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나라의 4번째 핵심우방국 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4번째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핵심우방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우리나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으로는 아랍에메리트(UAE)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이유로는 신북방정책이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즉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신북방정책 핵심국가로 지목한 셈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호혜적 협력과 신뢰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음을 평가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당초 양국은 지난 2006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전 단계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양국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작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 조치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양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CT(정보통신기술)와 5G(5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개정 투자보장협정(양국간 투자 촉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기업과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우주탐사 및 이용협력 MOU, ▲보건·의료 협력 MOU, ▲방산기술보호 협력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우리 정부)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4-19 18:49:37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40분(우리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빈방준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재했다. 두 헌법재판관 임명은 빈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기 위함이라는 게 윤 국민소통수석의 부연이다.

2019-04-19 13:03:36 우승준 기자

文, 중앙亞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 '키얀리' 찾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중아아시아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원료 및 에너지 등을 공급해 물리·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공장)인 '키얀리 플랜트'를 찾았다. 문 대통령의 키얀리 플랜트 현장 방문에는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도 동행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양국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키얀리 플랜트에 도착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불 규모의 가스화학 플랜트다. 부지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 3배 수준(80만 9720㎡)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로 꼽힌다. 이 플랜트는 우리기업 현대엔지니어링(61.6%)·현대건설(2.6%)·LG상사(6.7%)의 수주로 지난 2014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작년 10월17일 준공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투르크 정상회담 때 '키얀리 플랜트'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두 정상은 키얀리 플랜트 사례를 꼽으며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키얀리 플랜트는) 신북방지역 플랜트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또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루 평균 5000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47개월간 무재해로 완료해 우리나라 건설력이 증명된 사례"라고 부연했다. 산업정책비서관실은 계속해서 "문 대통령의 키얀리 플랜트 방문은 우리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해 기술력으로 사업을 성공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강력한 협업의지를 통해 우리기업의 에너지프로젝트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향후 '제2·제3의 키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한-투르크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외교와 교통 외교 등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간 신뢰와 우의에 바탕한 협력으로 제2·제3의 키안리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19-04-18 17:23:35 우승준 기자

韓-투르크 정상회담… '신북방-수송 허브화' 시너지 강화한 文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1992년 수교 및 2008년 호혜적동반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전했음을 평가했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한-투르크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둔 '신북방정책'과 베르디무함메도프 정부가 역점을 둔 '역내 수송 허브화'가 조화를 이뤄 양국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축하도록 의견을 같이했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또 역내 수송 허브화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아시가바트 신공항 개항(2017년 9월)-아무다리아강 도로·철도 교량(2017년 3월) 등 교통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는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의 국가전략이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한-투르크 정상 공동성명'에서 총 6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해외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세부담 해소),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관용여권 소지자까지 사증면제 범위 확대), ▲문화-인문협정(문화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강화), ▲경제협력프로그램(에너지·산업·수송·통신·재정·금융·섬유·건설·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 ▲보건·의료 협력이행계획(의료인 연수 및 워킹그룹 운영 등 인적교류활성화), ▲ICT(정보통신기술) MOU 등이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기업이 참여해 작년 성공적으로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양국간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원료 및 에니지 등을 공급해 물리·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공장)다. 키얀리 플랜트에는 총 30억불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지난 2014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작년 10월17일 준공됐다. 우리기업에서 현대엔지니어링(61.6%)과 현대건설(2.6%), LG상사(6.7%)가 이 플랜트를 수주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06년까지 협력 수준이 미미했다. 이후 2007년 2월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한 해, 주트르크메니스탄 대사관-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각각 개설됐다. 뿐만 아니라,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2008년 11월 및 2015년 4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등 친한인사로 꼽힌다.

2019-04-17 17:32:43 우승준 기자

[초점] '조국 차출론' 띄우는 민주당, 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마' 목소리가 팽창하고 있다. '조 민정수석 출마'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운을 뗐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1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경남(PK)은 30년간 민주당에 자갈밭과 같았다"며 "민주당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조 민정수석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 민정수석 출마를 거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민정수석 총선 출마 가능성 관련) 그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다. 당도, 청와대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PK지역을 꼽았고, PK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조 민정수석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 팽창 중인 조 민정수석 출마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3·8 개각을 비롯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인선한 게 새로운 해석을 낳았다. 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할 조 민정수석이 경질론에 발목을 잡히자 민주당이 차출론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얘기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명강행 횟수'가 '박근혜 정부 임명강행 횟수'를 넘겼다"며 "조 민정수석을 아름답게 퇴장시키기 위해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차출을 거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부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지명철회 조치는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2019-04-17 11:32:06 우승준 기자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한 이유는 이렇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속됐고, 결국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한편 정계에서는 오는 18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4-16 14:22:19 우승준 기자

투르크·우즈벡·카자흐 찾는 文…중앙亞서 新성장동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은 7박8일간 일정이다. 더욱이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구루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우리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인 '키얀리 플랜트' 현장을 찾는다.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신북방정책 비전 관련 의회 연설을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 유해 봉환 행사에 참석한다.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노하우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이라며 "우리나라와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문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인구를 가진 나라로,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ICT,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1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교통 인프라, ICT,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도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04-16 14:14:18 우승준 기자

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b]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분노한 日[/b] [b]WTO 수산물 분쟁서도 韓에 패소한 日[/b] [b]결국 '6월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취소' 여론몰이[/b] [b]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의도적 '韓 때리기' 시선도[/b] [b]냉랭한 한일관계 장기화되면 '우리경제 악영향' 우려도[/b]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의 승소를 치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 수산물 분쟁 판정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다. 즉 아베 정권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가올 6월 G20 때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한 '대한민국 때리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발목을 잡히자 '북일정상회담-독도 영유권'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겸 GS그룹 회장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때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 우리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2019-04-16 13:27:05 우승준 기자

메트로신문 4월 16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및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성남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직면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대거 확충하는 게 계획의 골자다. 정치·경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및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성남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직면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대거 확충하는 게 계획의 골자다. 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매각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놓고 국내 기업들간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되고 있다. ▲KT가 금주 국회 법안소위, KT 청문회 등의 주요 현안이 예정돼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오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구 신청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애로를 쏟아냈다. 금융·마켓·부동산 ▲ 박원순식 저속(低速) 정비사업 추진에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 주민들이 애를 끓이고 있다. 이미 수년에서 수십 년씩 사업이 지연된 가운데,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 등을 위해 사실상 정비사업 '올스톱(전면 중단)' 기조를 보이자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 경기부진에 연체 규모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은행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은행들이 앞다퉈 늘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이 커지며 부메랑이 되고 있다. ▲ 재무구조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에 아시아나항공이 연일 오름세다.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과 모회사 금호산업 등 상장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주가가 모두 급등했다. 유통·라이프 ▲현대리바트가 국내 가구업체 중 처음으로 세라믹타일을 적용한 주방가구를 직접 생산해 선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 10억원 상당의 구호의약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카레·된장 등은 하락하고 맛살·스프 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보다 성분을 따지는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화장품 업계가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규명해 줄 핵심 참고인 두 사람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전 사교육을 시킨다는 학부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2019-04-16 06:00:00 우승준 기자

WTO 수산물 분쟁서 '韓 승소' 치하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국제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향후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를 위해 (이번 판정 관련) 1심 패소 원인 및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상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2월 패널판정(1심)에서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린 바다. WTO 패널판정을 받은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별채용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소송대응단은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WTO 상소심(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

2019-04-15 16:59:17 우승준 기자

美트럼프 "北김정은 결단 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미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이 있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때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론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이 꺼낸 '4차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 및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가 선순환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회담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와 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 없을 것"이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 현주소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대화-북미대화 선순환"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2018년 5·23 한미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8년 9·24 한미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2019년 4·11한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2019-04-15 15:20:42 우승준 기자

부고-4월 15일자

▲안일강씨 별세, 정승화(한국예탁결제원 상무)씨 모친상 = 14일 오후, 인천 길병원, 발인 16일 오전 10시. 032-460-9402 ▲유치준씨 별세, 유영성·유영조(한국세무사회 감사)·유영미·유영숙씨 부친상 = 15일 오전 6시15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6호실, 17일 오전 7시. 02-2225-1004 ▲윤홍태씨 별세, 조완제(스포츠조선 부국장) 씨 장인상 = 15일 오전 0시 10분, 영주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54-630-0128 ▲이재선씨 별세, 이영호(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 15일 오전 1시 10분, 전남 완도 대성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61-554-4456

2019-04-15 15:15:28 우승준 기자

인사-4월 15일자

◆국방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봉열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 진천호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권대일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천승현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획본부장 김형준 △행정본부장 김종서 △홍보부장 박종팔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Global FI 금융부 황인복 △정보보호부 이선규 △심사2부 남창주 ◇부장 전보 △Hybrid파생운용부 박홍수 △리스크관리부 이경수 ◆브릿지경제신문 △산업IT부 부국장 박용준 ◆서울와이어 △산업부장 송정훈 △산업부 팀장 유수정 △금융부 팀장 염보라

2019-04-15 15:15:18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8%… 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향후 진행될 제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그달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9명을 대상으로 '4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4%)'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8.0%,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11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강원산불 정부 대처' 호평과 '한미정상회담 소식' 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 주요 상승의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배경은 이렇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의미와 관련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6.8%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0.4p 오른 30.8%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15 13:23:18 우승준 기자

4번째 남북정상회담… 文, 중앙亞 순방 후 급물살 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4·11, 워싱턴) 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가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유는 '신북방정책' 및 '고려인 동포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3국은 북한과 이렇다 할 관계를 형성한 나라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이들 3국 국빈방문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국가를 늘리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국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나아가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조속한 대북특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파견될 대북특사로 작년 두 차례 평양을 다녀온 정 실장과 서 원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눈여겨볼 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특사도 정계에서 거론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대북특사는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중재안을 꺼내야 하는 점에서 굵직한 여권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특사 시기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는데, 이 기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 접촉으로 알게 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대북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2019-04-14 14:00: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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