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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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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6월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 차원의 얘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권 안팎에서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직접적 목적은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 한정한다면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배경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이유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 깊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2019-06-09 16:04: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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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외여건 불확실성,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세계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윤 경제수석은 "또 한편으로 최근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도 했다. 윤 경제수석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우선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희가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9.5%, 또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고, 올해 성장 전망이 몇 %가 될 것인지 민간기관들도 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경제수석은 "정부는 다가올 하반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경제수석은 재차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만, 산업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좀 더 앞당겨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윤 경제수석은 계속해서 "또 미래차 계획을 8월에,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윤 경제수석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공공기관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2019-06-09 14:39: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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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서 진행된 文대통령의 3번째 '수소차' 시승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수소자동차 시승이 최근 PK(부산·경남)에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당시와 그해 2월 자율주행 기술 접목 차량을 각각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식 후 센터 정문 앞에서 열린 '창원 수소버스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시승한 이 수소버스는 정식 노선 시내버스용으로 창원시에 첫 투입이 이뤄졌다. 더욱이 이 수소버스는 창원을 비롯해 전국 7개 도시(서울·부산·광주·울산·아산·서산·창원)에 노선버스(35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버스 시승 전 환경의날 기념식 축사 때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를 주행할 때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차가 참 좋다, 공기도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 창원에서 하루빨리 들리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의 창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봤다. 문 대통령의 PK행이 반년사이 자주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작년 12월 창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그해 2월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 그해 1월 울산 수소경제 보고회 등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잦은 PK행은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지역민심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2019-06-05 18:44: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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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기업 스킨십까지… '광폭행보' 민주연구원, 왜?

[b]민주연구원-현대차 글로벌연구소, 8월까지 정책협약 진행[/b] [b]'수소차 활성화→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추진하는 與싱크탱크[/b] [b]'文 복심' 양정철 행보에 주목하는 野 "존재감이 남달라"[/b]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연구원의 기업 스킨십 행보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모양새다. 우선 메트로신문이 4일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지난 3일자 '활동 보고'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현대차 글로벌연구원(대기업 연구기관)·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당교(중국 공산당 직속 교육기관) 등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연구원은 이들과의 협력으로 민주당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대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메트로신문 6월4일자 <민주연구원-현대차 글로벌연구소, 8월까지 정책협약 진행> 기사 참고]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경제·국제기관들과의 협업으로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과 국내외 유수 싱크탱크들의 정책협력 형태 관련 "지역과 현장, 전문분야별 강점이 있는 각각의 싱크탱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공동의 연구주제를 정해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책성과가 나올 경우, 당 정책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정계 일각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민주연구원 행보는 '기업 스킨십'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현대차 연구소는 수소차를 비롯해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 전망을 각각 총괄하고 있다"며 "두 싱크탱크가 8월 안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수소경제' 관련 내용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정부는 수소경제의 일환인 수소자동차를 신성장산업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자원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역시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울산시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 때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수소차는 현대차가 전반적으로 생산·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원이 추진 중인 셈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연구원 수장에 주목했다. 현 민주연구원 수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양정철 민주당 대선 선대위 부실장이다. 양 민주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서 호흡한 이력이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의 현 수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 원장"이라며 "양 원장의 존재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원장직 취임 3주만에 서훈 국정원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만남 행보가 주목받는 것 아니겠나. 현대차 연구소 협약 등 기업 스킨십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으로 지난 3일 서울연구원(서울시 산하기관)·경기연구원(경기도 산하기관)과 각각 정책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제기관에서는 미국 CSIS와의 정책협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4 15:14: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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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연구원-현대차 글로벌연구소, 8월까지 정책협약 진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이 현대차 글로벌연구소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국내외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메트로신문이 4일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지난 3일자 '활동 보고'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현대차 글로벌연구원(대기업 연구기관)·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당교(중국 공산당 직속 교육기관) 등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민주연구원은 국내외 유수 싱크탱크들과의 협력 교류 및 정책 발굴을 통해 '정책정당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들과의 협력으로 민주당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대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경제·국제기관들과의 협업으로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과 국내외 유수 싱크탱크들의 정책협력 형태 관련 "지역과 현장, 전문분야별 강점이 있는 각각의 싱크탱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공동의 연구주제를 정해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연구원과 싱크탱크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주제별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당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책성과가 나올 경우, 당 정책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으로 지난 3일 서울연구원(서울시 산하기관)·경기연구원(경기도 산하기관)과 각각 정책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제기관에서는 미국 CSIS와의 정책협약을 합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4 10:15: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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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장관 대행' 만난 文…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를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간 대화는 단절된 상황이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분위기를 다소 어둡게 만들었다. 남북미 3국간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문 대통령과 새너핸 장관 대행 만남' 관련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은 새너핸 장관 대행을 접견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또) 이달 말 열리는 G20(주요국가 20개국) 정상회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이 함께 남북-북미 대화의 전진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간-남북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또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대화의 장으로 하루 속히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달 16일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문 대통령이 새너핸 장관 대행을 만난 이유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새너핸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새너핸 장관 대행과 정 장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보 정세와 외교적 논리에 따른 군사적 지원 등 긴밀한 한미간 공조가 요구되기도 하고,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단거리미사일 발사 포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장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6-03 16:02: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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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월 시작됐는데…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라며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라며 이렇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며 "(조만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 및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대내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6-03 15:22: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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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8.3%… 양정철-서훈 회동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5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8.3%, 부정평가는 1.5%p 오른 47.1%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보인 상승세가 꺾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비공개 만남 논란 장기화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그뿐인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한 목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이 수치는 전달 대비 3.7p 하락한 것이다. 국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뜻하기도 한다. 윤 부대변인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인 양 원장과 서 원장 만남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독자들은 '국내 경기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03 13:0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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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與이낙연·임종석, 野황교안… 심상찮은 '서울 종로', 왜?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정계의 이른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벌써부터 총선 열기로 뜨거운 모양새다. 종로구 현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다만 이 지역구에는 자천타천으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현재, 종로구가 차기 대선 경연장으로 변화 중이라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정계에서 서울 종로구 지역이 가진 위상은 상당하다. 역대 종로구를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증한다. 우선 윤보선(제4대, 종로갑)-노무현(제16대)-이명박(제17대)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렇다. 그뿐인가. 이민우 전 신민당 전 총재와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 등 정계 거물들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과거 주먹계의 거물인 김두한 전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종로(종로을)에서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종로가 가진 정계 위상 때문일까. 제21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현재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의 '제21대 총선 종로구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의 관건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것인가다"라면서 "여기에 많이 달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황 대표가 나왔을 때 다른 후보가 출마해 이길 수 있다면 (정 전 의장이) 양보할 것이지만 다른 후보가 나와서 도저히 황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서 다른 후보로는 이 총리와 임 전 비서실장이 꼽힌다. 황 대표는 직접 종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는 게 맞다"고 종로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판세와 관련 "다음 총선까지 11개월이 남았다"라면서 "11개월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로가 가지 정계 위상은 상당하다. 지금 거론되는 여권의 이낙연·임종석, 야권의 황교안 등등 여야 잠룡이 거론되는 것은 종로라는 정치적 요새를 다음 총선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 지역구 의원인 정 전 의장은 '출마 또는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관례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안팎에서는 '정 전 의장이 정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이 다음 총선에서도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진단 역시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선거판을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종로의 역대 판세를 살펴보면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로는 지난 12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현 야권인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다만 최근 치러진 제19대와 제20대 총선에서는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06-02 13:34: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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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신속한 구조 위해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45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민 탑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또 우리 해군과?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구조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현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상황 및 조치사항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헝가리 사고 현장에 급파한다. 또 해군은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대 1개팀(7명) 및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장에 급파한다.

2019-05-30 14:41: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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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 기획/ '韓 추가동력' 남북경협 향배2] 중요해진 '지피지기'… 北김정은식 경제정책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경제. 그 늪에서 우리경제를 구할 대안으로 현 정부는 '평화경제'를 꼽았다. 하지만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만 '잘' 알아서는 안 된다. 협력 대상자인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평화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남북경협 역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협력 대상자인 북한경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민주연구원이 지난 2월18일 발행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 17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0.2% 성장했다. 반면 현재 김정은 정권 5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은 한국은행 발표를 토대로 북한경제성장률을 진단했다. 북한경제가 김정은 정권 때 김정일 정권에 비해 고성장할 수 있던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작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 국가발전전략을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으로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연구원 중론이다. 다른 진단으로는 김정은 집권 때 실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경제주체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 일정 생산조직에 자율경영권을 갖는 사회주의기업책임제를 실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체제에서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고성장할 지는 미지수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그렇다. 유엔 대북제재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며, 북한경제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로 자리매김했다. 이 경우, 북한은 경제위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후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유엔 대북제재 기간인 2017년에는 전년대비 경제성장세가 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인가. 작년 1월부터 5월 북한 대중국수출액은 전년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이슈브리핑 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부터 완전한 해제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의 지속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도 김 단장과 궤를 같이 했다. 입법조사처는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및 유예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필요시 결의상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북합의의 제도화와 국제화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2019-05-30 10:09: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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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 기획/'韓 추가동력' 남북경협 향배1] 저성장 늪 탈출구로 부상한 '평화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위기를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게 하나의 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국투어를 진행하고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강조할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하는 등 동분서주한 문 대통령 행보를 살펴볼 때 우리경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2일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저성장 기조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춘 지 하루 만이다. 우리경제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6∼2.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데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선지 '저성장 늪에 빨려들고 있다'는 우려가 팽창 중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진단한 최근 우리경제 현주소는 더욱 참담했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행한 '문재인정권경제실정정비록'에 따르면, 현 정권 2년만에 우리경제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최저임금인상 정책 및 탈원전 정책, 세수 증가 정책 등은 우리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켰다는 게 정비록 총평이다. 정비록에는 "향후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정확하게 추계해 진단하고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고착화된다면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문재인 정부 역시 모를 리 없다. 현 정부는 저성장 늪에 발을 디딘 우리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는 한반도 지대에서 해답을 얻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게재한 '취임 2주년 기고문'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평화는 또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및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북과 라시아는 가시관을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8월에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이러한 협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 중론이다. 민주연구원이 지난 4월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새100년의 꿈·진정한 광복 2045'에 따르면, 민주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이 목표다.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경제활로를 개척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남북경협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가 성공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지난 2월18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이슈브리핑 때 "(현 정부에서 추진될) 남북경협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 수요를 고려하고,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부터 해제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9-05-30 10:09: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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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지난 7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강 의원 논란 발언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9 13:50:2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