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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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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노이회담 결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北김정은 대화 차례'

"사실상 작년 북미간 싱가포르회담을 우리 정부가 견인했다. 이번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미 정상회담들은) 남북미 3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며 "남북미 정상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의 (분위기를) 이룰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계속해서 "지난 30년간 실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북한 체제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국정 관련) 결단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결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간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남북미 정상들의 교차적 정상회담은 향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번째 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더욱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비핵화 협상 중단' 발언을 한 가운데 등장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최 부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이 지난 1년간 비핵화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하노이회담 후 큰 기류가 있었다"며 "북미 양국이 지난 2017년 이전의 갈등 및 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갔다.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했다.

2019-03-17 17:51: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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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 외국기업까지… 여야 아들·딸 특채 논란 모락모락

정계가 또 다시 자녀 특별채용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은 국민들이 정계를 불신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해에만 수차례 불거졌다. 우선 야당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KT 전 임원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논란을 직면해야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선급(선박검사기관)에 특혜채용됐음을 17일 주장했다. 그뿐인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분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도 조씨는 1년간 근무했다. 이 업체는 조 후보자가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KAIST와 동원시스템즈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11년 설립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3년간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특채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생각해보니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향후 공과 사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도 지난달 불거졌다. 시사저널은 그달 13일 검찰로부터 '2013~2015 신한은행 신입채용 청탁자 명단 관련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정우택·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신한은행에 청탁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정무위는 은행권을 감시하는 게 역할이다. 다만 이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2019-03-17 15:53:3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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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과 반기문이 '미세먼지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전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일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반 전 사무총장 추천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노 비서실장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이에 반 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여서 '본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기구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게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야 함을 요청했다. 한편 노 비서실장과 반 전 사무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 출범시기 등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17 15:1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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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SNS 실수·北美 엇박자·정준영 동영상… 텁텁해진 文 신남방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인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터진 사건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 3국을 돌며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설파하기 위함이다. [b]◆캄보디아에 발 디딘 文… SNS서 대만 명소 사진 게시한 靑[/b] 우선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살펴보면, 신남방정책은 꽤 빛을 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들과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해외 진출 기업이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체결, ▲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타결, ▲브루나이와의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LNG 관련 사업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 옥에 티가 나왔다. 옥에 티는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10일~12일)와 말레이시아(12일~14일)를 방문한 후 발 디딘 캄보디아(14일~16일) 순방 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친절한 청와대-대통령의 아세안 3국 세 번째 순방지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 중에는 대만의 명소 국가양청원(종합예술문화시설) 사진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는 외교국인 캄보디아에 결례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지적이다. [b]◆'한반도 비핵화' 강조한 文… '비핵화 협상 중단' 운운한 北[/b] 문 대통령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 순방 때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발언이 북한에서 나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깡패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순방 때 각국 정상들에게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고, 지난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각각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중재자 역할을 자처, 국제사회와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그래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 부상 발언 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최 부상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b]◆정준영 동영상 파문에 찝찝해진 文의 한류 외교[/b]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한류 홍보에도 힘썼다. 같은 기간,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류 홍보에 씁쓸한 뒷말을 자아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슬람 대중문화)이 접목된다면, 더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1일 살레하 브루나이 왕비와의 환담 때 한국 드라마·영화·배우·문화 등을 언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류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파문이 장기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류를 활용한 외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를 활용한 특별한 외교를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족에게 아이돌 '엑소'의 사인이 담긴 CD와 샤이니의 '민호'의 축하동영상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우리나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에게도 한류를 활용한 외교력을 뽐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주대한민국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걸스플레이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아이돌 샤이니의 민호를 동참시켰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 땐 가수 박효신씨의 축하공연을 미국 정상 내외에게 선사했다.

2019-03-17 14:46: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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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설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누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면서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6일 2면 '김정은 동지의 명언 해설'을 통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자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거론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역별 경쟁체제'로 극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다. 그뿐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존립이 흔들릴 가능성은 상당하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거론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실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과 함께, 1면 '도(都) 사이 경쟁 열풍으로 나라의 전반적-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자'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도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들 사이의 경쟁은 나라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다. 그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가 없는 보다 높은 형태의 경쟁운동(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이 신문에 실리기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깡패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2019-03-17 13:29: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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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자유한국당 탄핵'을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탄핵'을 주장해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유 이사장의 한국당 탄핵 주장은 16일 오전 진행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로'에서 나왔다. 유 이사장은 방송 때 게스트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얘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반대로 각종 개혁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과제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한국당 탄핵을 거론하자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개혁성과를 거두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포장하는 재미를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뀌었으나 변한 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고 다시 정부여당을 탓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 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거부한 사례는 상당하다. 개혁입법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 반대 입장을 표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작년 12월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한국당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래선지 유 이사장은 "자기 혼자 먹고 다음 사람은 못 먹게 하려는 심보는 뭐냐"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의 이 발언은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정치 입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제17대 국회)로 시작한 바다.

2019-03-16 21:33: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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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폼페이오가 北최선희 '협상 중단' 발언을 애써 부인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입장을 강조한 이유는 최 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과 연관이 깊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회담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부상은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이나 바람도 크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내팽개쳤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 태도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후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이런 열차여행을 또 해야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부상 발언 관련 "부정확하다"고 부인했다.

2019-03-15 23:43: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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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캄보디아 정상회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손잡은 文·훈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및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고 후 양국간 교역액이 18배 증가하는 등 동반성장했음을 평가했다. 향후 농업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간 교역액은 1997년 5400만불에서 작년 기준 9.7억불로 증가했다. 두 정상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200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국 상생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나라 기업 지원과 투자협력 확대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에 나간 기업이 소득을 얻었을 경우, 자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게끔 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유상 원조, 오는 2023년까지)과 ▲마이크로그리드 보급사업,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지 지원, ▲학술협력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이 체결한 기본약정인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EDCF 차관 지원기간을 3.5억불(2018년까지)로 규정했으나, 오는 2023년까지 7억불로 확대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다.

2019-03-15 18:58: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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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구 영웅' 피아비 극찬한 문재인 대통령, 왜?

"대한민국에 피겨챔피언 김연아가 있다면 캄보디아엔 세계적인 당구선수 스롱 피아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캄보디아 총리실 평화궁에서 '대한민국-캄보디아 공동번영'을 주제로 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피아비는) 9년 전 대한민국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에게 배운 당구 실력으로 아시아 대회를 석권했다. 작년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도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아비는) 포상금을 고국 캄보디아 아이들 교육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해 더욱 감동을 줬다"며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면 이렇듯 좋은 일이 많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극찬한 피아비는 다문화 가정(대한민국-캄보디아) 출신의 캄보디아 당구 국가대표 선수다. 그는 당구계 입문 2년만에 아시아선수권 우승, 세계선수권 3위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그래선지 피아비는 한-캄보디아의 두터운 관계 형성을 기획한 문 대통령 외교에 촉진제 역할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문 대통령은 피아비 선수를 언급한 후 "양국관계 발전 원동력이 '사람'에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양국은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안정과 번영을 일군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그 역사적 공통점이 '한강의 기적'에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양국에 펼쳐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포럼 기조연설 후 피아비 후원 협약식이 포럼의 특별 이벤트로 열렸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은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 이번 포럼에는 총 55개 기업과 125명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120명의 캄보디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현대그룹·DGB금융지주·메타바이오메드·엘키맥스·자연지애 등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참석했다.

2019-03-15 18:26: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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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7대3 비율 상향조정' 연일 강조한 이해찬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를 7대3 정도까지 확대하는 예산안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청북도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인사와 조직 등 자율성을 많이 갖는 지방자치법을 마무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알렸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법-지방이양일괄법을 매듭지으려 준비 중"이라며 "지방자치법은 개헌을 통하면 더 좋았을 텐데 개헌이 안 됐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작업(지방자치분권 등)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국세-지방세 조정 발언은 이전에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토론회' 때 "재정분권은 7(국세)대3(지방세)까지 실현이 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가 인사 및 조직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국세-지방세 조정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 공약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8대2 비율의 국세-지방세를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할 예정임을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현 정부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다.

2019-03-15 17:26: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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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선희가 '비핵화 협상 중단'을 운운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알렸다.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음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상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부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 태도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후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이런 열차여행을 또 해야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부상은 "분명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이나 바람도 크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내팽개쳤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 달렸음을 알렸다. 최 부상은 "곧 (비핵화 및 핵실험 여부 관련) 김 위원장 입장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 부상 발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3-15 17:09:21 우승준 기자
'김학의 성접대 의혹' 모락모락… '황교안 입'에 쏠리는 정계의 눈

검찰이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정계의 시선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계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여성 역시 언론에 나와 당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는 등 일관되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사건 배후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끊지 않는다면 추악한 권력 카르텔은 더 뿌리 깊게 박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2019-03-15 16:27: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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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737맥스 공포 전세계 확산… 정부 선제조치 필요성 제기

미국 보잉사의 신형 항공기인 '보잉737맥스' 2대가 연이어 추락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114대에 이르는 보잉737맥스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잉737맥스는 '탑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사고를 연속적으로 일으키며 국제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실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737맥스는 지난 10일 이륙 6분만에 추락해 승객 및 승무원 157명이 전원 사망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보잉737맥스 역시 작년 10월29일 추락해 승객 및 승무원 189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런 와중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항공사들이 2027년까지 114대의 보잉737맥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대한항공은 6대,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4대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 대한항공은 30대, 제주항공 56대, 이스타항공 18대, 티웨이항공 10대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조사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대한항공 관계자는 14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절대 안전 운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잉이 조속히 안전 확보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알렸다. 이어 "올해 도입이 예정된 물량은 들여오지만 항공기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구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보잉737맥스를 오는 5월부터 노선에 투입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보잉737맥스 사고에 무기한 운항계획을 연기시킨 것이다. 이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다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쉽게 보잉사와의 보잉727맥스 도입 계약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체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잉사에 수십억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보잉737맥스의 가격은 1대당 약 1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홍 의원은 "국토부는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철저한 특별조사를 거치는 동시에 해외당국의 후속 조치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 향후 도입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역시 14일 논평을 통해 "동종기를 들어오려던 대한항공과 이미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이 자체적 중단 및 지연 조치를 내렸다"며 "국토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지체하는가. 보잉737맥스에 대한 국토부의 신속한 조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2019-03-14 16:44:0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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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서일까. 국회에서 최근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골자로 한 보고서가 나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우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우려한 발언은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났을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간이 흘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국회가 제시한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은 크게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성 감소 가능성, ▲기술 발전을 반영한 평가 개선,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필요 등 3개다. 국회는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성 감소 가능성' 관련 "예타와 같은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된 기준을 활용하는데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성은 해당사업이 갖는 자체적 효과와 별개로 주변 교통망의 확충 정도나 인구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많은 요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기술 발전을 반영한 평개 개선' 관련 "현재의 통행시간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시간인 만큼, 통행시간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현 경제성 분석의 기본 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가정을 유지한다 해도 통행시간을 절감한 편익이 현 규모의 편익을 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관련 "비용-편익 중심의 경제성만으로 '미래의 교통시설사업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평가 방법은 경제성이라는 가치에만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는 그러면서 "여러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1999년 도입된 예타 등의 방법론이나 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 타당성 평가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보-지역개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해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9-03-14 16:28:11 우승준 기자