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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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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논란… 문재인 정부에 난 구멍 '넷'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4명의 선원을 태운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쪽 해상으로 지난 12일 진입했다. 어선은 우리 해군의 작전 책임구역 안까지 진입했다. 다만 우리 해군은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어선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와 상륙했다. 이때까지 우리 해군, 그리고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북한 선원들은 삼척항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이를 본 한 주민의 신고를 통해 군경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의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이 그렇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논란 관련 브리핑을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처음 진행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 목선 출항지와 발견지점 등 중요부분에서의 사실관계조차 해경의 발표와 궤를 달리 했다. 그뿐인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1일 "(북한 목선 논란 관련)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가지고 넘어왔다면, 또 그것이 보도됐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목선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야권 일각에선 현 정부의 북한 목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여행국이라도 된 것인가"라면서 "이번 북한선박 노크 귀순은 단순한 NLL 경계의 실패가 아니다, '이제 적은 없다'는 환상을 가진 현 정권의 막장 안보관 때문에 대한민국은 언제 또 적에게 뚫릴지 모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목선 논란은) ▲해상 및 해안선 경계 실패, ▲문재인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대공수사 포기, ▲북한 눈치보기 송환 등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고 본다" 군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시선을 표했다. 해안경계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 영관 장교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목선 논란과 관련해선) 군의 1차적 책임이 크다"며 "다만 청와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이유는 청와대가 선보이는 평화 기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가진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그 걸음이 너무 큰 걸음이면 군은 뛰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피로도 및 군무경계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목선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설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목선 논란 관련) 사실 은폐는 없었다"며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2019-06-23 12:15: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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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에 뜬 '여왕벌'

'벌떼야구'란 말이 있다. 뚜렷한 선발투수 없이 다수의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 상대팀 타선을 상대하는 전술을 뜻한다. '야구의 신'으로 불린 김성근 전 감독은 국내 프로야구구단 'SK 와이번스(2007년~2011년)'를 이끌 때 이 전술을 자유롭게 구사했다. 그리고 김 전 감독의 벌떼야구 전술 중심에는 '여왕벌'로 불린 정대현 투수가 있었다. 정 투수는 경기 마지막에 등판, 상대타선을 봉쇄하며 팀의 승리를 도왔다. 최근 벌떼야구를 연상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다. 지난 21일 있던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임자들의 임기다. 두 전임자 모두 1년도 되지 않아 바톤을 후임자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문책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경제는 내림세 현상만 즐비할 뿐이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때 "내년부터 잠재성장률(한 국가경제가 가진 노동·자본·생산성 등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달리 말해 김 신임 정책실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단 얘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신임 정책실장 관련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야구계에서 '마무리 투수'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맡는다고 한다. 장하성·김수현 전임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위기를 직면한 우리경제를 구할 여왕벌이 될 수 있을까. 집권 4년차를 맞이할 문재인 정부는 오름세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19-06-23 11:21: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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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교체' 文…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운을 뗀 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이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참여연대(범사회적 운동 전개 사회단체)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화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 차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미국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32회)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9-06-21 11:1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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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발 디딘 中시진핑… 국빈방문 일정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시진핑 주석은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양일간 북한을 국빈방문한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 등은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원 여사가 탄 전용기가 20일 오전 11시40분쯤 평양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에는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과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 국무원 국무위원, 허리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오찬 후 정상회담을, 오후에는 환영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2019-06-20 13:5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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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대북 쌀 지원' 韓… 넓어진 비핵화 활로?

우리나라가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가운데, 이번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만의 일'이자 '사상 첫 국내산 쌀 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이번 쌀 지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비핵화 대화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WEP와 긴밀히 협의했고 쌀 5만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며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쌀은 해로를 통해 오는 9월 안으로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쌀 지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1270억원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은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이번 쌀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간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쌀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쌀 지원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색된 비핵화 협상에서 대화 재개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을 살펴보면 한미정상간 공고한 지지가 한 몫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쌀 지원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감지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북한은 일단 달라고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식의 쌀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 하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정부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6-20 13:44: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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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서 '세계 4대 제조강국' 선포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안산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제조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 시험생산하는 운영기관)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때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수출규모 기준)의 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이상), ▲세계 일류기업수 2배 확대(573→1,200개), ▲신산업·신상품 비중 2배 확대(15→30%)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의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의 주력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축적 중심의 산업생태계 개편, ▲정부의 투자와 혁신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계 4대 제조강국'을 선포한 배경은 최근 '세계무역질서 개편' 및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와 연관이 깊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제조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 팽창했다. 기존 양적-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기도 하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이, 문 대통령이 '세계 4대 제조강국'을 선포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전략을 모색한 바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선진국 수준(25%에서 30%)으로,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일류상품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친환경모빌리티(친환경선박 및 미래자동차), 참단가공장비, 이차전지, 산업용섬유 등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 후 제조혁신의 모범기업으로 정평이 난 '동양피스톤(세계 4위 자동차 피스톤 제조기업)'을 찾았다. 동양피스톤은 '70%의 수출중심' 및 '스마트공장(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 운영'으로 제조혁신 실행하고 있다.

2019-06-19 15:51:27 우승준 기자
이해찬 "中시진핑 방북… 한반도 비핵화 의지 피력한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 방북하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의 중재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때 "중국 당국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일단 진전을 보일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 제안을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친서 외교가 재개되고, 북한이 이희호 여사를 조문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새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미중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을 통해 (향후)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 외신은 지난 17일 밤 8시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동시에 전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의해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알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2019-06-19 13:31: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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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도 '中시진핑'도 한반도행… 비핵화 교착 전환점?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G2(미국·중국)'의 정상들이 이달 한반도에 발을 디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북한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G2 정상들의 연이은 한반도행은 '숨고르기 중인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북한과 중국 외신은 지난 17일 밤 8시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동시에 전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의해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알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간-북미간 대화 재개'와 연관이 깊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어렵게 얻은 한반도 대화의 완화 추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북중)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 과시'를,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의지'를 각각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관련 심화된 분석으로는 '무역전쟁-북한 비핵화 타개책'이 눈에 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고자함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국가(G20) 정상회의' 전 이뤄진 점 역시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진전된 북핵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 때 진전된 북핵 성과를 전달하는 모양새가 그려질 수 있다.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자오통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도움을 받는 대신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한미정상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관련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비핵화 관련)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중간 대화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2019-06-18 14:14: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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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심상찮다… '최저임금 인상' 놓고 내홍 조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감지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한 것이다. 지도부는 이러한 건의에 난처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오는 2020년까지 1만원)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인 민주당 상황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봤다"며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최저임금 동결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최 정조위원장이 지도부에 강조한 것이다. 최 정조위원장이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 당론을 채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한 몫 한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실제 작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사법처리는 593건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 추진으로 그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18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매해 증가했다.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2018년 59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신고 접수건 역시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2018년 9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역시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최 정조위원장뿐 아니라 송영길 의원 역시 최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지난 4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 때 문 대통령에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 당론 채택' 시 노동계 핵심세력인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을 우려해 최 정조위원장 건의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권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을 피력했던 바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깨진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인상 기조)은 조금 어렵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월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만남 때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권 일부에 한정된 게 아니다. 야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올해 1분기 '중소기업 해외 투자액'이 35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우리경제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기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대책 없이 줄이고, 세금인상에 사방에 규제까지 가로막혔으니 기업으로서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2019-06-17 16:03: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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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패스→검찰총장 직행' 윤석열… 靑 "조직쇄신 완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7일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최종 1인의 임명을 제청하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윤 지검장 지명은 박 장관 보고에 따른 연장선상인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지명 관련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 우리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검찰개혁·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지검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33회·연수원 23기)를 합격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문 총장 후임으로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파격인사'라는 후문이 팽창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지검장은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 아래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신임 검찰총장의 선배·동기 사법연수원 기수들은 직을 내려놓는다. 즉 윤 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연수원 19~23기 검찰공무원들이 줄사퇴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이 파격인사라는 목소리와 관련 "기수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 있던 관행들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리고 윤 후보자 인선 배경은 앞서 말했듯 그동안 보여준 비리척결 등 확고한 수사 의지가 반영돼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지검장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총장의 바톤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2019-06-17 13:19: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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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5%… '한반도 평화' 오슬로연설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한 북유럽 순방 행보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초청 연설 및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피력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6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7%)'를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5%p 상승한 49.5%, 부정평가는 1.3%p 하락한 45.4%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완만한 내림세가 멈춘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이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때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 선보인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이 그렇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슬로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 연설 때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유럽 3국 순방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 때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슬로포럼 연설을 마치자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모습을 구체화했다"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을 마치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했다"며 "또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제4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4p 상승한 31.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17 10:37:3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