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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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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 '셋'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상은 북미간 대화가 향후 톱다운식(정상간 담판)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메트로신문 4월12일자 <文 만난 트럼프 "北김정은과의 '대화의 문' 항상 열려"> 기사 참고]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미국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요약한 내용이다. 그래선지 이번 '4·1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대해 기여하는 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도 큰 의미"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설명하자 "남북간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이 톱니바뀌처럼 진행되는 점이다.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며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공조를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2019-04-12 12:48: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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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트럼프 "北김정은과의 '대화의 문' 항상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상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과 2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진전을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상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한미정상이 북미간 대화에서 톱다운식 접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은 톱다운(정상간 담판)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톱다운식)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폼페이오·볼튼 만난 文… 북미간 톱다운식 대화 강조> 기사 참고]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서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04-12 11:51:18 우승준 기자
文 만난 펜스 부통령… '한미 FTA 국회 비준' 감사 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20분까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관련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의 면담 후 5개월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만나 "펜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참석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룩할 수 있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지난 2월 말 베트남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라면서 "하노이 동력을 유지해 조기에 북미간 대화가 재기되는 게 긴요하다"고도 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슈퍼 4·11' 맞이한 文대통령-北김정은-美트럼프> 기사 참고] 이에 펜스 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향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렸다'"며 "북미간 대화 재개는 희망적"이라고 화답했다. 눈여겨볼 점은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가 의결한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펜스 부통령 접견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와 관련 국회는 작년 12월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오는 2041년 1월1일 철폐하는 게 골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 방지 등도 의정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문 대통령 방미)과 작년 2월(평창올림픽 계기 펜스 부통령 방한), 작년 11월(아세안 정상회의 차원 싱가포르) 만난 바다.

2019-04-12 01:18:16 우승준 기자
폼페이오·볼튼 만난 文… 북미간 톱다운식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오전 9시부터 50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슈퍼 4·11' 맞이한 文대통령-北김정은-美트럼프> 기사 참고] 문 대통령은 두 미국 고위 관료와 만나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톱다운식)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톱다운식 접근이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담판'을 지어야 함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북미간 대화 견인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두 미국 고위 관료로부터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청취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두 미국 고위 관료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순방에서 북미간 대화 견인을 위해 톱다운식 대화를 강조할 예정임은 한차례 예고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두 정상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4-11 23:52: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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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4·11' 맞이한 文대통령-北김정은-美트럼프

[b]韓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北 '최고인민회의'-美 '한미정상회담'[/b] 남북미 정상들이 4월11일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됐다. 그래선지 정계와 외교계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들이 슈퍼 4·11을 맞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슈퍼 4·11은 슈퍼데이(매우 중요한 행사 및 일정이 잡힌 날)에서 비롯된 말이다. 실제 4월11일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가, 북한에서는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각각 열렸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열린 4·11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민이 지킨 역사-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주제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때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 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라면서 "새로운 100년, 선대들의 뜻을 이어 받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받들겠다"고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 때 "4월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애써왔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린다"고 했다. 다음은 북한에서 개최된 4·11 최고인민회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최고지도기관이다. 법률 제·개정 및 대내외 정책 수립, 국무위원회, 내각 등 심의·승인이 이 회의에서 이뤄진다. 북한은 이번 회의 때 대미(對美)-대남(對南) 정책 방향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 전략을 검토했다. 조선중앙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토대로 자력갱생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된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자력갱생'을 앞세워 국제사회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나온 것으로 외교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미국 현지시간, 서울과의 시차 13시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2019-04-11 14:00: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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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철도 완성은 '철의 실크로드'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은 국제철도를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을 지지해 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아시아 동쪽 끝인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에 위치한 OSJD 회원국 곳곳까지 열차의 자유로운 왕래 등을 기대하기도 했다.

2019-04-11 11:3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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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들쑤시지만… 한숨만 쉬는 보수野, 왜?

[b]주영훈 둘러싼 여직원 가사 갑질 의혹, 알고보니 '사실무근'[/b] [b]관례상 5~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통령운전기사도 '사실무근'[/b] [b]"보수野 주장은 '엘리트주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 우려도 [/b] 보수야권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연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이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보수야권의 모습은 '외연확장에도 악영향'이란 우려를 직면하게 됐다. 보수야권이 부각시키는 경호처 관련 의혹은 이렇다. 우선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家事)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의 지난 8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직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및 청소 등 가사 일을 했다.[메트로신문 4월8일자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쓴 주영훈? 靑 "사실 아냐"> 기사 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한 후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 경호처장 경질"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 경호처장 경질'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사건의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이 당사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가 편한 때에 하루 1~2시간 공관청소를 했다"고 했다. 정해진 청소업무만 했을 뿐, 주 경호처장 가족의 가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향후 '정정보도 요청' 및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경호처가 대통령운전기사를 3급 고위공무원으로 '낙하산 임용했다'는 의혹이다.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에 해당한다는 게 보수야권 주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호처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운전기사가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됐다. 이 운전기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라며 "후한 인사의 원인을 짐작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운전기사 낙하산 임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 대통령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4급 공무원이었다"며 "당시 5년 경력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뿐인가. 경호처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이라 것도 사실무근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운전기사의 급수는 3급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수야권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보수야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공세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보수야권 입장에서 외연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해보자. 최근 대통령운전기사가 3급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부분을 보수야권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고위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고시 출신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보수야권의 이러한 의혹은 '엘리트주의'라는 이미지를 역으로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2019-04-10 14:20: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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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美트럼프, '北김정은 톱다운식' 접근 지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구상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톱다운식 접근이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때 '정상간 담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김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견하고 같은날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2019-04-09 15:26:45 우승준 기자
이언주 "조양호 죽음·박삼구 퇴진은 文정부 탓"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죽음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을 내려놓은 박삼구 전 회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가들은 이번 조양호 회장 죽음으로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무조건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마녀로 몰아간 마녀재판에 버금가는 인민재판으로 한 기업가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한 기업가는 경영권을 놨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내항공산업이 정권에 의해 지배당한 것"이라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인민재판하면서 경영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던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죽음에 이른 기업가는 조양호 회장을, 경영권을 내려놓은 기업가는 박삼구 전 회장을 각각 뜻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만 국정에서 손 떼야 한다"며 "국민들 다 거덜내기 전에 말이다. 우리 국민들이 마루타인가. (또) 국제경쟁시대에 반일놀이에 빠져 자기 눈 찌르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차 "시대착오적 경제무능집단들을 반드시 정치권력에서 쫓아내야 한다. 국민들 전부 망하고, 우리 아이들 비참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면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조 회장은 70세 나이에 지난 8일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몸담은 이래 반세기간 수송보국(輸送報國)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국제적 선도항공사로 이끌었다.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금호아시아나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9-04-09 15:01: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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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참석 못해 아쉽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때인 오는 11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제가 그날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매우 아쉽다"며 "(그럼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임시정부는 해방과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안으로는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을 선포하고, 밖으로는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다. 위대한 이상이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겼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 100년을 돌아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다.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됐다"고 했다. 3050클럽이란 인구 5000만-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지난 4일 발생해 지난 7일 완전 진화된 강원도 영동지방 산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이라며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이 산불은 강릉과 옥계, 인제 등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530ha, 주택 401채, 건물 100동, 창고 77동이 소실됐다. 또 국민 772명이 일시 대피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9-04-09 13:54: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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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화된다

[b]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논의[/b] [b]2021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시행[/b] [b]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매년 2조원 예산 필요[/b]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올해 하반기(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해 오는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논의 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알렸다. 정책위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0~50대 서민층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된다"며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책위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고육법 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등"이라고 했다. 이어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과 대상학교의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해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청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19-04-09 10:34: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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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임명강행 文… 봄날에 겨울바람 맞이한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11시45분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진행했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오는 9일 0시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가 야권의 반발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실제 두 장관은 국회 인사검증 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자녀 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김 장관은 극단적인 이념 편향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즉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는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은 그동안 진행된 임명강행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이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주 환경부 장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승동 KBS 사장 등을 임명강행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두 장관 임명을 공식 재가했다. 인사참사는 역대급 '인사폭거'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 인사참사 유발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는 11번째 임명강행"이라며 "전 정권은 집권 당시 9번의 임명강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만에 전 정권에서 행한 임명강행 수를 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대강 입장을 고수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때 "박 장관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적 흠집내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임명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으로 인해 여야 대립이 심해졌고, 이는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실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가 장관 임명강행을 시작해 쟁점법안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2019-04-08 14:38:3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