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소기업이 살아야 韓경제 활력 살아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이후 첫 현장행보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대회는 올해로 30회(1990년 시작)를 맞이한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인과 함께 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및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ICT(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융합, 금융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고 부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