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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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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려면… 文 자문위원들 '공정거래' 한목소리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향후 정책 과제 등이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됐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문재인 대통령 의장 대행)은 토론회 축사 때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 역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및 계열사간 합볍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지 등)과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소주성특위는 한국경제 현주소 및 노동시장격차완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6 16:19: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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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왕도 극찬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b]필립 국왕 "韓은 혁신의 나라… 스마트시티에 관심 많아"[/b] [b]文 '중소기업 강화' 관심에도 극찬 표명한 필립 국왕[/b] [b]'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벨기에, 한반도 평화 여정 함께 하기로[/b]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국제사회가 반응했다. 필립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이 경제정책을 극찬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골자다. 필립 국왕의 혁신성장 언급은 문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때 나왔다. 필립 국왕은 "대한민국과 벨기에는 모두 혁신에서 강력한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혁신국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의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5G(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은 놀라울 정도다. 브뤼셀 지역 장관은 스마트시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필립 국왕은 또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많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 벨기에가 바로 중견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다. 대학에서 창업한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다. 관련 얘기를 차후에 (더)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뤘다. EU(유럽연합) 통합도 이끄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면서 "'통합이 힘'이라는 벨기에 국가 모토(표어)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화답했다. 벨기에 국왕 입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줄곧 선보인 '혁신성장 행보'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벨기에 국왕과의 정상회담 전 행보를 살펴보면, 혁신성장과 관련된 행보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환담을 가진 게 하나의 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에게 혁신창업 조언을 구했다. 2006년 7월15일 창립된 트위터는 짧은 글로 다수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소통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트위터 사용자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SNS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을 강조했다. '혁신금융'이란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계'이자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금융계'로 이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인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이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필립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가 한반도 평화 여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벨기에는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제재와 군사력 사용 승인을 다루는 세계 유일 회의 탁자다. 이 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에 필립 국왕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벨기에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2019-03-26 15:31: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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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벨기에 정상회담… '인적교류' 대폭 확대한 文·필립

[b]文·필립 인적교류 가교 역할한 韓 젊은 음악가들[/b] [b]韓 음악 교육 현장 살피기 위해 한예종 찾은 벨기에 여왕[/b] [b]2년 연속 증가하는 양국간 교역량 확인한 文·필립[/b] [b]필립, 文 취임 이래 최초로 국빈방한한 유럽 왕실 인사 [/b] 문재인 대통령과 필립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인적교류의 폭을 대폭 확대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적교류의 폭이 확대된 이유로는 벨기에 예술 분야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이 한 목 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필립 국왕은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임을 공유했다. 두 정상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과 연관이 깊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은 '벨기에 음악계 최대 영예'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대회'에서 이름을 올리는 단골 손님들이다. 음악가 홍혜란(2011년 성악 1위, 아시아 최초)씨와 임지영(2015년 바이올린 1위)씨, 조은화(2009년 작곡 1위) 등 1974년 이래 우리나라 음악가들은 이 콩쿠르에서 53명이 입상했다. 이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폴란드)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매년 벨기에 국왕 내외가 참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두 정상은 음악계를 필두로 다양한 산학협력 및 대학간 교류 등 경로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벨기에 왕립미술관 한국어 가이드 서비스 개시, ▲벨기에 브뤠셀 자유대학교 내 유럽 최초 대한민국 석좌교수직 신설, ▲벨기에 겐트대학교 인천 송도 캠퍼스 졸업생 배출 등을 점검·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틸드 필립 벨기에 왕비는 김정숙 여사와의 환담 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대회에 많은 후보들은 대한민국에서 배출되고 있다. (콩쿠르) 출전자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을 듯하다. 대한민국 음악계가 훌륭해서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마틸드 왕비는 김 여사와의 환담 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예솔종합학교 음악원 캠퍼스를 찾았다. 우리나라 음악 교육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과 필립 국왕은 인적교류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됐음을 점검·평가했다. 양국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교육·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지속 발전시켰다. 실제 양국간 최근 교역량은 2년 연속 급증했다. 지난 2016년35억불이던 교역액은, 2017년 41억불, 2018년 47억불로 증가했다. 한편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필립 국왕이 최초의 유럽 왕실 인사인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왕실 인사의 최초 국빈방한인 것이다. 또 필립 국왕의 국빈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의 일이다. 필립 국왕의 큰아버지인 보두앙 전 국왕은 지난 1992년 10월 방한했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1993년부터 2013년) 4차례 우리나라를 찾은 친한 인사로 알려졌다. 필립 국왕은 경제사절단장으로 2000년 12월과 2009년 5월, 엑스포(국제박람회) 계기 1993년 10월과 2012년 6월 우리나라를 찾았다.

2019-03-26 13:4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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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헤쳐모이고 있다

일본산 쓰레기(폐기물)가 우리나라로 불법 수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재위원회 전체회의 때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이 더 심각하다"며 "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이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쓰레기 불법 수입은 2017년 15건으로 늘었다. 그뿐인가. 지난 10년간 일본산 쓰레기 수입량은 1286만 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62.4%에 달했다. 일본산 쓰레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 중인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불법 쓰레기 수입)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입 관련 오는 5월17일까지 약 8주간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19-03-26 11:29: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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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회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면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외한 다수의 노동계가 '과로사 합법화'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조한 이유를 놓고 분석에 나섰다. 그중 야당과의 협치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눈에 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확대안'을,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 확대안'을 놓고 대립하는 실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다른 경제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2019-03-25 16:25: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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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미심장한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광고', 왜?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비롯한 일부 매체 25일자 신문에 실은 광고 포스터 문구다. 부산시는 "국민은 안전한 공항을 원한다"며 김해신공항 관련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물은 산악지형에 비행기가 운항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항이나 비행기 운항 광고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오는 것과 다르다. 일부에서는 마치 비행기가 산악지형을 아슬아슬하게 곡예비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행기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배경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이 광고에서 김해신공항이 확장되면 ▲고정 장애물-짧은 활주로 이·착륙 ▲소음직접 피해 약 2만 가구 ▲평강천 인근 철새 서식지 환경 급변 ▲활주로 6조7000억원 및 장애물 제거 2조원 세금 낭비 ▲소음에 따른 24시간 공항 운영 불가능 ▲김해 주변 개발 및 도시화 불가능을 예로 들며 김해신공항을 반대했다. 부산시 공항기획과 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10월1일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한 결과가 (광고를 통해 언급한) 그 내용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또) 검증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다음달 1일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몇 차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안전과 소음, 확장성, 군 공항의 한계, 환경훼손 등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들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정책이었다"고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알렸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를 최근 대대적으로 높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작년 취임한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언급한 내용이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래선지 노무현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밀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정부가 2016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게 마지막이다. 즉 현재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전 정권 때 결론 내려진 김해신공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입장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표명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24일 서면답변서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이전 입장과 궤를 달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그래선지 야당에서는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에 우려를 표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 주요 언론뿐 아니라 일부 주요 언론을 보면 김해신공항 반대를 골자로 한 부산시 광고물이 눈에 띈다. 이런 광고물은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이 됐든, 가덕도가 됐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김해신공항 반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탈한 PK(부산·경남) 민심을 우회적으로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때 발생할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경남에는 2곳의 국제공항(김해·가덕도)이 생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3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오른 47.1%,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2%다. 세부 계층별로는 PK 민심이 하락했고, TK(대구·경북) 민심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5 15:59: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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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1%… '장자연 사건' 적극 대응↑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른바 '고 장자연 사건 적극 대응'으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배우인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3%)'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오른 47.1%,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철저한 장자연 사건 지시'를 꼽았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가 있던 18일에 (지지율이) 상승했고, 장자연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이 있던 19일, 문 대통령의 경제 매진 관련 보도가 있던 20일 연속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4p 내린 31.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25 13:2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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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가 20억원 들여 'KT 로비 사단' 구축했다"는 이철희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군인·경찰·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4명의 정관군경 인사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 취임 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후 정치권 인사 6명·퇴역 장성 1명·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고위 공무원 출신 3명·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는 총 20억원에 이른다. 전 정권 실세로 꼽혔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은 3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비서관 등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군·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광대역통합망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한다. 남씨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통신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더욱이 당시 입찰 제안서 심사위원장은 남씨가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IMG::20190324000147.jpg::C::640::이철희 의원실이 발표한 황창규 회장 때 KT 경영고문/이철희 의원실}!]

2019-03-24 17:28: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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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文 경호원의 '기관총'이 찝찝한 까닭

[b]경호원이 든 총기가 '기관총'인지 '기관단총'인지 구분 못한 靑[/b] [b]신원 노출된 경호원… 향후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될지 미지수 [/b] [b]전직 장교 "대구가 위험한 곳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무력과시"[/b]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이른바 '기관총 경호'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관총 경호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때 등장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커다란 기관총을 선보이며 문 대통령을 경호했다. 우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기관총 경호는 야당 눈에 띄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칠성시장에 기관총을 든 경호원 사진,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를 즉각 답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관총 경호 뒷말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 의원이 SNS에 기관총 경호 관련 글을 올린 날 "하 의원 질의와 관련해 알린다. 사진 속 인물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 의원은 경호전문가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검색대를 통과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 말이 맞다. 그러나 칠성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 해명에도 기관총 경호 뒷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 해명에서 옥에 티가 나온 것이다. 옥에 티는 김 대변인이 언급한 '기관총'이다. 대통령 경호작전을 수행했던 전 특수부대원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호에서 사용됐던 총기를 사진으로 봤다. 그 총기는 '기관총'이라고 했던 청와대 해명과 달리,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SMG, 기관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단총)이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 확인에서 용어 실수 등 미흡한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당시 기관총을 들었는지, 기관단총을 들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명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특수부대원은 "(그뿐인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노출된 점도 문제다. 경호작전에서의 보안성이 무너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라며 "신원이 노출된 사진 속 직원은 향후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장교는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한 지역이다. 대구에서 수시로 테러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지역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노출시킨 것은 필요 이상의 무력과시"라고 했다.

2019-03-24 14:44: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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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철수·김은경 구속영장… 현기증 직면한 文

[b]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입장 번복할 가능성 적은 '北'[/b] [b]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기화 시 레임덕 우려↑[/b]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최대 위기를 직면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연관된 굵직한 국내외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굵직한 국내외 사건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 ▲검찰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이다. 우선 북한은 지난 22일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고 이를 통일부가 알렸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행한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작년 9월부터 사무소 활동을 재개했다.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북한이 우리 정부에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포기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행보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통일부는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철수 결정에 대해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북한이) 복귀해서 (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사무소 철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라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 결단을 내리자 추가 대북제재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추후 연락사무소 철수를 최소할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23일 경남 창원 성주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나 참담한 결과"라면서 "우리와는 아무 상의도 없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는 참담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검찰의 김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임원 감사 계획'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2019-03-24 11:46: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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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시장서 '연근 2kg' 구입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칠성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칠성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일 시장-상점가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칠성시장에 발을 디디자 북적였다. 일부 상인들은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환영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등 종이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내 상인들과 악수 및 사진촬영에 임하기도 했다. 상인들과 호흡하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특별한 스킨십도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시장 내 한 청과물 가게를 들러 마와 연근을 샀다. 이 가게에 마는 1kg에 1만2000원, 연근은 1kg에 6000원이다. 문 대통령은 가게 주인에게 "(마와 연근) 1kg씩 달라"고 했다. 가게 주인은 "연근은 심혈관에 좋다. 쪄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마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럼) 1kg씩 더 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구매한 마와 연근은 총 2kg(3만6000원어치). 문 대통령은 비용을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한 화폐)으로 지불하며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미소를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칠성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칠성시장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정 관련 "대통령께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지원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중기부는) 그 핵심 정책으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하게 됐다. 2022년까지 30곳의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고 1호가 대구 칠성시장"이라고 운을 뗐다. 홍 장관은 계속해서 "칠성시장은 칠성시장·삼성시장·대구청과시장·능금시장 등 8개 시장이 모인 복합시장"이라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싶다. (향후) 경영 역량까지 강화되면 다시 찾고 싶은 상권, 전국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03-22 17:14: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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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산업부 '로봇산업 육성' 보고… 함박웃음으로 화답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22일 대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대구행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로봇산업 육성 전략을 격려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10월 말부터 전북(2018년 10월30일)·경북(2018년 11월8일)·경남(2018년 12월13일)·울산(2019년 1월17일)·대전(2019년 1월24일)·부산(2019년 2월13일) 등을 찾았다. '4차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시-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로봇산업 발전방안' 보고를 받았다. 관련부처의 보고는 현대로보틱스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대구가 열어가겠습니다' 주제로 열린 로봇산업 육성 보고회 때 이뤄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조로봇 7650대 선도 보급 및 ▲돌봄·물류·웨어러블·의료 등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시장 규모 15조원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 축사 때 "로봇산업은 대구와 대한민국의 기회"라면서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한다. 바로 대구의 모습이다. 근대화를 일으켜온 힘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신산업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하다. 대구경제가 활짝 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며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이라고도 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 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의 칠성시장 방문은 대구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이 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 현장이다. 이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일 시장-상점가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후 지역경제인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로봇기업인으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대표이사 부회장·박정규 로보프린트 대표, 자동차·기계기업인으로 이충곤 에스엘 회장·손준우 소네트 대표·정민교 대영채비 대표·김용중 이래AMS 회장, 의료산업인으로 홍창식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입주기업협의회장, 청년창업인으로 이민혁 코레와카레 대표·이현지 초밥집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9-03-22 16:26:3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