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美트럼프, '식량제공' 카드로 '北과의 대화' 모색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한미정상은 당시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비핵화 협상안'을 논의한 게 이번 한미정상간 통화의 핵심이다. 앞서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식량제공 카드를 꺼내자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면서 "최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에서 현재 (북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그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 및 '직접지원(정부 차원)' 등의 질문도 많이 왔다"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땐 해당부처에서 관련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중 식량제공 카드를 우선 제안한 쪽'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상간 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며 "식량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무 자르듯' 누가 먼저 얘기했다가 아닌, 그 사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안을 최종 결정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식량제공이 북미대화 재개의 고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때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라며 "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지원은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식량제공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인 것 같다.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