뚤어진 의지가 두렵기까지 하다. 강조하건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고집과 강박. 버릴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소득 증가 정책)은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과 함께,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이 김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 위원장이 이제 정책실장 옷을 입고, 어떤 형태로 기업 죽이기에 나설지 우려스럽다"며 "아마 어떤 골목 상인은 청와대 인선 발표를 보다가 TV를 꺼버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골목길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달라며 애걸 중"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만은 이렇게 나홀로 천하태평인가, 김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자직 취임 직후 노골적인 반재벌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재벌과 가진 자, 부자들을 적대시하며 편향된 이념만을 숭배하는 '편가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민주평화당 역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김 신임 정책실장 임명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인사"라면서 "하지만 (신임 정책실장은) 현 경제개혁실종과 민생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2019-06-23 14:39:13 우승준 기자

김상조, '재계 저승사자' 이미지 탈피?… '요청 시 이재용도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김 신임 정책실장이 '재계를 비롯한 그 누구와도 만남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신임 정책실장이 '재계 저승사자'라는 그간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게 일각의 전언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왜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되면 기업의 기를 꺾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는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을 위한 토대'라고 계속 강조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일했다"고 운을 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계속해서 "공정위가 2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는 '거칠다' 또는 '느리다' 등 비판이 있었다. 다만 그 가운데 길을 가는 게 공정경제를 이루는 일이자 혁신성장을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에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노동시장 등 이혜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 만들려고 한다. 형식은 비공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이 부회장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신임 정책실장으로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정책실장은 임기가 없다"며 "1~3년차 등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실장의 역할은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과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협의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직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다. 각 부처 장관은 야전사령관이다. 정책실장의 역할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병참기지"라고 했다. 즉 김 신임 정책실장이 정의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후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이 밝힌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같은 맥락으로 언급한 바다. 김 전 정책실장은 작년 11월1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참여연대(범사회적 운동 전개 사회단체)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화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운을 뗀 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19-06-23 14:17: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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